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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시험 폐지 단호히 반대…로스쿨과 병행 존치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8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사법시험이 2016년 제1차 시험, 2017년 제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상황에서 한 일간신문이 지난 23일과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로 나타났다. 또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행하...
서울변회 “로스쿨은 세습도구,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8일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요구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제주대 로스쿨 사태와 같은 부실한 학사관리,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 등 로스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서울회는 “오늘(28일)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74.6%는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는 대답이 60.3%였다. 더욱이 로...
한국법제연구원ㆍ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공개토론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 오후 3시부터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6년 9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률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토론회는 총 2세션으로 나누어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 방안(한국법제연...
부산지법,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 불허 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사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호텔(지상 15층 325실 규모)을 신축하고자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이에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작년 6월 10일 A사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음을 이유로 ’A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과통보를 했다.이에...
대전지법, 인터넷게임 중 ‘환청’에 부모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게임을 하던 중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대전 동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A씨는 평소 부모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형과 차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말도 사이가 좋지 않아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특히 A씨는 환청, 부적절한 공격행동, 분노감 및 적대감,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는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 “죽여라”는 환청이 들려왔다고 한다.그러다 201...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직원들간 거리좁히기 소통행보 ‘눈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법원장실에서 매주 세 차례(월, 수, 금) 법원구성원들과 ‘법원장과 함께하는 차와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며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일, 22일에는 민사소액과, 민사집행과 직원들과 법원장이 직접 내린 드립커피와 차를 마시며 평소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구성원들 간의 거리를 줄이고 있다.또한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법관, 직원들을 업무별로 그룹핑해 법원장 관사에서 이른바 소통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관사에서 외롭게 지내며 배운 법원장의 요리솜씨도 볼 수 있다.최근에는 고구마케이크 이벤트를 만든 소액과 8,9...
울산지법, 대기업 할인상품권 미끼 25억 편취 주부 징역 3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30%할인 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해 10여명으로부터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주부 A씨는 2012년 7월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대기업 상품권30%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했다.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K씨에게 “5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SK주유권, GS주유권을 각 1장당 3만5000원으로 30% 할인해 1만2430장을 주겠으니 4억3505만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10월 29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해 먼저 돈을 교부받았다.하지만 사실은 A씨는 2011년 1...
항소심, 동거남 술잔 농약 살해 징역 18년…대법원은 무죄 판단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와 승용차 명의를 자신에게 해준 동거남에게 농약을 탄 술잔을 건네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살인범으로 징역 18년을 복역해야 할 상황에서,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함으로써 지옥을 오간 사건. 이른바 내연남 농약 살해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하게 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 봤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며 40대 후반인 A(여)씨는 2011년부터 아들 친구의 아버지인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그해 12월 남편에게 발각돼 부부싸움을 한 후 사이가 악화되자 2012년 5월 별거를 위해 집을 ...
울산지법, 여성청소년에 성매수 권유한 40대 회사원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성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인 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소재 노상주차장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며 쉬고 있던 아동ㆍ청소년들(15ㆍ여)에게 다가가 “1시간 20만원에 (성매매를 조건으로) 알바 할래”라고 말해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또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6시간의 성폭...
서울변호사회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 참담…대법원장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접촉해서 사실상 면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계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기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라고 통탄했다.이에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먼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사법권의 독립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개탄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대구지법, 여교사 뒤에서 일으켜 세운 행정실장 항소심 강제추행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식이 끝날 무렵 여교사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어 강제로 일으켜 세웠던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50대 A씨는 2013년 12월 교직원 단체회식자리가 끝나려 하자 그곳에 앉아 있는 40대 여교사의 뒤로가 양쪽 겨드랑이 깊숙이 두 손을 집어넣어 어깨와 가슴이 맞닿는 부위를 움켜잡으며 “이선생, 술 한 잔 더하러 갑시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인 대구지...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 변호사들 면접 파문…박영선ㆍ서기호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해 왔는데,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경력판사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접촉해 사실상 면접을 벌여왔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당장 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상검증과 같은 면접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통탄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자들의 연락처를 국정원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중요한 대목인데, 대법원이 지원자들의 연락처를 국정원에 알려준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먼저 26일 밤 S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에게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걸은 뒤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와 만났다고...
인천지법, 통역하며 외국인 피의자 등친 검찰청 통역인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청 통역인으로서 피의자들로부터 통역경비와 청탁 명목으로 167만원을 편취한 통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50대 강사인 A씨는 인천지방검찰청 등록 통역인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영어통역 업무를 담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수원지검 내 민원인 대기실에서 검찰청에서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미국인 B씨에게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당신을 통역해 주기 위해 시간을 내서 왔다. 통역을 하러 오느라 기름값과 도로비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했으니 이에 대한 보상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그런데 사실은 A씨는 국가로부터 법무부 참고인 등...
대전지법, KTX 승차권 확인 요구하는 승무원 폭행 대학생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KTX열차에 표를 끊지 않고 승차 했으면서도,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여성 승무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대학생에게 법원이 표 값의 110배에 달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2014년 10월 10일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광명역에서 부산행 KTX 열차를 탔다. 대전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였다.그런데 여성승무원 B씨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 내를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하고 승차권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승무원이 승차권을 확인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무표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은 채 도망 다녔다.잠시 후 열차가 대전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
서울변회 ‘인권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조국ㆍ한상희 교수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인권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 25주기를 기리는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높이 평가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서울변회, 조영래 기념사업을 한다. 만시지탄이나 참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환영했다.조 교수는 “위원장에 김선수 변호사. 서울대 법대는 2004년 당시 안경환 학장의 주도로 ‘조영래홀’을 만들어 헌정한 바 있다”며 “조영래 변호사님은 (1990년) 만 43세로 별세하였는데, 그보다 훌쩍 나이가 더 먹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종종 돌아본다”라고 적었다...
서울변호사회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인권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25주기를 기리는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을 개최한다.올해로 설립된 지 108년째가 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정의 수호와 인권 옹호, 민주화 실현을 위해 헌신한 선배 변호사들의 공로를 재조명해 ‘올바른 법조인 상(像)’을 재정립하고, 현재를 이끌어 가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변호사를 선정해 추모하기로 했다.그리고 그 추모 대상으로 인권 변호에 헌신했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선정하고, 그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부산고법,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타임 콘서트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원을 알리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타임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 만남의 장소인 민사신청과 앞 로비에서 BNK 부산은행 실내악단이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클래식, 영화음악, 대중가요, 민요 등을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플롯을 통해 연주해 민원인과 직원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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