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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 출간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가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을 출간했다.이번에 출간한 책은 기존에 출간한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의 4번째 개정판이다. 정가는 4만8000원. 이 책은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집필대표 김도형 변호사가 맡았다.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주해서이면서 그 외에 중요한 개별적 근로관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
변협, ‘군 사법제도 및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2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역삼동 풍림빌딩 14층)에서 ‘군 사법제도 및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각종 군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군 인권보장 차원에서 현 군사법제도 및 군인권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제1주제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최강욱 변호사는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군사법원 및 군검찰 조직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제2주제 ‘군 인권 침...
광주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들 살인 혐의 무죄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들에 대해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사형 등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유기치사죄와 유기치사상죄를 인정했다.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침몰로 승객 303명이 차가운 깊은 바다에 빠져 익사했고, 승객 152명은 가까스로 탈출한 사건이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사건에서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퇴선한 선장인 이준석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 유기치사상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2014고합180)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승객...
춘천지법 “아파트 단지 통행로는 ‘도로’…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 상태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주차장까지 단지 내 통행로를 운전했음을 이유로 내린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씨는 지난 5월 밤 10시 35분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아파트 경비초소 앞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50m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다.이에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대리운전기사와 추가 요금 시비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해주지 않는 바...
부산지법, 대법관과 차장검사 명의 문서 위조한 사기범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 크게도 대법관과 검찰청 차장검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내연남 등으로부터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내연남 B씨에게 “상속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B씨로부터 2010년 9월부터 지난 5월경까지 285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계좌로 10억 4342만원을 송금 받았다.검찰은 “당시 A씨의 개인 채무가 7억원에 이르러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씨에게 말한 내용 중 부모의 사망사실, 친동생의 존재, 상속재산의 존재, 재판 계속 사실 등 모든 것이 허위의 것으로 돈...
광주지법 “세월호 선장 이준석 징역 36년…살인죄 인정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인 이준석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2014고합180) 검찰은 이준석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하는데, VHF 교신내용, 이준석 피고인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변 이광철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 법조계 전설 만들어…변협 포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를 법조계의 전설로 만들어 준다”며 “변협은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아닌 포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광철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변론 과정에서의 수사방해 등의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다른 민변 변호사 6명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물론 이에 당사자 변호사들은 물론 민변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그런데 이광철 변호사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국가...
길가는 여중생 엉덩이 손등으로 스치듯 만진 남성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가던 여중생 엉덩이를 손등으로 스치듯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오후 4시 30분경 부산 서면지하점 내에서 여중생 B(14)양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B양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이에 검찰은 A씨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A씨는 “당시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살짝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그러나 부산지법...
대법원, ‘알박기’ 제동…쇠파이프 설치로 콘도 이용 방해는 권리남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콘도 출입구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주인에게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했으나 주인은 응하지 않으면서 콘도와 토지의 경계 위에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콘도 이용을 불편하게 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일까, 권리남용일까.이른바 ‘알박기’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하급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법원에 따르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는 N사의 사내이사는 2006년 경남 남해군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 자신의 아들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N사는 2007년 이 지역에 콘도를 신축해 운영하면서 콘도와 맞닿은 B씨 토지를 콘도의 출입구 도...
법원, 딸이 부모 집 받고 생활비 줬다면 주택연금 성격…증여 아닌 ‘매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모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넘겨받았는데, 부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대신 갚고, 매월 생활비를 부모에게 줬다면 ‘증여’가 아니라 ‘매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여)씨는 2010년 6월 어머니 소유의 서울 노원고 하계동의 아파트(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성동세무서장은 이를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로 봐 2012년 2월 A씨에게 증여세 2166만을 결정 고지했다.이에 A씨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어머니의 채무액 6200만원을 상환했으므로...
법원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권유는 수사방해 아냐”…민변 장경욱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가 형사사건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때 옆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두고 “수사 방해”라는 검찰과 “변론권 침해”라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한 마디로 말하자면 검찰 입장에서 불편한 판결이고, 변호사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판결이기 때문이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유죄가 확정된 여간첩 이OO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진...
한국법제연구원, FTA 관한 이슈 및 법제적 쟁점 논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6~7일 양일간 서울 노보텔 호텔에서 ‘FTA와 WTO의 연계적 관점에서의 국제통상체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김대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및 FTA 법제정책 연구 및 실무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최근의 주요 이슈와 법제적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학술회의는 2일간 총 4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날 1세션에서는 ‘FTA의 기본원칙 (Fundamentals of FTA)’ 대주제 하에 아시아의 상호...
민변 김인숙 “묵비권 고지했다고 징계 청구…검찰 생생한 부끄러운 민낯”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의뢰인에게 진술을 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김인숙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조차 심문할 때 항상 고지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말 생생한 민낯을 보여준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김인숙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은 묵비할 수 있 것”이라며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한다는 것은 정말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사실은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사법질서와 민주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와 발상을 갖고 있는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조정 광주고법 재판부 출석 요청도 묵살 [로이슈=김진호 기자]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2시에 열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2차 조정기일에 미쓰비시 측이 또 다시 불출석했다.재판부는 미쓰비시 측이 이날 아예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앞서 원고 측은 지난 8월 27일 원고들이 80대 중반 나이로 연로한데다 판결보다는 화해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짓는 것이 한ㆍ일간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지난 9월 25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피고 측이 출석하지 않자 “다음 2차 조정기일에는 사실상의 ...
민변 권영국 “민주주의 사수냐 vs 정치검찰과 그를 지휘하는 정권의 대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긴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까지 한 것과 관련,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정치검찰과 그를 지휘하는 정권의 대결로 봐야 될 것 같다. 정의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불의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불의한 권력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
검찰, 징계 청구 vs 답답한 장경욱 “내가 초능력자냐”…민변 “정치검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변론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하자 장경욱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OO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했다.하지만 민변은 “진술거부권 고지 등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수사방해로 호도하며 징계를 청구했다”며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의 기본적 권리와 적법절차를 부인할 것인가”라고 맞섰다.당장 장경욱 변호사는 답답해하고 또 억울해 했다.5일 민변...
민변 이덕우 “검찰이 촛불로 인정해 기소하고, 징계 청구해줘 영광”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고 또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이덕우 변호사는 “수많은 촛불 중의 하나로 인정해 줘 영광”이라고 말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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