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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아빠가 목검으로 딸 때려 사망…‘살인’ 아닌 ‘상해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성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친딸에게 목검을 휘두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가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혼한 30대 A씨는 B(여)씨와 사귀고 있었다. 그런데 중학생 딸은 아빠의 교제를 강하게 반대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가출로 자신의 반대 의사를 표현할 정도였다.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가출했다 돌아온 딸(14)에게 “B와의 교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딸이 ‘그럴 생각이 없다’는 말하는 것에 격분해 목검(1m)을 꺼내와 딸의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30회...
서울행정법원 “특집기사 등 업무부담 스트레스로 기자 자살…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문사에서 중간간부로서 중책을 맡으며 특집기사 등 업무가 급증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 등이 심화돼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국내 경제일간지 기자인 A씨는 편집국 건설부동산 취재기자(차장)로 근무하다가 2011년 9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A씨의 처는 남편의 사망은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1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다.이에 A씨의...
조국 교수 “조현아 갑질…대한항공 ‘조국이 버린 항공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른바 ‘땅콩리턴’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 대해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내가 구매해야 하는 비행기의 경우 대한항공 선택 안한다. 대한항공, ‘조국이 버린 항공사’다”라고 말했다.그 만큼 대한항공 임원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다는 얘기로, 대한한공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지난 8일 조현아 부사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조국 교수는 추이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 통째로 건넸다고 활주로를 향하는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리는 ‘램프리턴’ 시켰다...
민변, 접경지역 주민들 도와 ‘대북 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은 10일 접경지역 주민들을 도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4개 단체 대표자 4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북 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은 이날 민변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법률지원단 단장인 천낙붕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가 나왔고, 접경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호소문을 낭독했다.가처분 신청인들은 김포시 월곶면 일대, 파주시 일대, 포천시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 일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 등 100여명이다....
대한변협사랑샘재단, 송민순 여사(까치 대표)에 감사패 증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대한변협사랑샘재단(이사장 김승진)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재단에 기부금을 기탁한 송민순 여사(까치 대표이사)에게 11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감사패를 전달한다.대한변협사랑샘재단은 “송민순 여사의 정기 기부금으로 고지운 변호사를 공익활동전담 변호사로 선정해 외국인 근로자 및 난민 등의 체류구제, 사업주의 부당해고 구제 등 구체적 인권보호와 근로환경개선에 관한 제도연구와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이주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재단은 “이에 송민순 여사의 이웃사랑을 향한 헌신에 경의와 감사...
유승훈 변호사, 채권시효 기간내 다시 판결받아야 시효 연장 Q. 사취금 청구의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OOO는 저에게 얼마를, 저의 어머니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확정되었으나, 채무자는 전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모친의 생존 기간이 길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가 모친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모친 사망 후에도 저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나요?판결문의 법적 효력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그기간 동안 전혀 혹은 일부만 갚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10년 후에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률 Tip ]1. 모친이 돌아가신다면 귀하는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위 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고, 상속 등의 원인으로 타인 명의...
민변 선정 2014년 최악 걸림돌 판결…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8일 2014년 디딤돌 및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위원들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에 선정했다.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변 이상호 부회장이 맡았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형사법)와 임지봉 교수(헌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노동법), 경향신문 김한솔 기자,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민변 조영선 사무총장과 최용근 사무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민변은 “법원의 사명과 역할은 국민의 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백령도 제6해병여단 위문 방문 [로이슈=표성연 기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9일 백령도에 있는 제6해병여단을 위문 방문했다.박병대 처장은 이날 제6해병여단을 방문해, 우리 해병대의 현황을 보고받고 K-3 거점, 해병 역사관을 살펴봤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장병들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서북지역 최전선에서 북한군과 직접 대치 중인 여러분의 고생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장병 여러분을 직접 만나보니, 든든하고 우리 군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며 “힘들고 고된 군 생활이지만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삼길 바란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제형사재판소 정창호 재판관 당선…부친 정지형 전 서울고법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재판관의 임기가 2015년 종료하는 시점에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이 8일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당선돼 화제다.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다.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중대한 국제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3년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로써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부장판사 출신으로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는 정차호 재판관의 부친은 고등고시 16회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정지형 변호사로 판사 집안이다.정창호 재판관은 1967년 서울 출신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정창호 당선…송상현 재판소장 이어 두 번째 [로이슈=김진호 기자]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이 12월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2015~2024년 임기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 122개 당사국 중 119개국이 투표에 참여했고, 유효투표수 104표 중 73표를 얻어 당선됐다.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ICC는 3년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17명의 후보가 경합했다.이로써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하는 시점에 정창호 재판관을 당선시킴으로써 연속으로 재판관을 배출하게 됐다. 송상현...
대법원 “짐 없는 승객 태운 콜밴 2m 주행…요금 안 받았어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짐을 가진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콜밴’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려다 적발됐을 경우, 비록 운송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콜밴 기사 60대 A씨는 2013년 3월 충남 천안시 성환읍 성환역 앞에서 자신의 콜밴 차량에 화물을 싣지 않은 채 승객을 태우려 정차했다. 이를 본 택시기사가 A씨에게 짐이 없는데도 손님을 태우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그 사이 손님 2명이 콜밴에 탑승했으나, 택시가 막아서고 있어 A씨의 콜밴은 2m 가량 움직였으나 출발하지는 못했다.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그로 인...
피고인 “고지서 못 받아 신상정보 미제출 억울해” vs 대법원 “법률 부지 탓”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남성이 유죄판결 확정 후 지체 없이 검찰청에서는 DNA 검사를, 보호관찰소에서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모두 이행했다.그런데 대법원이 보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받지 못해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항소심은 안내 고지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이 남성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2011년 6월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소순무 변협회장 후보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반대 못한 잘못 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 창구였던 전통의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업계에서는 사법시험에 관한 존치 논란이 뜨겁다.이를 반영하듯 검사 출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정도로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사법시험 20회에 합격해 판사 등 법조경력 35년차인 소순무 변호사가 8일 “선배 법조인으로서 로스쿨 도입 당시에 반대에 행동하지 못한 잘못을 깊이 통감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다”고 밝혀 주목된다.왜냐하면 소순무 변호사는 내년 1월 치러지는 제48대...
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법원은 2015년 2월 17일 임기(6년)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대법관 인선에 착수했다.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라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8일 자로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은 신영철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
아동매매 혐의 장병…군검찰ㆍ군사법원은 유죄 vs 검찰ㆍ대법원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젊은 장병 부부가 생활형편이 힘들어 둘째 아이를 입양시키면서 법적인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 또 양부모로부터 큰아이 분유 값으로 200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군검찰이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하고 1심과 2심 군사법원은 이 장병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하지만 3심인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장병에 대해 “200만원은 아동매매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이 장병의 처와 아이를 입양한 부모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다. 최근 들어 군대 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군검찰과 군사법...
삼성SDI 집회 막는 방법…대법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벌금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SDI 본사 인근 앞에서 직업병 인정 및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이 적용돼 벌금형이 확정됐다.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삼성SDI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 삼성SDI가 실제로는 회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미리 신고를 해 두는 방법으로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집회를 막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법원도 김성환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삼성SDI의 이런 점은 김 위원장이 집시법 위반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봐 벌금형을 약하게 선고했다.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김성환 위원장은 삼성그룹과 계열...
조수연 “변협이 국선변호인 지명해야”…하창우 “법원이 목 조르는 형국”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가 7일 국선변호사 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을 꼬집으며 “국선변호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현재 법원은 국선변호와 관련해 ‘국선전담변호사’, ‘국선변호사’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자 이번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월급 주고 선임과 연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하며 ‘국선변호사 제도 통합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밝혀 주목된다.법무법인 청리 대표인 조수연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에 “국선변호, 2가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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