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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취하면 폭행’ 어린자녀 2명 뺨때린 아버지 징역 8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 2명에게 뺨을 때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17일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7일 밤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5세와 4세인 자녀 2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자식들을 가혹하게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모친과 외조모 측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법학자들 “헌재 정당해산심판, 진보당 당원과 유권자 몫에 맡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존폐 여부를 통합진보당 당원과 유권자의 몫으로 맡기기로 하는 현명한 판단을 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진보적 법학 교수들과 법학자들이 1989년 발족한 연구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18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바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입장을 나타냈다.민주법연은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며 “11월 25일 최종변론이 있은 지 한...
대법원, 나무도끼로 여학생 성기 때린 교사 ‘강제추행’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을 체벌할 때 사용하는 장난감 나무도끼로 제자(7세)의 성기를 때려 기소된 이른바 ‘나무도끼 체벌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52)씨는 2012년 6월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B양(당시 7세)에게 “못생겼다”며 평상시 학생들을 체벌할 때 쓰던 장난감 나무도끼(22cm)로 B양의 성기를 때렸다. 이에 검찰은 A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또한 A씨는 2012년 4월과 6월에 B양을 2회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2012년 4월 자신의 학급 학생으로 선택적 언어 함구증으로 치료를 받는 C(8)양...
참여연대 “신영철 후임은, 대법원 퇴행을 막을 대법관 바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17일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을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와 기본권 보호에 무관심한 이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먼저 대법원은 내년 2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해 지난 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임 인선작업에 들어갔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인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갈수록 무관심해지고 있는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흑자 상태에서 벌어진 콜텍노...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19일 결정…법조계 우려의 목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선고하는 것이다.이와 관련, 법조계 인사들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물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 그런데 부장검사 출신의 보수성향 변호사까지도 정당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먼저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 선고기일 12월 19일 10시에 한다는 통지가 왔다”고 전하며 ...
박영수 “변협회장 후보들이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옳지 않아…난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선거 이슈가 되고 있다.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와 소순무 변호사가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이번 선거에 출마한 박영수(63) 변호사가 두 후보를 겨냥해 비판하고 나섰다.박영수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 선발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정리됐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박 변호사는...
이재화ㆍ이재정 변호사 “진보당 해산되면 헌재가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살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를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선고하는 것이다.이와 관련, 진보당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와 이재정 변호사가 “만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면 87년 6월 항쟁의 성과 상징인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탄생시킨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 살인’”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 선고기일 12월 19일 10시에 한다는 통지가 왔다”고 전하며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선고를 서두르는 ...
로스쿨 출신 변호사 61% “6개월 실무수습 폐지 및 실무교수 대폭 증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 대다수가 “현행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운데 “6개월 실무수습제도 폐지 및 로스쿨 내 실무교수 대폭증원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및 변호사법상 6개월 실무수습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회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11월 28~12월 11일 소속 회원(2014년 11월 28일 현재 개업회원 1만917명)을 대상으로 '변...
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 10개월 여아 볼에 입맞춤 강제추행? [로이슈 부산경남지역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여자 아동에게 볼 등에 입맞춤을 할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이 엄마 품에 안긴 10개월 된 여아에게 볼에 입맞춤을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될까.이번 사건은 외국인인 피고인의 신청으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에 주목할 만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인 30대 A씨는 지난 9월 울주군 온산읍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던 30대 여성 B씨의 팔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3일 뒤...
변협회장 소순무 후보 1인 시위로,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강력 항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소순무(64) 변호사가 16일 한파 속에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왜 일까?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2일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당장 변호사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의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
법조협회 양승태 대법원장 “봉사정신은 법률지식보다 소중한 법조인 덕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 회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최근 법조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도덕적 요구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체감하고 있다”며 “투철한 도덕의식과 공공 정신, 사회적 지위나 기득권에 기대지 않는 자기희생,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봉사 정신 등은 법률지식보다 더 소중한 법조인의 덕목”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법조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참석하지 못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축사를 이같이 대독했다.이날 ‘제1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용직(59) 변호사가 법조봉사대상 대상...
법조협회, 제13회 법조봉사대상에 김용직 변호사…봉사상 3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용직(59) 변호사에게 법조봉사대상 대상을 수여했다.또 엄덕수(68) 법무사, 이호근(59)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감수상(46) 부산고등법원 사무관에게 봉사상을 수여했다.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 봉사상에는 상패와 상금 각 200만원이 수여된다.1949년 설립된 법조협회는 법원, 법무부,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법원ㆍ법무부ㆍ검찰청 및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웃사랑 실천 서울변호사회, 어려운 이웃 찾아 후원 등 나눔 활동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서울변호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부터 연말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이번 연말에도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생활하는 양로시설 9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는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10곳, 지적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7곳 등 총 26곳을 나승철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직원들이 직접 방문...
조국 교수 진단, ‘땅콩 리턴’ 조현아 형량과 경영 복귀 가상 시나리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을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질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검찰 기소에 대한 검사장급 이상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대응, 법원의 예상 형량, 나아가 향후 경영 복귀까지의 ‘가상 시나리오’를 총체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Nuts Air’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언, 폭행 없었다. 처음 듣는 일이다’라고 말했지만, KBS와 인터뷰한 피해 사무장의 증언과 1등석 승객의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소리치고 파일 던지는 등 기내 난동 수준이었다) 등을 종합하면 조씨가 거짓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대법원 “성전환 고민 남성, 여성호르몬 맞은 건 병역면제 목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성전환 수술을 고민하던 남성이 군 입대를 앞두고 여성호르몬을 투약해 여성의 외모를 갖추어 갔더라도, 이는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신체적 변화를 여성에서 남성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성 주체성 장애’가 없음에도 오직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10개월 동안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남성성을 버리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A(22)씨는 중학교 시절 처음으로 자신이 여성스럽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성적 소수자들...
변협 “변호사의 변리사ㆍ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안, 즉각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변호사의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변리사법 제3조1항2호 및 세무사법 제3조4호 삭제)이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내고 “18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됐던 법안에 대해 이상민 의원이 다시금 대표 발의한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협회장 후보 하창우ㆍ소순무 변호사의 ‘선의의 경쟁’ 다짐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경쟁자인 다른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변호사(기호순) 후보들에 대해 “훌륭한 분들과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겸손하게 자세를 낮췄다.특히 하창우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소순무 변호사와의 30년 인연을 소개하며 ‘선의의 경쟁’을 당부하자 ‘멋지다’라는 등의 많은 댓글이 달리며 하 변호사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고, 소순무 변호사도 “감사하다”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런데 페이스북이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서 공론의 장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선거가 임박할 수록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하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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