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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중생에 2만~4만원 주며 상습 성매수 4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3세를 갓 넘긴 여중생을 상대로 용돈 몇 만원을 주고 수시로 성매수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인 피해자 B양을 자신의 차로 태워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됐다.그러던 중 A씨는 2011년 7월 울산 울주군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B양에게 3만원을 주고 성매수를 했다.이후 A씨는 2012년 1월까지 회당 2만~4만원을 주며 차량과 자신의 집에서 10여 차례 이 같은 성매수 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앞서 A씨는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다른 13세 여학생을 자신의 차로 태워주고 ...
대법원 “쌍방폭행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같은 국선변호인 선임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싸움 중에 쌍방 폭행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으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50대 부부다.그런데 B씨는 2012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처인 A씨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비골(코뼈) 골절 등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혔다. 또한 흉기(칼등)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A씨는 남편의 폭력에 대행해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 B씨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가슴 부위를 1회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이로 인해 두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열린법원’과 ‘명품재판’ 내세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2015년 을미년 새해 신년사의 화두로 ‘신명나고 함께하는 열린법원’과 절차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등 ‘명품재판’을 내세웠다.또 사법권 독립과 관련, 이른바 국민정서법과 같은 시류나 여론으로부터의 법관 개개인의 단호하고도 결연한 독립의지가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끝으로 재판장 등 리더들의 ‘합리적인 리더십’을 주문하고 이는 결국 솔선수범, 선공후사, 소통확립 이 세 가지로 모여진다는 점도 신년사의 키워드로 꼽았다. 다음은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의 2015년 신년사 전문이다.강민구 창원지법원장 2015년 신년사자랑스러운 창원법원 가족 여러분!...
예술법정 창원지법, 건물 계단 통로 갤러리로 꾸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예술로 소통하는 일명 ‘예술법정’으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이 나아가 법원본관 중앙현관 1층~5층사이 건물 계단 통로를 ‘ART COURT 갤러리’로 꾸몄다.여기에는 지역 화가들의 다양한 그림이 숨 쉬고 있다. 작가들은 비싼 대관료 대신 무료 상설 전시 공간을 얻은 데다 전시한 작품도 판매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법원은 지역 화가들이 만든 ‘대안공간 마루’(비영리 단체 미술가 공동운영화랑)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법정과 예술을 접목한 우리 근대사법 120년 역사상 최초의 시도로 평가된다.최근 법정에 오는 당사자 등 시민을...
부산가정법원, 여고생 임신중절수술 시킬 목적 혼인 약정서 효력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킬 목적으로 혼인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서의 효력은 얼마나 있을까.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2010년 5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양은 친구와 함께 놀러 갔다가, 길에서 만난 B(당시 23세)씨 일행과 술자리를 함께했다. A양은 그날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로도 가출한 상태에서 3~4회에 걸쳐 B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A양은 2010년 10월 산부인과에서 임신 20주임을 확인받았고, A양의 모친은 추궁해 B씨가 아이의 아빠임을 알게 됐다. 이에 A양과 모친은 B씨를 만나 임...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목표는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 마무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이라며 “사법부는 이러한 재판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욱 만족을 드리는 사법제도를 구현하고자 모든 지혜를 모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모든 구성원들은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 존립의 근거임을 마음 속 깊이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새해에도 겸허한 마음과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박한철 헌재소장 “진보와 보수 서로 존중…관용으로 감싸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그늘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건전한 진보적 가치가 되살아나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박한철 소장은 특히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쳐야 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이 조화롭게 살아 숨쉬고, 관용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 하나 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
헌법재판소 사무처 이사관 승진 등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이사관(2급) 승진 등 2015년 1월 1일 자로 사무처 인사를 단행했다.【2급 승진】▷국제협력관 신호중【과장 전보】▷헌법재판소장 비서관 김희▷재정기획과장 정원국▷협력행정과장 이형주▷정보화기획과장 최병협▷도서정보과장 장유식▷국방대학교 파견 하정수▷통일교육원 파견 남궁황【과장신임】▷국제협력과장 전상보【4급 전보】▷기획감사과 이영일▷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 하영화【4급 승진】▷재판관비서관 이범원▷법제연구과 김혜영▷인사관리과 윤성진▷심판민원과 김준곤
헌재 김용헌 사무처장과 직원들,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직원들은 연말을 맞아 12월 30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권필환)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청소, 아기돌보기, 저녁배식 등 봉사활동을 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용헌 사무처장은 “원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곧게 성장할 수 있었음은 혜심원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시설인 혜심원과 2011년 6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헌재는 이외에도 연말 연탄배달 봉사활동...
판사 출신 박범계 “조응천 영장 기각…엄상필 부장판사 성품 돋보인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엄상필 부장판사, 함께 일했던 경험으로 묵직한 성품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법률위원장과 원내대변인으로 활...
정영태 판사가 전하는 ‘황인성 판사 부산고등법원 정착기’ 화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법원에서 판사가 판사를 평가하는 것은 ‘금기’(?)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일이 있다. 언감생심 판사가 판사를 평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부산지역 법조계에서 유명한 부산지법 황인성 판사가 지난 8월 부산고법으로 갑자기 부임했다. 이후 부산법원 소식지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 있다. 부산고법 정영태 판사가 새로 부임한 황인성 판사의 ‘분골쇄신’(?) 정착기를 전한 것이다.국민들에게 근엄하게만 느껴질 법한 판사. 정 판사가 전하는 황 판사의 정착기는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끈다. 국민들과 법원 그리고 판사들이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부산법원 소식지에 게재된 전문을...
부산지법, 2014년 우수 국선변호인 김석현ㆍ채동우 감사패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2일 8층 의전행사실에서 조용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수석부장판사 및 형사재판부 재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김석현·채동우 변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자리에서 윤인태 법원장은 그동안의 충실한 국선변호 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우수 국선변호인 포상 행사가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울산변호사회, 우수법관 손주희ㆍ윤태식ㆍ임진수ㆍ장홍선ㆍ소병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의 손주희 판사가 2014년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서기영)의 법관 평가제 시행결과 1위(94점)에 선정됐다.2위(93.76점)는 윤태식 부장판사, 3위(91점)는 임진수 판사, 4위(90.83점)는 장홍선 수석부장판사, 5위(89.22점)는 소병석 부장판사에게 돌아갔다.울산변호사회는 올해로 4회째 실시한 법관 평가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평가대상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11월 20일 진행된 재판을 기준으로 △공정성 △품위·친절성 △신속·적정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5개 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A~E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표...
부산가정법원 “‘당신 아이 임신했다’ 속여 결혼…혼인취소 사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혼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녀를 임신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임신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은 경우 혼인취소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씨는 2009년 12월 B(여)씨를 만나 2개월 정도 연애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그 후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헤어졌다가 7개월 정도 후 B씨가 A씨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했고, 이에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고 B씨와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B씨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이에 A씨는 2010년 11월 B씨와 급히 결혼식...
법원행정처, 민사재판 증거채부 가이드라인 전국 법원 배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는 민사재판에서의 증거채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9일 전국 고등법원(특허법원 포함)과 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가정법원 포함)에 참고자료로 배포해 활용을 권장했다고 밝혔다.‘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은 2014년 7월 전국민사법관포럼에서 초안형태로 발표된 이래, 각급 법원 법관뿐 아니라 변호사, 민사소송법 학자 등 외부의 의견까지 반영해 수정ㆍ보완된 최종안이다.‘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은 당사자 증거신청권의 보장과 존중을 전제로, 과도한 절차지연이나 상대방ㆍ제3자의 권리침해 등 예외적...
부부가 강원랜드 출입했어도, 도박자금 1억원 탕진한 남편 이혼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비록 부부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했더라도, 판돈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게임을 하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와 B(여)씨는 2003년 결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B씨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즐겼다. A씨는 판돈이 큰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고, B씨는 소액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했다.A씨는 처를 두고 혼자서도 14회 가량 강원랜드를 출입하며 도박 자금으로 그 기간에 9700만원을, 또한 로렉스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1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1억원 이상을 썼다.B씨는 남편이 도박에 중...
뺑소니 변호사 벌금 2000만원…술 취해 벤츠 몰며 3건 교통사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고급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40)씨는 지난 6월 22일 저녁 9시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고 이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고, 또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도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그러나 변호사 A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그대로 도주했다.뿐만 아니라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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