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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국회법 수정요구 강제성 논란…결국 사법부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일 개정 국회법 수정요구권의 성격 즉 강제성 유무에 대해 여야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 결국은 사법부(헌법재판소 혹은 법원)로 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간명하게 정리했다.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 등 행정법규가 모법인 법률에 위반될 때 수정을 요구하는 국회법(제98조의 2)을 개정하자 그 성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현행 국회법 제98조의2 3항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이 법률 취지ㆍ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하동군청 초청 모바일ㆍSNS생존전략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2일 오전 10시 경남 하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윤상기 하동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강민구 법원장은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모바일·SNS의 파도 위에서의 생존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강 법원장은 특강에서 △ICT 시대의 급격한 변화 △인터넷과 법적 규제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논점 △SNS 등의 내용을 사례로 들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또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인생과 삶, 리더십 △생활과 건강 등 디지털 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족이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강의하고, 창원지...
헌재, 법원공무원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미지정 헌법소원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기각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로 인해 휴무하지 못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가입돼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에는 신입 법원...
울산지법, 남편 무시 멋대로 외지생활ㆍ출국 베트남 아내 이혼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남편의 반대에도 석달 간 외지에서 직장을 구해 생활하고, 동의 없이 베트남에 두달간 출국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도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 국적인 아내 B씨와 2011년 11월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2012년 3월 B씨가 배가 아픈 증상이 있어 병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하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13년 3월까지 입원치료를 했다. 병원비는 모두 A씨가 부담했다.A씨는 몸이 좋지 않은 B씨에게 보신용으로 삼계탕을 준비해 줬는데 ‘먹지 않겠다’고 말하며 화를 내고 집밖으로 나가 휴대전화로 ...
부산지법, 연구목적 진료기록부 대출 후 반납 않은 의사 무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것이 의료법의 진료기록부 보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부터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2009년 2월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환자 19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대출받고, 2010년 1월 퇴직하면서 이를 반납하지 않아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10년)해야 한다.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희진 판사는 지난 5월 7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
세월호 생존자 증후군 겪다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을 인솔해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구조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생존자 증후군)를 겪다가 자살한 단원고 교감은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순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단원고등학교 강OO 교감은 2014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학생들과 함께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의 인솔책임을 맡게 됐다.그런데 4월 15일 인솔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에 승선해 제주도로 출발했다가 다음날인 16일 오전 11시 20분경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20km 지점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를 당했다.강OO 교감은 해경에 의해...
울산지법, 헤어진 후 내연녀 카페서 도와준 임금 달라 패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내연녀의 카페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준 내연남이 내연관계 종료 후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내연녀 B씨와 1997년 12월 만난 뒤 2005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72개월 동안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도왔다.그러다 서로 헤어지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사실혼관계 해산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으나 2013년 12월 기각 당했고, 항고했으나 작년 8월 역시 기각 당했다.그러자 울산지법에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72개월 동안 근로를 제...
대법원, 독립 사법부 탄생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학술대회,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각급 법원에서는 오픈코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5월 31일 밝혔다.‘9월 13일’로 지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1948년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고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서,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한 날이다.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 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사법주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법부에 대한 대내외적 자긍심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3부(입법, 사법...
서울변호사회, 회원 9951명 동참 후원금 80억 돌파…1만 학생 도움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서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후원사업의 총 지원금 누적액이 2015년 5월 현재 80억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지금까지 9951명의 변호사가 후원에 참여했으며, 1만 902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 사업을 시작으로, 재감자 및 저소득층 자녀, 순직 경찰관과 소방관 자녀로 대상을 확대해 후원사업을 이어나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ㆍ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사업을 전개해 왔다.현재 소년소녀가장 및 재감자 자녀 후원사업에 서울회 회원 300여명이 매달 ...
부산지법, 법인ㆍ유령회사 대포통장 45개 양도한 남성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인이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대포통장 45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등에게 양도한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서울에 있는 D씨로부터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내주면 개당 75~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은 받고 다시 공모자인 C씨에게 “개당 4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승낙한 C는 같은해 9월까지 회사명의의 26개 통장과 카드 등을 D에게 KTX특송으로 발송했다.A는 C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되자 작년 10~11월 다른 2명에게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케 해 회사명의의 19개 대포통장을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
울산지법, 10살 여자아이 엉덩이 만진 60대 남성 벌금 40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0살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져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작년 9월 울산 동구 한 아파트 내에서 친구와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던 10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뭐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
부산고법,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남편 사망했다면 서면심사대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해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등 결정을 받았던 자라도 이후 재등록신청 및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했다면 서면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1952년 육군에 입대해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운동불능 및 반흔, 왼손 집게손가락 절단의 상이를 입은 A씨는 김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의결됐다.그러나 1990년 5월 상이등급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그러던 중 2000년 2월 사망했다.그러자 A씨의...
부산지법, 74억 요양급여비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대표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속칭 사무장병원)해 74억의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검찰청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이 의료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부산 북구 소재에 사무소를 둔 생협 인가를 받고 1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년 1월까지 운영했다.A씨의 요양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나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07년 10~2013년 1월 74억900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
부산고법, 하천 경계 방호벽서 추락 사망 지자체 일부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4.6m제방 아래로 추락한 사망한 사안에서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J씨는 2013년 6월 해운대구 소재 석대천 경계 방호벽에 술이 취한 채로 앉아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약 4.6m의 제방 아래로 추락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2월 25일 사망했다.그러자 망인 J씨의 처, 아들, 며느리, 손자 등 6명(원고)은 부산지방법원에 부산광역시(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하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사건 사고 사이에 ...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협의회에 공개토론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반대 입장이 팽팽하다.이런 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가 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에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로스쿨협의회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대한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다. 한국법학교수회와는 다른 교수단체다...
부산 시민사회단체, 헌법재판소의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판결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 창립 26주년 창립기념일인 28일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또한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 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각하 처리해 판결은 고등법원의 몫으로 넘겨졌다.판결에 앞서 28일 오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이 헌법재판소에 긴급하게 의견서를 제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많은 시민들과 교사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헌재, 자동차 이용 살인ㆍ강간 강력범죄 때 ‘운전면허’ 취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먼저 경기지방경찰청장은 A씨가 2010년 11월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약 2시간 40분 동안 운전하면서 자동차에 감금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5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해 A씨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이에 불복해 A씨는 수원지방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013년 1월 직권으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헌법재판소는 28일 도로교통법 제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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