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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대 가기 싫어 몸에 용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초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쯤 자신의 오른팔 어깨 부분에 문신을 새기기 시작해, 2011년에는 왼팔 전체에 용과 잉어 문양의 문신을 새겼다.또 2012년에는 목 부위에 천사와 도깨비 문양의 문신을 새기고, 왼쪽 다리에도 도깨비ㆍ해태ㆍ꽃문양의 문신을, 등에 용 문양의 문신을 각각 새기고, 2013에는 가슴과 배 부위에 무사 문양의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강희석 판사는 지난 2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분향소 ‘조문 연출’ 정정보도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한 노컷뉴스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영정 사진들을 둘러보며 안타까움을 표시할 때 마침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다음날 CBS노컷뉴스는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같은 제목으로 동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이 할머니가 박 대통령의 뒤를 따라다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노컷뉴스는 ...
울산지법, 위법한 체포상태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무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을 위한 위법한 임의동행(체포) 요구에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울산 북구 정자동에 모 당구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가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발개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며 욕설과 소리를 지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
울산지법, 길거리서 여성 강간하려다 상해 가한 회사원 징역 3년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술에 취해 작년 8월 새벽 택시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채 넘어뜨린 뒤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겁을 주며 ‘사람 살려’라며 소리를 지르는 B씨의 목을 조아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A씨는 B씨가 잠시 의식을 잃은 틈을 타 몸을 더듬으며 강간하려 했으나 인기척이 나자 그대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결국 B씨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미 A씨는 지...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부실 로스쿨에 경고와 학점 인정 취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교육부에 부실 학사관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기관 경고와 학점 인정 취소 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문제가 적발된 로스쿨에 소극적인 태도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다.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경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이 학기 중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해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교수의 주도로 A~C학점을 부여한 것을 발표했다.심지어는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교수의 양해를 얻...
부산지법, 고객 예금 25억 넘게 꿀꺽한 신협 간부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객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이 넘는 예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통장으로 9억원 넘게 이체시킨 신용협동조합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부터 부산에 있는 B신용협동조합에 입사해 대리, 과장, 차장 등으로 승진하며 업무를 맡아왔다.그런데 A씨는 2009년 7월 고객 C에게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협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투자받아 100억 펀드를 조성해 채권투자(회사채 매입) 하려고 한다. 시중 예금금리나 신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B신협에 예금을 투자하라”고 말해 3억원을 채권투자에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
제5기 양형위원장 위촉된 이진강 전 변협회장은 누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새로 출범하는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진강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이진강 변호사는 1943년 서울 출신으로 휘문고와 고려대 법과대학을 나와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971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과 검사, 법무부 조정과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 1과장, 서울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1994년 변호사로 개업해 199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1999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제85대), 2001년 11월 국가인권...
양승태 대법원장,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진강 전 변협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을 역임한 이진강 변호사를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제4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4월 26일 자로 임기 만료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제5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진강 변호사를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ㆍ경험이 많은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됐다.검사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변호사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됐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전시관, 예원학교 학생들 ‘봄날, 정의를 그리다’ 기획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 법원전시관에서 2015년 상반기 기획전시 ‘봄날, 정의를 그리다’를 개막하고 예원학교(학교장 이종기) 29명의 학생들이 사법부를 표현한 작품 29점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일주일간 전시한다.이날 ‘봄날, 정의를 그리다’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직접 작품을 그린 학생들이 자신의 그림 앞에서 관람객들을 위해 작품을 설명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직접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법원행정처 1층 법원전시관 로비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법원행정처 강형주 차장, 각 실ㆍ국장, 심의관 등이 참여했다.법원전시관은 2008년 사법 60주년을 맞이해 국민에게 올바른 법문화를 알리고 국민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창...
제주지법 김창보 법원장과 법관 등 제주교도소 참관 [로이슈=손동욱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김창보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9명 및 형사과장 등이 형 집행기관인 제주교도소를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수용 시설을 참관했다고 27일 밝혔다.또한 법관과 교도관 및 재소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유관기관과의 확고한 소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내 범죄 문제에 대한 법원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형 집행기관인 제주교도소의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형사 재판과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다고 제주지법은 설명했다.제주지법은 “우리 법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
대구지법, 가족 초청 오픈코트 및 법정모니터링 행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3월 10일에 이어 지난 24일 오후 4시 별관 5호 법정에서 가족 등 초청 오픈코트(공개법정)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법관 및 직원들의 가족, 지인을 법원에 초청해 재판을 방청하게 하고, 그에 따른 법정 언행 등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을 좀 더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들어봄으로써 국민과 실질적인 소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행사는 정영식 부장판사의 가족 및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관(이창민 판사)의 법원소개, 재판관련 영상시청, 법정방청, 해당 법관 집무실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지원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또 반대…“사법부 위해 거취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된 경찰의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사건 수사의 담당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판사들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또 부장판사가 거취를 결정하라며 압박했다.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로부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됐을 당시부터 최근까지 판사 5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거나,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상옥 후보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대구지방법원 유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23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갈등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판사들...
울산지법, 유사성행위하고 되레 업주 협박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영세 마사지업소에서 6회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한 뒤 불법영업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11월 경남 양산시 소재 C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작년 7월까지 6회에 걸쳐 했다.이를 빌미로 A씨는 C마사지업주에게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업주로부터 6만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7회에 걸쳐 35만원 상당 갈취하거나 미수(경찰신고)에 그쳤다.또한 A씨는 작년 9월 C마사지업소를...
인천지법, 상급자(대위) 제안에 술 마신 주임원사 ‘감봉’ 징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단장의 음주 2차 금지령에도 상급자인 대위의 제안으로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는데, 대위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무단이탈을 이유로 주임원사에게 감봉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제61보병사단 포병연대 모 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고 있다.61보병사단장은 2013년 11월 간부 근무기강 확립을 재강조하며 ‘오후 11시 이전 복귀 원칙 준수, 간부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ㆍ3차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시를 했다.그런데 A씨는 2014년 2월 12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족발집에서 대대 회식을 마친 후 ...
울산지법, 대기업 인사팀장 친분 취업 명목 2억 챙긴 남성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기업 인사팀장과의 친분을 빌미로 아들을 취업시켜준다며 3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60대인 A씨는 2011년 12월 울산 북구 소재 식당에서 B씨에게 “내가 00에너지 인사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사례비를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A씨는 자신의 은행계좌로 취업알선 명목으로 B씨로부터 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사실은 A씨는 이 회사 인사팀장을 알고 있지 않았고, B씨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그런데도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2년 11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2억3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
대구지법, 유사상표 부착 1300여점 등산복 보관 업주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상표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단속에 걸리자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의류매장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시 중구 소재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유명 등산복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등을 유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5000여점)하고 있다가 작년 1월 경찰에 단속됐다.그러자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C씨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가 결국 실제 업주로 밝혀졌다. A씨는 2013년 11월 단속 때도 C씨에게 대신 조사받도록 해 벌금형을 받게 했다.이로써 A씨는 단속 당시 1307점의 유사상...
울산지법, 1억8400만원 사기 60대 계주 징역 1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1억8400만원을 편취한 계주에게 법원이 실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낙찰계 계주인 60대 A(여)씨는 2012년 4월 울산 소재 B씨(계원)가 근무하는 마트에서 “낙찰금과 함께 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며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았다.A씨는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B씨를 기망해 3회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겼다.또 A씨는 실제 가상 계원인 C씨 등의 명의로 3구좌, 자신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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