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긴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까지 한 것과 관련,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정치검찰과 그를 지휘하는 정권의 대결로 봐야 될 것 같다. 정의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불의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불의한 권력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 대한문 화단 앞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를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대한변협 징계신청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에 이어 징계 신청까지 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우선 조선일보가 몇 가지 검찰 얘기를 인용해서 쓰는 것을 봤다. 지금 7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법의 이름으로 법 집행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변호사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법의 이름으로 법 집행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변협의 징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눈에 띄는 표현은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직적으로 공권력과 법원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이런 표현을 썼다. 그리고 또 눈여겨 볼 부분은 ‘몇몇 민변 변호사들의 개별 행위를 종합하면 민변 차원의 조직적인 무력화 투쟁의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지금 민변을 마치 무슨 반정부 투쟁 세력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징계가 요구됐던 그런 사안들이 민변 차원에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투쟁이다. 뭐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속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다. 사실 이런 속내가 자기 스스로 얘기하다 들켜버렸다는데, 변호사들에게 형사 판결을 통해 형사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 외부 민간인들이 볼 때 더 크게 보일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변협 징계가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을 했다. 이게 따옴표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결국 속내는 이거였다. 변호사들에게 생존권 목줄을 잡아서 결국은 인권옹호 활동이라든가 사법정의 실현에 대해 한 번 재갈을 물려보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치졸하게 앞에서는 인권옹호와 사법정의를 빙자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면, 뒤에서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겠다는 것은 서로 앞뒤가 모순된다. 검찰 스스로도 언론하고 인터뷰를 할 때 자신들의 속내가 들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지금 개별적으로 보면 사안이 다른 부분이 있다. 변호사는 변론하는 과정에서 또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를 알려 줄 수 있다.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는 피고인에게는 진술 자체가 사실은 매우 잘못돼 있을 때 이것을 번복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력권이 있다. 변호사가 피의자와 피고인을 위해 조력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돼 있다”고 환기시켰다.

권 변호사는 “이런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공권력에 대한 무력화 투쟁, 그리고 법 집행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낙인찍는 것은 결과적으로 검찰이 지금까지 정치검찰로써 헌법에 있는 기본적인 자신들의 객관적인 중립적인 의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러한 판단, 자신들의 기소 및 불기소의 판단으로 삼아왔던 정치검찰이 또다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기소와 징계를 개시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에, 국민의 기본권이 집회 시위의 현장에서 공권력에 의해 침탈되는 이런 상황에서 기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한 보복적인 기소와 매우 편향된 징계 신청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결국 이 싸움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정치검찰과 그를 지휘하는 정권의 대결로 봐야 될 것 같다. 정의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반인권 세력에 맞서는 싸움이 될 것이다”라며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불의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불의한 권력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변 조영선 사무총장은 “(검찰이) 징계 개시 신청을 해서 만약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진다면 정직 또는 제명까지 가능하다”며 “이게 (정직 또는 제명으로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일정한 경제적 타격을 통해 변호사 길들이기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이재화 사법위원장과 징계 개시 청구 당사자인 이덕우, 권영국, 장경욱, 김인숙,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 그리고 동료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