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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영업정지 개시일에 영업정지처분 통지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영업정지기간 개시일에 비로소 영업정지처분 통지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금정구청장은 작년 10월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는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심위는 4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고 이에 따라 금정구청장은 지난 1월에 37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그러면서 금정구청장이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영업정지 시작 전날 전화로 처분사실을 고지하자, A씨는 절차위반을 이유로 금정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
대구변호사회, 회원 10명 중 7명 상고법원 찬성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의 상고법원 찬성률이 72.7%로 나왔다. 전국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가장 높다.대구변호사회는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회원 143명 중 104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반대하는 회원은 29명이었다. 8명은 대구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조건 등이 충족 될 경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명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결과를 9일 대구를 방문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에게 전달했다.대구변호사회측은 “많은 회원들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은...
대구지법, 청도 송전탑건설 반대 시위 정당인 징역 6월 [로이슈=전옹모 기자]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정당인에 대해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OO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OO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에 반대해 2012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이후 2013년 3월 22개 단체가 연대해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했고, 4월 주민 21명이 ‘OO리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공사반대 집회ㆍ시위를 계속했다.그러자 한전은 2013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 반대 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 작년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7월 21일...
대전지법 “범칙금 못내 즉결심판 불응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운전면허를 정지ㆍ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음료회사 배달 판매원인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기어들기 금지 위반’ 등으로 5개에 걸쳐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았다.그런데 2개의 범칙금 납부통지에 대해 납부하지 못하고, 또 즉결심판에 불출석을 이유로 즉결심판불응 3건에 벌점 120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등 총점 135점을 이유로 대전지방경찰청장은 A씨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
제주지법, 카페 손님들 물어뜯은 맹견…개주인 벌금 1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이스크림 카페 뒤편에 묶어 두었던 맹견이 화장실을 찾으려는 손님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허벅지 등을 물어뜯은 사안에서, 법원이 개주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우도면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카페 뒤편에서 3년 정도 되는 벨기에산 쉽독(세퍼드) 개를 기르고 있었다.그런데 2014년 9월 7일 카페 손님인 B씨는 화장실이 급해 카페 건물 뒤편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 개가 갑자기 개집에서 뛰쳐나와 B씨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어 10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했다.한 달 뒤인 10월 15일에도 C씨가 화장실이 급...
울산지법, 주택 옥상서 여중학교 바라보며 자위 바바리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세대주택 옥상에 올라가 인근 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9회에 걸쳐 자위행위를 한 ‘바바리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2012년 11월 20일 오후 3시경 울산 중구의 한 연립 다세대주택 옥상에 올라가 인근 여자중학교 3층 교실을 바라보면서 하의를 완전 탈의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했다.A씨는 이때부터 지난 4월 27일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하체를 노출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또 다세대주택 옥상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5월 28일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울산지법, 관청 실수로 경락받은 매수인에 국가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정리를 누락해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에는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등록돼 있는 토지를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매수인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매수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에 따르면 매수인 A씨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산 임야 23㎡(이하 토지)를 매수해 작년 8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러나 이 토지는 1975년 2월 27일 건설부고시 28호로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다른 토지에 ...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안 준 판결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09년 2월 사기전과 3범인 70대 A씨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미화 1400만 달러(당시 환율 한화 180억원) 상당의 해외자금을 유치해 올 수 있다”고 속여 H씨로부터 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2014년 9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울산지법-울산변호사회, ‘충실한 사실심 재판’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8일 오후 2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와 함께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법원,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최근 대법원은 상고법원 추진과 별개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사실심 재판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울산지방법원도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목표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울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재판의 수요자인 변호사들의 법원 재판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이를 토대로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향한 법원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선방향...
부산지법, 무료숙식제공시설 노숙자 등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운영자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무료숙식제공시설을 운영하며 입소한 사람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횡령한 시설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법과 부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5월부터 금정구 소재에서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H무료숙식제공시설을 운영하며 후원금 등 자금관리를 해왔다.그러다 A씨는 2005년 1월 입소한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생계,주거급여)통장과 인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07년 2월~2011년 8월 67회에 걸쳐 251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또한 2006년 1월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2008년 8월 퇴소하면서 기초...
조국 “박원순 금메달, 문재인 은메달, 남경필 동메달, 박근혜 실격”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 “박원순 금메달, 문재인 은메달, 남경필 동메달, 박근혜 실격”이라고 메달에 비유하며 촌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굳이 표현하면 행정 평가다.조국 교수는 7일 페이스북에 “금요일 언급한 ‘박 대 박’ 정면대결은 박원순의 완승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다.그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부총리) 최경환이 허겁지겁 발표한 대책은 박원순의 것을 베낀 것이었다”며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은 재확인 됐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그는 “문재인은 즉각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단체...
민변, 세월호 집회 차벽 통제ㆍ물대포 발포 경찰에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유가족과 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를 발포한 경찰을 상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민변(회장 한택근)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5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은 김지미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고, 송상교 변호사가 국가 배상청구의 취지 및 청구 경위를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가 차벽 설치 및 CCTV 이용 집회 감시를 통해 세월호 집회에서 나타난 경찰 공권력 남용의 위헌ㆍ위...
대구지법, 폭행에 대항한 남성 ‘정당방위 아니다’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과 대구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대구 남구 한 사무실에서 B씨가 동료의 뺨을 때리며 나무라는 것을 보고 화가나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그러다 A씨는 안경을 벗어던지면서 ‘합의서 적고 한번 싸워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던 중 B씨에게 먼저 얼굴을 맞자, B씨의 멱살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
서울남부지법, 아내 살해 복역 후 형수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를 살해한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형수마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정신질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인 A씨는 처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해 흉기로 처를 살해한 혐의로 2002년 대전고법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08년 7월 출소했다.A씨를 처에 대한 살인죄를 범할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교도소에서 출소 후에도 환청과 과대망상 등을 겪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2009년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출소 후 A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
제주지법, 호텔 면세점서 로렉스 시계 훔친 중국인 일당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호텔 면세점에서 56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를 훔친 미성년자가 낀 중국인 절도단 일당(4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인 40대 A씨, 30대 B씨와 C씨는 지난 4월 9일 홍콩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무사증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했다. D(10)는 이들을 엄마와 이모라고 부르며 함께 입국했다.그런데 이들은 입국 다음날 제주도내 모 호텔 내 면세점 로렉스 및 튜더 시계 매장에서, A와 D는 직원에게 로렉스 시계를 보여달라고 해서 직원이 진열장을 열고 로렉스 시계를 꺼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열장 열쇠 보관 위치를 눈치 챘다.이후 잠시 자리를 이동하고 B와 C가 이 매장에 들어...
울산지법, 교육청 신축사업 금품ㆍ향응 받은 교육청 간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교육청 신축사업 관련해 업자로부터 부청한 청탁을 받고 330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교육청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00교육청 시설과 간부로 근무하면서 학교신축사업을 총괄하던 2011년 4~5월 경주시 감포읍 소재에서 업체 지사장 B씨로부터 “향후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 감독시 ㈜○○환경의 합성목재가 납품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골프비 2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A씨는 2011년 4월~2013년 4월 7회에 걸쳐 현금 150만원, 30만원 상품권, 주대ㆍ골프비 150만원 등 3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
제주지법, 병원 직원에 욕설 드러눕고…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수납 중 시비가 붙어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수납실 앞에서 눕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24일 오전 6시 50분경부터 8시 45분경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원무과 직원인 Y(36)씨가 “계산을 마쳤으면 귀가하라”고 하는데 불만을 품었다.이에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수납실 앞에 누워 큰소리로 “난 절대 여기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버텼다.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5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과 법원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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