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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ㆍ2심 형사재판부 법관들 초청 ‘소통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8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고등법원 산하 1ㆍ2심 형사재판부 법관들을 초청,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법관들은 재판 진행에 대한 각자의 경험 및 애로점 등을 토대로 1·2심 간의 소통의 장을 통해 양형관련 경험과 양형 기준에 대한 상호 조율을 통해 양형 균형화를 위해 논의했다.이날 부산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가 △조세 관련 범죄의 양형(부산고등법원 관내 합의사건 양형사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상호 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과 동부지원의 성범죄사건(2014년도)의 양형에 대해 각 주제 발표를 했다.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 감금 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작년 7월 울산 남구 소재 고시텔 앞길에서 애인관계로 사귀다 헤어진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32km가량 운행해 감금한 행위 등으로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그대로 확정됐다.이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작년 8월 A씨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감금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A씨에게 운전면허취소...
대구가정법원, 사실혼관계 파탄 쌍방책임 물어 위자료ㆍ손해배상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여)는 2009년 10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이듬해 6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다.A씨는 결혼 후 종전에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구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전 직장보다 수입이 많이 적었다. B씨는 대구에서 줄곧 가게를 운영해 왔다.A씨는 결혼 후 얼마 뒤 B씨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가 휴대전화로 ‘잘 자냐?’라는 문자...
대법원, 술에 취해 잠결에 실수로 차량 움직였다면 음주운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실수로 차량을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K씨는 지난 2013년 6월 13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늘푸른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약 3m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K씨는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차량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인 것”이라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1심인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찬호 판사는 2014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증거...
제주지법,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껴안으려던 20대 징역 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찜질방 1인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들어가 안으려고 하는 등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는 2014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2시 20경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모 찜질방 3층에 있는 1인용 동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B(20세, 여)씨를 발견하고, 몰래 들어가 B씨를 안으려고 했으나, 그 순간 B씨가 인기척을 ...
제주지법, 여중생 엉덩이 무릎으로 친 ‘강제추행’ 벌금 1000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쳤으면서도 부인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목격자가 짜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 50대에게 법원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3년 12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모 도서관 현관에서, 열람실에서 얼굴을 마주친 사실이 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B(15)양에게 다가가 갑자기 “너 오늘 공부할꺼니, 거짓말이지”라고 하면서 B양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A씨는 이에 놀라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B양의 엉덩이를 자신의 무릎으로 수회 툭툭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피해자의 오른...
울산지법, 만취상태서 홧김 살해미수 갑판장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갑판장이 평소 자신을 훈계하던 기관장과 만취상태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기관장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선적 예인선 00호의 갑판장인 40대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매암부두 앞 해상에 대기 중인 선박 휴게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었다.이를 본 기관장 50대 B씨가 A씨에게 “어제 다른 배에서 실족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되느냐. 술을 그렇게 마시면 일도 잘 못한다”고 타박하자 이에 말싸움을 하게 됐다. ...
상고법원 논란…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관 4명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반대하면서 대법관 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18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현재의 법률안이 완벽하거나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돼, 찬성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그러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ㆍ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ㆍ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19일 “우리는 대법원이 추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울산지법, 추락방지 조치 안 해 근로자 사망케한 사업주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유족과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선박임가공업 B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는 작년 4월 울산 소재 D업체 내 작업장에서, 근로자 60대 J씨에게 그곳에서 건조 중인 높이 8.6m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에 접합부의 오염을 막기 위해 붙여둔 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A씨는 도급을 준 D업체의 선박블록 상단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J씨가 작업중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
대구가정법원, 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도 아내가 협력했다면 ‘재산분할대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 전에 보유해오던 남편의 토지도 아내가 혼인기간 중 가사, 육아 등으로 토지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인 A씨는 남편 B씨와 1992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C를 두고 충주시에서 함께 생활하다 1993년 대구로 왔고 B씨가 2003년경 거제도 모 병원에 취업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냈다.이러던 중 A씨는 2006년부터 B씨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면서 다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B씨는 한 달에 한두 번 대구에 오는데 그쳤다.그러다 B씨가 2012년 7월 실직하면서 대구로 왔고 석 달 뒤 모 회사에 취...
울산지법, 기준치 이하 발암물질도 18년간 흡입 ‘업무상재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폐암진단 A씨에게 법원은 기준치 이하의 발암물질이라도 18년간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충분히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1994년 2월 B주식회사 울산공장에 입사해 1998년 9월까지 정유분석실에서 실험분석원으로, 그 이후부터는 HOU분석실에서 일 해오다 2011년 10월 일명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임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2013년 3월 ‘원고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등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가정법원 “가출한 남편도 과거 자녀 양육비 상환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편의 부절적한 가출로 아내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남편이 분담해야 했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5년 2월 혼인신고하고 사이에 2명의 자녀가 태어났다.B씨는 결혼초기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1986년부터 화물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계란, 과일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해왔다.그러다 B씨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다방을 운영하던 C씨와 거래관계로 처음 알게 됐고 1996년경 C씨의 다방 또는 집에 수회 드나들면서 관계를 유지했다.A씨는 그 무렵 B씨와 C씨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C...
울산지법, 허위기부영수증 발행 3억 근로소득세 포탈 사찰 주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연말 소득공제와 관련, 근로자들에게 돈을 받고 16억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641장을 발행, 이를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게 해 3억5000만원 상당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사찰주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소재 ○○암을 운영하던 사찰 주지 60대 A씨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1장당 5만원~10만원씩을 받고 사찰 명의의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 근로자들이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변협, 세계변호사협회(IBA) 2019년 총회 서울시 개최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2일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가 회의인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2019년 IBA 총회 개최지로 서울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법률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변호사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대한변협은 이러한 국제사업 가운데 한국의 안방에서 직접 세계 법조 흐름을 파악하고 각 전문분야에 대한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한국의 법률문화를 대외에 알리고자 2019년 연차 총회(Annual Conference)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유치제안서를 IBA에 제출했다.이후 4년 ...
대법원 “이혼 판결 확정 전까지 ‘재산분할금’ 가집행 선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이 먼저 성립됐더라도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분할금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동갑내기 A(여)씨와 B씨는 1992년 11월 결혼해 1남 2녀를 뒀다. A씨는 외국 국립대에서 국제법 석사학위를 딸 정도로 재원이었고, 박사 출신인 B씨인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했다.원만하게 살던 두 사람은 2006년 12월 B씨가 A씨를 폭행하면서 불화가 생겼다. 2008년 1월과 9월에도 폭행을 당한 A씨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2009년 9월에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한편 2008년 6월 B씨...
창원지법, 부녀자 영세업소 금품갈취ㆍ업무방해 ‘동네조폭’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갈죄 등으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소에 찾아가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한 ‘동네 조폭’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동네조폭인 A씨는 2012년부터 ‘공포의 은이빨’이라는 별명으로 진주시 일대를 배회하며 상습적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업소(선술집, 식당, 편의점, 여관, 노래방 등)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떡을 강매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돈을 갈취해 왔다 .A씨는 작년 9월까지 24회에 걸쳐 위력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총 26회에 걸쳐 상...
부산가정법원 “14년 별거 아내 탓 없고 남편 노력없어” 이혼 기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부가 14년 넘게 별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내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고,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 유지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이 남편이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1978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다.이들은 2000년부터 별거에 들어가 작년 6월 2개월간 잠시 동거를 하다 다시 별거했다.그러다 A씨는 “아내가 평소 의부증이 심해 의심, 욕설 등 모욕적인 행위로 자신을 괴롭혔고, 작년 6월 아내가 모텔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독차지 하기 위해 8월 집에서 쫓아내는 등 이혼사유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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