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민변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경위 밝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법무부장관은 주한민군 헌법의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평택 미군기지 인근 쇼핑몰 앞에서 미군 헌병들이 평택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해 6월 검찰은 불법 체포로 판단해 주한미군 측에 전원기소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행위라며 반박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울산지법 “출장중 사적인 행위, 업무상 재해 해당 안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출장 중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아내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원고의 남편 K씨는 2013년 12월 18일 밤 11시30분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장천항 제1부두 해상에 실족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다음날 오전 8시21분경 제1부두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원고는 2014년 3월 13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
울산지법, 경찰 수배자 울산지검서 도주 3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상해 누범 등 벌금형 수배자로 경찰서에서 검거돼 울산지검 당직실로 옮겨진 뒤 창문을 열고 도주한 30대 피고인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재 부장판사는 도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년 10월 2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년 5월 9일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또다시 2013년 11월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
김선수 변호사 “철도노조 무죄 판사들 존경…법관 용기 필요한 상황 안타깝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작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철도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위원장,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전 사무처장, 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그러자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선수 변호사가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인데도, 이런 판결을 하려면 법관의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말했다.김 변호사는 판결 직후 페이스...
대법원, 쌍용차 ‘옥쇄파업’ 한상균 등 노조간부 9명 징계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관련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주도했던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을 무더기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한상균 노조지부장 등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976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그해 5월 21일 총파업을 실시하고, 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 4개를 2단으로 쌓아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였다.이에 쌍용차는 2010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상균 노조지부장, 김을래 부지부장, 사무국장, 정책기획실장, 교육선전실장 등 노조간부들 10명을 무더기 징계 해고했다.이에 해고노동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1심인 수원...
대법원 “공정위, 비료가격 담합 삼성정밀화학 과징금 48억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4년 동안 화학비료 가격을 담합해온 삼성정밀화학에게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4월 “삼성정밀화학을 포함한 13개 비료 제조업체들이 1994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조합협동중앙회가 발주하는 화학비료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참가자별 입찰수량 및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국내 화학비료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 즉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1996년부터 2009년까지 14년 동안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정밀화학에게는 48억...
변협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 필요성’ 학술대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민경한)는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과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지난 2004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지금도 각급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유엔(UN)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등 지난 10년 간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조금의 진전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이번...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헌재가 국회의원 상실 결정, 이해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20년 이상 재판업무에 종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넘어,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민은 물론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이재명 시장은 “정당해산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해산된 정당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상 명문의 근거 없이 헌재가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헌재는 실효성...
법률대리인단 “졸던 헌법재판관들 정말 하루 만페이지 기록 봤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공중분해 됐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변호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그런데 법률대리인단 변호사들이 더욱 답답하게 느끼는 건,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에 제출된 무수한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고 정당해산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왜 일까? 그 이유를 들여다봤다.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기일 심리 중에 꾸벅꾸벅 졸았다는 법률대리인단 변호사들의 증언까지 나오며 재판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먼...
한인섭 “대법원보다 앞서간 헌재 충성심…김이수 재판관 위대한 반대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졸속도 문제고, 대법원보다 앞질러나간 충성심은 웬 것이며, 조문에도 없는 의원직 박탈은 해석개헌인 것”이라고 통렬하게 질타했다.반면 한 교수는 정당해산 반대의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는 “논리와 소신과 용기에서 빛나는 작품”이라며 “위대한 반대자(great dissenter)의 탄생”이라고 극찬해 대조를 이뤘다.한인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헌재의 결정...희망 찾아내기]라는 글을 올렸다.한 교수는 “헌재 결정의 전문을 받아 일별했다”며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의 분량이 다수의견 분...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은 지록위마”…교수들 선정 사자성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의 ‘원세훈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돌직구를 던져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지록위마’는 널리 알려졌다.그런데 이 ‘지록위마’가 교수들이 뽑은 2014년을 대표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돼...
김선수 변호사 “헌재 해산결정, 대역죄인에 사약 내리는 어명 같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으로 활동한 김선수 변호사는 20일 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어제 헌재 결정은 대역죄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어명과 같았다”고 표현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해산결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말을 남기며 “도대체 어느 시대로까지 끝 모르게 추락하는 것인지?”라고 개탄했다.실제로 헌재는 결정문 마지막에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
이광철 변호사 “정당해산, 헌법 수호해야 할 재판관들이 헌법 욕보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앞장서서 헌법을 욕보인 경우”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지며 “해산의견을 낸 재판관 8명은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주의자들”이라고 혹평했다.이광철(45)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주제로 분석적인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물론 암울한 전망이 담겨있다.그는 먼저 “이번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후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치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논외로 하고 법조에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해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이광철...
김정범 변호사 “헌재 정당해산, 대한민국 법률적 양심은 없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률적 양심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혹평하며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냉정하게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획일적이며, 재판관들이 비교적 젊기에 장래의 위치를 생각하는 지나치게 보신적인 재판관들의 태도도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김정범(52)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블로그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왜 압도적으로 이루어졌나?’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분석적인...
박찬운 교수 “진보당 해산, 극우정권과 사법기관이 합법공간 활동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과 관련 “현실이 너무도 엄중하다”며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박찬운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역사는 전진하는 게 아니라, 때론 후퇴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어쩌면 이 말은 박 교수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촌평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는 “전체주의적 극우정권이 들어서서 자유를 억압하면 반드시 그에 대항하는 비합법적 극좌세력이 나타나는 법이다. 합법적 공간에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서구사회가 역사를 통해 증명했...
조국 교수 “김기춘 실장 후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차기 헌재소장 짐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포정치의 시작”이라고 진단하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제시했다.특히 조국 교수는 조만간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있을 것인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받은 공을 인정받아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가겠다며 2017년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이 누구로 임명될지도 짐작이 간다고 예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진당 해산, 국회의원직 박탈, 재산 몰수라는 법률적 결정에 이어질 정치, 사회적 상황이 매우 걱정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새...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진단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연일 비판했다.박범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와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탄생 배경”이라며 “그 권한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과 제도보장이 대부분”이라고 상기시켰다.박 의원은 “이는 헌법침해가 권력에 의한 것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5.16군사쿠데타, 유신독재가 전형적인 공권력에 의한 헌법침해의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는 “과연 헌재가 이번 통진당 해산결정만큼 호기롭게 권력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극히 의문”...

941 942 943 94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