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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명 변호사 “검찰의 헛발질에 토종 카카오톡만 심각한 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던 카카오톡이 주가 급락 등 시련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하루에 수십 만 명이 카카오톡을 버리고 외국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카카오는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카카오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왜냐하면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수사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찾기 위해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다음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던 것...
구태언 고문변호사 “공권력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기술적ㆍ법률적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로 인기를 끈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열 소문에 ‘사찰’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들이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이 붐을 타고 있는 가운데, ‘다음카카오’ 구태언 고문변호사는 “공권력이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2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서다.국민의 불안감은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수사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찾기 위해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다음...
법원공무원들 ‘공적연금 개악 규탄 집회’ 6일 거리로 나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 집회’를 갖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2일 “시민들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진실을 알리고,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원공무원노동자의 결의를 높이고자 ‘공적연금 개악 법원투쟁본부 규탄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집회는 오는 6일(월) 법원무원들이 퇴근 후인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베라체웨딩홀 인도에서 열린다.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법원투쟁본부 대의원 및 조합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는 “재벌 보험...
박재우 변호사 “로스쿨 다양한 전공자 선발은 허상…사법시험이 오히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의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에 폐지된다. 이에 국회에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변호사시험’을 체제를 병행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는 ‘사법시험’에서 선발된 사람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법시험 선발을 통한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은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박재우(...
김영훈 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대한민국은 보듬어 안을 여유 없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영훈 변호사가 1일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소회를 밝혔다.대한변협 사무총장이자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영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4월 16일 이후 힘들게 이어왔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제 일단락된듯하다”며 말문을 열었다.판사 출신인 김영훈 위원장은 “참사 이후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피해자들을 돕고,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는데 헌신하고자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언제부턴가 박수가 비난으로 바뀌고 갖...
법원본부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절대 반대…징계 시도 맞서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는 30일 는 성명을 내고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절대 반대하며, 그 어떠한 징계 시도에도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사건은 이렇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다.이 판결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다음날(12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자...
헌재, 부사관 임용 최고연령 27세 정한 군인사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와 B씨는 “군 제대 후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임용가능 연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거부되자,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제한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군인사법 15조(임용연령 제한) 제1항은 부사관에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 연령을 18세,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했다.심판대상조항은 부사관 임용가능연령의 상한을 통해 부사관이라는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진태 의원 ‘로스쿨 취업률 오류’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8일 보도된 ‘로스쿨 취업률 66%, 법조인은 42%’ 기사는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로스쿨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김진태) 국회의원의 취합자료를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이러한 부정확한 기사는 국민 다수에게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줄 것입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9일 이렇게 해명하면서 “로스쿨 취업률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비 제1기 82.7%, 제2기 86.2%로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협의회가 지적한 언론보도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언론사들이 대거 보도했다.법학전문대학원...
민변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청구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수원지방법원이 관할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먼저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다.판결의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을 언급하면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법조계 ‘진보당 해산심판’ 의견 들어보니…“종북 담론, 치안장치로 기획”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기념해 헌법 사안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의 의미와 내용을 논의한 NGO 학술 심포지엄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심포지엄은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법학자와 법조인, 정당 관계자와 일반시민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송기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있어 헌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베니스위원회 지침을 돌아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참여한 각국의 헌법재판관과 학자들에게 현재의 한국 상황을 알리고 관심을...
이재화 “황교안ㆍ최경환 ‘사면’ 간보기…재벌총수 사면하면 법치주의 붕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면’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간보기’, “사면을 위한 애드벌룬 띄운 것”이라고 해석하며 “친재벌적인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구속된 재벌 총수들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를 망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특별하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한다는 것은 경제도 망가지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29일 오전에 진행된 YTN 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해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융 변호...
김계동 교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승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가 28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지적하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승돼야 한다”고 충고했다.김계동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승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며,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시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주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꼽았다.김 교수는 “2001년 미국의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시는 김정일을 사기꾼이라고 하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 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펼쳤다”며 “그 바로 다음해인 2002년에 제2차 핵 위기가 시작됐다”고 상기시...
부산가정법원 “30년 별거 했다면 혼인 실체 완전히 해소…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30년 이상 장기간 별거하며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돼 부부 일방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남편이 집을 나가 가정을 방치하며 별거를 시작해 책임이 무겁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면 현재 혼인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C씨와 교제하면서 장래를 약속했는데, C씨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했다.이후 A씨는 B씨와 1973년 혼인했다. 그런데 혼인 초부터 A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등으로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 그...
대법원, 교복 야동 등장인물 ‘동안’ 이유로 아청법 적용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다소 어려보이고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범죄재발방지에 관한 강의 40시...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청구…“소신 판사 징계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청구하자, 비판이 제기지고 있다.수원지법은 26일 “대법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며 “사유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고 밝혔다.성남지원 관할 법원장으로 징계 청구권자인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25일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를 수원지법으로 불러 글을 올리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듣고 이날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
안상수에 계란 김성일 구속영장청구…조수연 “법원의 빛과 소금 역할”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27일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씁쓸해하며 “법원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다.먼저 진해구 출신인 김성일 의원은 창원시가 NC다이노스 야구단의 야구장 입지를 옛 진해구 육군대학 터에서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바꾼데 반발하며 지난 16일 창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도중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졌다.계란 2개 중 하나는 안 시장의 오른쪽 팔뚝에 맞았다. 이후 안상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란 투척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테러, 주권자인 창원시민에...
결혼 반대하던 부모 허락 받기 위한 일방적 ‘혼인신고’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지난 3월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현재는 안양교도소에 수용돼 있다.그런데 B(여)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A씨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으로 2013년 8월 혼자 구청을 방문해 혼인신고를 했다.혼인신고서는 B씨의 필체로만 작성됐고, 혼인신고서 증인란에는 B씨의 이종사촌 등이 이름이 기재됐다.A씨와 B씨는 동거한 적이 없고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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