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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참여연대 등 “국회가 ‘론스타 특별법’ 제정해 정부 감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나라 국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면서까지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소송 대응의 사령탑을 맡은 사실에 경악한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8개 단체는 20일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정부는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금융감독당국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별사면 받은 경우도 재심 가능” 판례 변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에서 판결 받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 있는 경우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A(83)씨는 1973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최종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형 집행정지로 석방돼 있던 A씨는 1980년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군에서 제적된 A씨는 2010년 4월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을 받아냈다. 수사관들이 불법체포와 고...
제주지법, 도로 중앙서 자살 소동…일반교통방해 혐의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행자용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4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시늉을 하며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모 아파트 정문 앞 4차선 도로 가운데 중앙선으로 걸어 들어가 전화를 사용했다.이에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68조3항2호(보행자위반,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는 행위)를 적용한 보행자용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그러자 불만을 품은 A씨는 10분 뒤 제주시 남광로로 이동해 4차선 도로에 들어가 마치 ...
대전지법, 교도소 무기징역 수용자가 잠자리 강제추행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인 남성이 같은 수용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작년 3월 2일 새벽 같은 수용자인 20대 B씨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했다. A씨는 나흘 동안 B씨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도소 수형자 A씨에게 징역 1년과 4...
대구지법,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 위로금 명목 요구 경찰서장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송천탑 건설사업과 관련해 반대 주민들의 위로금 명목으로 한전에 1700만원을 요구하고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찰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한전에서 발주한 경북 청도군 일대에서 추진 중인 345kv 신고리-북경남 제1분기 송전선로(송전철탑 및 전선) 건설사업과 관련, 경찰서장인 A씨는 작년 8월 한전 지사장에게 “현재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공사를 반대하는 할머니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등 불상사가 우려된다. 반대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서 민원을 완화시켜야 하니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당시 한전은 치료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도 하지 않은 ...
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5월 22일 첫 번째 주제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시작으로 3주에 걸쳐 매주 금요일 개최된다.5월 22일 국민대학교 본부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가 ‘공정사회와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를 발제하고, 홍선기 독일 프라이부르그대 박사가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주제발표 한다.또한 윤재만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 이민 대한변협 기획이사, 배두성 포럼시민패널리스트 대표, 조성환 바른...
울산지법, 서면사과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각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학교 교장이 A군 및 급우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처분한 사안에서 A군 자신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서면사과처분은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으나, A군이 서면사과를 하지 않은 채 중학교를 졸업했고, 서면사과 조치가 학생생활기록부에 작성되지도 않아 서면사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사건경위에 따르면 A군은 2012년 12월 D중학교 동급생들로부터 2012년~ 2013년 11월 지속적인 폭행과 집단 따돌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이들을 고소했다.그러자 이 사건이 D중학교에 알려지면서 2013년 1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4명에 대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2일 부산대 로스쿨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월 22일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활성화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 강연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를 방문한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우선 부산시청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연구관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서병수 부산시장 등 지역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다.이후 박 재판소장은 부산대학교로 이동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한 특강을 한다.한편 지난해 3월부터 부산과 광주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상담은 물론...
창원지법, 자신의 딸 상습학대 친모 항소심서 높은 형량 엄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훈육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생모와 동거인(여성)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울산 계모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B씨는 아동의 생모이며 A씨는 아동과 동거를 하면서 양육을 일부 책임지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아동이 행동이 느리고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막대기 등으로 때려 코뼈와 발가락뼈 및 어깨뼈 골절, 귀 부위의 변형, 전신 타박상,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들의 폭행은 초등학교...
부산지법, 갓난 아기 3층서 던진 발달장애 청소년 ‘살인’ 혐의 무죄 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발달장애 1급인 청소년이 한살 아이를 들어올려 3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의 발달장애와 심한 자폐장애로 인한 정신상태에서 생긴 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발달장애 1급인 A(18세)군은 부산의 모 특수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그러데 A군은 작년 12월 부산에 있는 모 복지관 3층 복도에서 이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한살 아이를 발견하자, 손을 잡고 3층...
대구지법, 층간소음 말다툼하다 ‘동창이 왕따’ 말한 주부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자신의 동창이 왕따였던 사실을 이웃주민에게 말한 주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부인 A씨는 작년 4월 대구 모 아파트 앞 복도에서 이웃주민 B씨와 층간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의 동창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층 걔(피해자) 고등학교 때 왕따였어. 잘해봐라!"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에게 ‘친구 없으신 두 분이서 잘 지내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 왕따 이야기를 한 사실...
울산지법, 모친 병간호 위해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복무이탈에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단서 등을 위조한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모친의 병간호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모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됨에도 작년 9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1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했다.A씨는 자신이 이전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이용해 무단결근한 기간을 병원에 입원해 복무하지 못한 것처럼 구청 직원을 속여 병가처리를 받기로 마음먹고, 사문서인 ○○병원 의사 P명의로 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각 1장을...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고규정 조정위원 외 7명 위촉장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 별관 3층 법정(305호)에서 2015년도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신규위촉되는 고규정 조정위원 외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에서 “현재 법관들의 조정보다는 비법관들의 조정에 더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어 조정위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윤인태 법원장은 그러면서 “법원의 조정제도도 변론이 시작된 이후 수소법원의 조정보다는 변론하기 전 조정에 회부하는 조기 조정제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어, 위촉되신 조정위원들께서 더 많은 활약과 노력을 해 주시고 ...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존치’ 논란 진단 [로이슈=편집자주]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사무실이 운집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겁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이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적인 입장인 가운데, 대법원도 이런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의 관문인 여의도 국회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 국회에는 4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19일 신림동 고시촌을 방문해 사법시험 존치 가능성을 열어두며 관심을 나타내 주목된다.이런 가운데 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페이스북...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불통의 벽이 만리장성보다 높아” 본지는 강민구 법원장의 허락을 얻어 카카오스토리에 실린 글을 그대로 전재한다./ 편집자주[로이슈] ‘만리장성과 같은 불통의 벽’법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외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특강을 종종 나가 봅니다.특강 시간에 나오는 즉석 질문과 사후 피드백을 통해서 느낀 점을 몇 마디 간단히 적어봅니다.우리 사법부가 소통을 강조하면서 국민 소통에 나선 지가 수 년이 지나 갑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문에 공익광고도 사법사상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시민과 대면해 보면 그 불통의 벽이 만리장성보다 더 높다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물론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
대법원, ‘전주판 도가니’ 지적장애인들 성폭행 자림원 원장 징역 1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회연령 7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전북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다.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자림원은 지적장애인 170여명을 보호하고 있는 자림재단 소속의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OO씨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자림인애원 원장으로 근무했고, 김OO씨는 199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자림재단 부설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도자기 종류를 만드는 도라지의 원장으로 근무했다.원장 조OO씨는 2009년 여름 전주시 자림원 임시거주지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인 A(37, 여)씨를 근처 ...
법무법인 지평, ‘중동 국제프로젝트 동향과 법률적 시사점 고찰’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Pinsent Masons LLP와 공동 주최로 19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10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중동지역 국제프로젝트 동향과 법률적 시사점 고찰’ 세미나를 성황리에 진행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평의 류혜정 변호사가 ‘국제건설 프로젝트에서 계약 권리 보호 및 분쟁 회피 방안’을, 배지영 변호사가 ‘중동지역 건설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할 법적쟁점’을 발표했다.또 Pinsent Masons LLP의 Mark Raymont, Vincent Connor 변호사가 ‘중동지역 건설/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한국회사들 계약권리의 집행 관련한 주요 쟁점’ 등 최근 중동지역 국제프로젝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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