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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감청영장집행 불응” 사법체계 반기?…전략과 노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이라며 “감청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달게 받겠다”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다.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초법적 발상’이니, ‘실정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냐’ 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그럴까?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 불응’이라고 말하니 마치 검찰과 법원 즉 사법체계에 엄청난 반기를 드는 것처럼 거창해 보인다. 하지만...
검사 출신 금태섭 진단…다음카카오 이석우 ‘감청영장집행 불응’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카카오톡 사태에서 등장하는 압수수색영장, 특히 실시간 감청영장과 같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카톡의 실시간 감청영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집행에 불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며, 나아가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배경까지 세밀하게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실시간 감청영장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이번 카카오톡 사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금태섭 변호사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라는 글은 큰 도움이 될 것을 보인다.한 마디로 금태섭 변호사가 이번 카카오톡 사태에 대...
제주지법, 한라중 1학년 대상 ‘법관 1일 명예교사’ 강연 [로이슈=표성연 기자]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은 13일 한라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법관 1일 명예교사’ 강연을 실시했다.이날 명예교사로 나선 허명욱 부장판사는 ‘법은 왜 생겼나, 법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법조 직역의 역할, 재판의 종류, 특히 소년재판의 특이점’ 등을 다큐동영상을 통해 설명하면서, 사소한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줬다.또한,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해 줬다.제주지법은 “앞으로도 법관 1일 명예교사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내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법과 법원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속으...
고성규 변호사 “카톡 ‘사이버 망명’ 사태…영장 남발한 검찰과 법원 원죄 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성규 변호사는 14일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과 관련, “사이버 망명 사태가 촉발되기까지, 포괄적인 영장을 남발한 검찰과 이를 함부로 받아준 법원의 원죄가 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물론 사이버 망명 대열이 확산되는 것에 놀라 위기감을 느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처벌을 받더라도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법원의 원죄가 크더라도 절대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단호하게 지적했다.고성규(51)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굳이 ‘악법도 법’이라던 철학자를 떠 올리지 않더라도, 멀쩡한 공권력, 그것도 하늘이 두...
조국 교수 “감청 불응 다음카카오, 압수수색영장 공식입장 뭐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에 놀라 “처벌을 받더라도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카카오에 대해 안이했던 태도를 지적하며, 특히 압수수색영장도 거부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조국 교수는 또 “카카오톡 사태의 출발점은 ‘대통령 모독’ 처벌 운운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며 “검경(검찰과 경찰)은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나서 사이버 사찰을 일삼았고, 카카오톡은 아무 생각 없이 이에 협조했으며, 법원은 영장발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잘들 한다!”라고 질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박찬운 교수 “카톡 사건 교훈과 다음카카오가 망하지 않고 살려면” 금쪽 조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사이버 망명’을 불러온 다음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우는 교훈과 특히 다음카카오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긴급히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금쪽같은 조언을 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대신해 다음카카오에 묵직한 회초리를 들어 질타하면서도, 다음카카오가 쓰디 쓴 교훈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토종 메신저로서 다시 위상을 찾으라는 충고이기 때문이다.박찬운(52)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다음카카오의 카톡 사건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서다.박 교수는 먼저 “어떤 서비스보다 프라...
양승태 대법원장,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대법원 첫 방문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를 방문하기 위해 오는 12일 출국해 23일 귀국할 예정이다.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장 최초의 공식방문이다.이번 방문은 각 사법부 수장들과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각 사법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오스트리아의 경우 박보영 대법관이 2013년 6월 오스트리아 대법원장을 면담한 이후, 최...
헌재,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전 수임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더라도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법률사무소 개설과 사건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2명이 실무수습기간 중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A씨 등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작년 4월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3년 5월부터 6개월간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법률사무기관에 종사...
민변 세월호법 긴급제안 “진상조사위가 조사하다 수사 필요하면 특검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10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세 번째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긴급 제안을 내놓아 정치권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긴급제안의 핵심은 독립적인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진상조사위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해 조사와 수사가 연계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진상조사를 하다가 수사가 필요하면 특검을 추천해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다.특히 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여야는 4명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국 합의했는데, 그러나 상설특별법에 따르면 원래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은 특별검사추천위...
바른기회연구소, 변협 실무연수 땡땡이 친 로스쿨 변호사들 형사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가 10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부정 행위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부정행위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해 결과가 주목된다.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변호사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통상적인 경우라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로펌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 취업해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박지원 “법관 편중 인사…상고법원 추진이 고위법관 자리 늘리기 우려”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법관 편중인사를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이 국민의 우려대로 고위법관들의 자리늘리기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늘 강조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돼야 한다”며 “법관 균형 인사는 사회 통합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법원 법조일원화, 여성 법조인의 채용 확대, 지역 배려를 통해서 인사 편중을 대비할 때, 우리가 그러한 (상고법원) 제도도 국민이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제가...
카카오톡 사태로 ‘패킷감청’ 뭐야?…알면 공포,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 토종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큰 시련을 맞고 있다. ‘카톡 사찰’ 논란에 대한 불안감에 국민들이 통신보안이 안전하다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면서 ‘사이버 망명’이 등장했다. 더불어 ‘패킷감청’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자주 거론된다.‘카톡 사찰’ 논란 이후 국내 사이버 망명자들이 150만명을 넘고 파문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는 8일 “감청 영장 집행 시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톡 외양간 프로젝트’라고 자세를 낮추며 안전장치를 강화한 “비밀대화 기능인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을 발표하며 진...
박지원 “퇴직 판사 782명 중 정년퇴임 13명뿐, 평생법관제 정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5년부터 10년 동안 782명의 판사들이 퇴직했는데, 정년퇴임한 분은 단 13명에 불과하고, 법관 평균 근무기간도 15년 5개월에 불과하다”며 “판사들이 평생법관으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생법관제 정착을 강조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8일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속연수 15년 5개월의 시기는 판사들이 부장으로 가장 왕성하게 사법부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퇴직을 한다”고 안타까워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특히 “작년 국감 때 이성호 서울중앙지법...
박지원 “‘박근혜 정부서 카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민주국가냐 원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카카오톡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냐’ 하는 원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과 감청영장을 민주주의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많이 발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문제를 꺼냈다.박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이 6만 3천여명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전교조 노동조합) 등록을 시켜줘 장내로 들어왔다. 그런데 (해직자) 9명 조합원의 자격 때문에 6만 3천여명의 전교조를 장외로 내몰...
이춘석 “카톡 감청 허가 내준 법원장만 ‘모른다’니…나도 텔레그램 망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감청을 허가해 온 법원장들이 “모른다”고 답변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현장에서 “저 역시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며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외에도 직접 서버에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런데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모르겠다.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답변했고,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
전해철 “원세훈 면죄부…정권에 부담 안 주려는 잘못된 정치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원세훈 대선개입에 면제부를 줘,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잘못된 정치적 판결”이라고 질타했다.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과 배포한 자료에서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2012년 대선에서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그러나 국정원장이,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국정원과...
전해철 “김동진 판사 징계 부당…법관 표현의 자유에 재갈 물려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비판한 김동진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관할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법관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전해철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문에 대해 비판하자, 대법원은 김 판사의 글을 3시간 만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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