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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악의적 로스쿨 파행 책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28일 동아일보의 제목의 기사에 대해 “악의적 책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동아일보가 지난 23~24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요약하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조인 양성제도로 사법시험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또 “어떤 제도 출신의 실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출신과 상관없다’는 의견이 49%로 많았다. 그런데 사법시험은 35.4%인 반면 로스쿨은 8.7%에 불과했다. 4배가량 차이가 났다. 사법시험 출신자의 실력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법시험 합격 후 2년 간 ...
민변 꿈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창립 27주년ㆍ회원 1000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월 30일~31까지 경주 캔싱턴 리조트에서 창립 28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민변은 1988년 5월 28일 변호사 51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이래 27년 만에 1000번째 회원을 맞이했다.민변은 “인권과 정의를 위한 사명과 불굴의 집념으로 불의에 맞서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한 몸의 희생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보편적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활동해 왔던 그 소중한 역사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옹호ㆍ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창립 27주년과 변호사 회원 1000명 시대를 맞이한 민변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이종걸 “헌재, 전교조 판결 유감…교원노조법 6월 반드시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먼저 전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 9월 23일 전교조에 “학교에서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규약을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해고된 교원 9인의 전교조 가입ㆍ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면서, 불응할 경우...
민변 “헌법재판소, ‘전교조’ 교원노조 자주성 말살…정부에 면죄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해고교원을 솎아냄으로써 교원노조를 순치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전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그리고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했다.나아가 해...
부산지법, 압수물 현금 3000만원 주식투자한 경찰관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관 중인 압수물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입력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5월~2013년 12월 총 17회에 걸쳐 압수물인 현금 3000여만원을 횡령해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또 횡령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이용, 16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입력해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사건기록을 위작하고, 17건의 피의사건 기록을 압수물 보관창고에 은닉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
울산지법, 동거녀 10대 딸 간음 의붓아버지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딸이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10대 B양의 친모인 C씨와 결혼을 전제로 4년 동안 함께 살아오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A씨는 평소 B양에게 ‘중학교 때 일진이어서 싸움도 잘하고 힘이 세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마치 복종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고 한다.그러다 A씨는 작년 7월 울산 남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C가 야간 근무로 집에 없는 틈을 타 작은 방 침대에 누워있던 B양에게 다가가 “왜 안 씻고 폰을...
부산지법, 지인 음주운전 단속 무마 경찰관 해임 징계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경찰간부(경감)인 A씨는 2012년 10월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과 전에 근무했던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토록 했다.A씨는 감찰에서 부하직원이 가담 사실을 숨긴 채 혼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 진술을 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대가 또는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A씨는 또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교동창 명의로 근무지 관할 밖에 있는 사우나의 회원으로 등록한 후 근무시간 중 수시로 이용한 것으로 ...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파문…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공개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비밀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
공무원노조 “전교조 탄압하는 헌재의 반민주적 판결 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8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해직 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민주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전교조 탄압하는 헌재의 반민주적 결정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공무원노조는 “해직자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요구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비윤리적 만행”이라며 “민주노조 활동과정에서 조직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조합원을 내치라는 것은 노조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
헌재 “법인 임원이 학원법 위반해 벌금형 받으면 학원 등록무효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오OO씨는 Y닷컴 대표이사 재직 당시인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미신고 교습소(영어캠프)를 설립ㆍ운영했다는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B닷컴 법인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오씨와 Y닷컴 법인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1년 동안 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변 백승헌 “검찰, 변호사 수임제한 잘못 판단…소환 응할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 다뤘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검사실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해 백승헌 변호사(52)가 “검찰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고 불필요한 소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은 백승헌 변호사에게 29일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백승헌 변호사는 28일 을 통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백승헌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다.먼저 백승헌 변호사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
참여연대 “전교조 해고 노동자 단결권 부정한 헌법재판소 실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개진했다.즉 현직 교사가 아닌 해직 교원은 전교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8명은 교원노조...
새정치연합 “전교조 법적지위 상실시킨 헌법재판소 존재 의미 반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반문하게 한다”며 돌직구를 던졌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조합원의 일부가 해고자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
울산지법, 동거녀 10대 딸 폭력ㆍ학대 의붓아버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녀의 딸에게 평소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3월 울주군 소재 주거지에서 동겨녀의 딸인 B양(14)이 평소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밟기도 했다.그러고도 흉기를 들이대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김이수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을 초ㆍ중등학교의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즉 현직 교사가 아닌 해직 교원은 전교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헌법재판소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결정(2013헌마671)이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교원...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장 공개 채용 공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연구원장 공개 채용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사무처장 명의로 ‘헌법재판연구원장 채용 공고’를 냈다.헌법재판연구원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1급(관리관)이다. 담당업무는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ㆍ교육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응시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이다.원서접수는 오는 6월 5일까지이며,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에 응시원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구비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대학 및 대학원 졸업...
변협ㆍ대한법학교수회, 29일 홍익대서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29일 개최한다.이 심포지엄은 지난 22일 첫 번째 주제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에 이은 연속 심포지엄의 두 번째 주제로, 2004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선례를 통해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제도가 나아갈 대안을 모색한다.이번에 개최되는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심포지엄은 ▲일본 로스쿨의 90% 이상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고 27%가 모집을 정지해 로스쿨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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