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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검사와 법관 무릎 꿇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밀어부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렸던 법관 그리고 언론과 보수인사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24년 만에 살인방조죄 무죄판결. 그러나 강기훈은 간암 투병 중. 강기훈을 패...
대구지법, 알몸 음란행위에 강제추행ㆍ폭행 일삼은 40대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저질러 용서받고도 이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을 하는 등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2월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아파트 B씨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여성 B씨에게 공연히 음란행위를 저지른 후 B씨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았다.하지만 6개월 뒤 같은 아파트의 열려진 출입문을 알몸 상태로 들어가 잠자고 있던 B씨의 여동생(11세)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2011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
대법원, 한국판 드레퓌스 ‘유서대필’ 강기훈 24년만 재심 누명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가 무려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2014도2946)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인 김OO이 허위 증언을 한 점 등을 비롯해 김OO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 사건 유서와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해 줘 김기설의 자...
부산지법, 주택임차권등기 고지 않고 보증금 받았다면 사기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연제구 소재 한 건물 1001호의 소유자 C씨의 모친으로 집합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A씨는 2013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1001호 임차인이었던 D씨에게 임대차보증금(3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2012년 9월 부산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자를 D씨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됐다.그럼에도 A씨는 2013년 1월 씨에게 G씨에게 임대보증금 2...
창원지법, 여자친구 무릎 위에 앉혀 음주운전 남성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자 친구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남성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작년 8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한 달 뒤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을 받았다.이어 창원지방법원은 같은 해 10월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
제주지법, 항공기 운항 중 승무원에 소란 피운 승객들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기에서 좌석 배정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회사 대표이사인 S씨와 Y씨는 2013년 10월 13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두 사람은 모두 60대 남성이다.그런데 S씨는 송OO 승무원에게 비상구 옆 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비행기 운항 중 좌석벨트를 매지 않지 않았다.이에 다른 승무원들로부터 좌석벨트를 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S씨는 김OO 승무원에게 “너가 매”, 권OO 승무원에게 “너 일한지 얼마 안 된 신입이지, 향수냄새가 나니 입을 열지 마”...
창원지법, 13세 가출 소녀 매매하려다 미수 항소심도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만13세 가출소녀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13세 가출소녀를 만나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성관계를 가졌고, 아는 형의 집에 약 5일정도 맡겨둔 상태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S씨에게 가출녀를 80만원을 받고 넘겨주기로 했다.A씨는 가출녀를 차에 태우고 김해시 인근 모 은행 부근에서 만나 넘기려 했으나 S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방법...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및 권오곤 ICTY상임재판관 강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13일 사법정책연구원 10층 회의실에서 제3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권오곤 ICTY(구 유고슬라비아 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를 개최했다.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9인의 인사로 구성됐다.이날 운영위원회에 앞서 김용직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권기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신규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오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부위원장은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위원으로는 권기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용...
대전지법, 허벅지 만진 애인 강제추행 고소…폭행ㆍ협박 없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관계를 갖던 연인이었던 남자친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재판에 넘겼으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고, 여자친구의 몸을 만진 것은 달래주려고 한 것으로 판단해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는 2012년 12월 25일 오후 7시경 대전에 있는 여자친구 B(19)의 집에서 침대에 웅크린 채 누워 있는 B에게 다가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B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밀어내는데도, A가 B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며 기소했다.1심인 대전지법 형사단독은 2014년 7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A와 ...
민변 “정부, 론스타-한국 간 ISD 심리에 참관 신청 허용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간 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론스타 ISD’)의 첫 심리가 5월 15일부터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가 있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정부에 “론스타-대한민국 간 ISD 심리에 대한 참관 신청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앞서 민변은 지난 7일 ICSID 규칙에 따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다. 이에 ICSID 사무국은 지난 12일 민변에 ‘참관 신청서를 수령했으며, 이를 중재판정부와 한국 정부, 론스타 양측에 전달했다’고 알려왔다.ICS...
대법원 “사장 강제추행 무죄” 논란…천정아 변호사 “아쉽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속옷만 입은 사장이 20대 신입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면서 특정신체 부위와 관련된 불쾌한 요구까지 한 사건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뜨겁다.무죄 판단의 배경은 사장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때문에 검사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로 기소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를 했다면, 항소심에서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아울러 강제추행죄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성희롱 내지는 불법행위로 봐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법리적 견해도 나왔다....
춘천지방법원과 강원변호사회 간담회…법원 요망사망 전달 등 소통 [로이슈=손동욱 기자]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성기문)은 지난 11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법원ㆍ강원지방변호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춘천지방법원이 강원지방변호사회 박수복 회장, 김선홍 부회장, 이사, 지회장 등 14명을 초청해 법원의 요망사항을 전달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법원과 변호사회 서로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공감과 논의를 통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고 춘천지법은 전했다.춘천지법은 “앞으로도 대외 각 기관과 소통을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춘천지방법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거제시법원, 5월부터 야간법정 개정 사연 보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판사 조우래)는 5월부터 야간법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거제시법원의 민사소색 사건 관할인 거제시는 대우, 삼성 중공업 조선소 및 관련 외주업체 종사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주간에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이런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이번에 야간 법정을 개정하게 됐다.야간법정 개정은 월 1회 세 번째 목요일 저녁 7~9시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의한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 로스쿨, ‘캠퍼스 열린 법정’첫 정식 재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는 지난 2009년 개설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민영성) 모의법정에서 12일 처음으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의 정식 재판이 개최됐다고 밝혔다.부산고등법원은 이날 부산대학교 내 제1법학관 3층 120석 규모의 부산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실제 사건을 다루는 「캠퍼스 열린 법정(Campus Open Court)」을 열고 재판을 진행했다.‘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생을 비롯한 대학생, 교직원과 지역주민들이 법원 청사가 아닌 대학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 전공생들에게는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
울산지법 “뇌출혈 계약직 직원, 스트레스가 뇌출혈 직접 요인 아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뇌출혈 진단을 받은 계약직 직원의 차량 시트조립 업무가 기존질병을 유발했다거나 그 진행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대 A씨는 2013년 3월 하청업체에서 차량의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돼 상세불명의 뇌출혈,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A씨는 같은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병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두달 뒤 A씨의 병의 발생과 업무는 인관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는 근로복지공...
인천지법, 이혼 말리다 무시당하자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인의 이혼을 말리던 중 ‘무슨 참견이냐’는 무시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인 A씨는 2014년 12월 서울 목동에 있는 주점에서 동향 친목모임에 참석해 3년 만에 만난 B씨를 비롯해 지인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인천 자신의 집으로 가서 B씨와 새벽까지 술을 더 마셨다.그런데 B씨가 이혼 뒤 재산분할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혼 경험이 있는 A씨가 이혼을 말리려고 했으나, 오히려 ‘무슨 참견이냐’며 무시하자 이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15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이 사건...
민변 “변협이 검찰의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 탄압 맞서 싸워주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검찰이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한 징계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12일 민변(회장 한택근)은 “검찰의 3번째 이의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지루하고 후안무치한 징계 시도에 대해 끝까지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먼저 사건은 이렇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장경욱 변호사가 북한 보위부 여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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