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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연구원ㆍ검사 임용 때,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차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 졸업예정자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는 재판연구원을 임용할 때 ‘필기전형’을 실시하고, 검사를 임용할 때 ‘실무기록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법원행정처는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절차에서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두 가지 모두를 치르지만, 사법연수원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법무부는 검사 신규 임용 절차에서 사법연수원 졸업예정자들에게는 ‘실무기록평가’를 하지 않는데 반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에게는 실무기록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그 이유는 무...
부산고법,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위원장 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27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1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손지호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민사재판에서의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이승훈 판사가 ‘항소심에서의 조정과 화해’를 각 발표한데 이어 질의ㆍ응답이 있었다.
부산동부지원, 장애인 희망학교 원생 법원 견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최인석)은 지난 4월 30일 법의 날 주간을 맞아 희망학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원생 및 인솔교사 16명을 대상으로 법원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견학은 구내식당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점심메뉴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해 법정견학(101호법정) 및 기념촬영을 했다.이어 대회의실에서 사법부 홍보 동영상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시청하고, 상장 수여식을 가졌다.상장은 원생 개개인의 장점을 드러냈고, 여백에 캐리커처를 삽입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받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안됐다.인솔교사는 “생애 처음으로 상장을 받으며 좋아하는 원생들...
제주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징역 8월 실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해 12월까지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16일 제주시 아봉로 동아제약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아제약 입구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검찰은 A씨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신고...
울산지법, 조합비 5600만원 횡령 노조 총무부장 징역 8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조합비를 관리하던 중 5600여만원을 횡령한 노조 총무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합비를 관리하는 노조 총무부장 직책을 맡아 온 30대 A씨는 2012년 1월 울산 울주군 소재 한 농협에서 분회 활동비 명목인 생수구입비, 모임비, 경조사비 등으로 892만원을 인출하고, 동거녀 B씨와 함께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인출한 돈 중 121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A씨는 그때부터 2013년 1월경까지 12회에 걸쳐 5674만원 상당을 인출해 생활비와 자동차 구입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4월 29일 업무...
창원지법, 업자 3명에게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업자 3명으로부터 취득세 감면 등 청탁을 받고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1년 7월 공장신축을 위해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동산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A씨는 이를 시작으로 2012년 9월까지 취득세감면 및 환급을 받도록 해주고 업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원(500만원, 500만원, 8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창원지법, 가출 청소년들 납치 성매매 시킨 20대 일당 중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납치해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챙긴 20대 남녀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제 막 성인이 되었거나 20대 초반에 접어든 4명(A, B-여성,C,D)은 공모해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이용, 성매매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납치해 포주행세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이들은 가출청소년들이 성매수남이 돈을 주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가출 또는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이들 4명은 성매매를 ...
참여연대 “‘반쪽짜리 대법관’ 박상옥 인정 못해…양승태 대법원장 책임져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와 관련, 참여연대는 “내용적으로도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정당성을 잃은 ‘반쪽짜리 대법관’에게 최종 사법적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게 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통탄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결국 오늘 자격 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부의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직권상정으로 강행돼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
대법원 “수사기관 함정수사로 범인 검거, 형사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범죄의도)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이른바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정수사는 주로 마약사범의 상선 등을 검거하다는 데 사용된다.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2005도1247) 입장이다.법원에 따르면 40대 정OO씨는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1.5그램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을 받아 필로폰 공급자에게 돈을 건네주고 필로폰을 받아 A씨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했다.또...
민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의결…박근혜 대통령 눈물은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무엇이었던가”라고 따져 물었다.먼저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27일 정부가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30일 차관회의에서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이은 것이다. 이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없이 부총리의 주재 하에 진행됐다.민변(회장 한택근)은 규탄성명에서 “위 시행령 안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
서울대 총학 “직권상정 박상옥 대법관 안 돼…대법원장이 임명제청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처리 움직임에 대해 6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같은 인물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또한 “박상옥은 대법관 후보자는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문제적 인물을 추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임명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서울대 총학생회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축소ㆍ은폐했던 자를, 진실만을 좇아야 할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권력 앞에 쉬이 굴복했던 비굴한 자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송승용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임명…전국 판사들 설문조사 해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로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송승용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긴급 찬반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송승용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의 글을 올리며 “오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 관련 논쟁에 대해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긴급제안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송 부장판사는 “이번 논쟁이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 이후 유일하게 청문경과보...
제주지법, 전자발찌 부착중 여중생 추행 남성 징역 1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고 그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심야에 초등학교 앞을 배회하다 가출해 있는 여중생을 꾀어 집으로 데려간 다음 발목, 종아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0월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 정문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그곳에 온 여중생인 B양을 발견하고 접근해 말을 걸다 마치 B양의 부친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학교 내 운동장 스탠드로 데리고 갔다.그런 뒤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에 관해 물어보는 등 이런 저런 말을 건네다 추위에 떠는 B양에게 “일단 오빠네 집...
경남변호사회, 강재현 변호사 대법관 후보 대상자 인력풀 추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4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관 후보 대상자 인력풀’의 협조 요청에 강재현(55ㆍ연수원 16기)회원을 대법관 후보 대상자로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경남변호사회는 성명에서 “‘대법관 후보 대상자 인력풀’ 제도의 취지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추천 시 충분한 시간과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을 감안해 볼 때, 특히 오늘날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청렴, 공정하며 정의 관념이 투철한 대법관상을 떠 올려 본다면 본회의 강재현 회원이 그 어느 후보들 보다 적임자라 하겠다”고 추전했다.경남변호사회는 “강재현 회원...
울산지법, 출입관리소직원 사칭 흉기 협박 업소운영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업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업소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스포츠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작년 11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단속을 당했다.그러자 A씨는 과거 동업을 했던 B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B씨가 운영하는 양산시 소재 스포츠마사지업소로 찾아갔다.A씨는 ‘고용주 안내문’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울산지법, 만취한 10대 직장동료 여성 성폭행 회사원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직장 동료인 10대 여성이 만취한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 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인 20대 A씨는 작년 7월 직장동료인 여성 2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불려 나갔다.세 사람이 술을 마시다 A씨에게 이전에 사랑고백을 했던 C씨가 먼저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보낸 뒤, A씨는 10대 여성인 B씨와 인근 포장마차에서 새벽까지 술을 더 마셨다.결국 B씨가 구토를 할 정도로 만취상태가 되자 A씨는 ‘월드컵 경기를 보려고 미리 예약해 놓은 모텔이 있으니 같이 가자’는 취지로 억지로 데려가 강제로 한 차례 성욕을 채웠다.B씨는 3일 후 ...
세월호 해법…박찬운 “이석태 위원장이 사무처 장악해 인사 칼 사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해 풍찬노숙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과 결단을 요구했으나, 허사였다.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장관급이다. 그런 이석태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행진했으나 경찰에 가로 막혔고, 4월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청와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세월호 유가족 측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반발하는 내용의 핵심 중 하나는 기존 시행령안에서 ‘기획조정실장’ 권한이 지나쳐 특조위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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