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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진료비 편취에 허위입원 보험사기 병원장 징역 6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의료기납품업자에게 관절 수술시켜 진료비를 편취하고 허위입원으로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 모 병원장 A씨는 1100회에 걸쳐 의사가 아닌 의료기납품업자에게 무릎관절수술 등을 시키고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또 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등을 시키는 등 무면허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병원 식당의 위탁운영을 가장해 3억 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다.또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
조국 “경찰 ‘조희연’ 무혐의…재판 넘긴 검찰, 정권 도부수 노릇”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관위가 ‘주의경고’,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재판이 넘긴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조국 교수는 “검찰, 대놓고 ‘정권의 도부수’(刀斧手) 노릇을 하고 있다. 권력은 멈출 줄을 알아야 한다. 지지(知止)!”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부수(刀斧手)는 큰 칼과 큰 도끼로 무장한 군사를 말한다. 지지(知止)는 자신의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그칠 줄을 안다는 의미다.먼저 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
변협회장 박영수 후보 “검사장,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은 악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검찰의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그런데 대검찰청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박영수(64) 변호사가 “변협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악법”, “변협의 자율적 징계권을 인정하지 않는 월권”이라는 등 친정인 검찰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주목된다.먼저, 이번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해 민변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48대 대한변...
변협회장 후보들에게 박찬운 “변협은 불의한 정권에 강력한 비판자 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물두 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30년을 법조인의 삶을 살아온 박찬운(5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제48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불의한 정권에 강력한 비판자로서의 대한변협”을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특히 “변호사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단체가 여전히 인권옹호의 사명을 전면에 내세우고, 필요한 경우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제26회 사법시험 출신인 박찬운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변호사회 회장 선거를 보며’라는 ...
대전지법, 여장하고 찜질방 여성 탈의실서 9시간 나체 봐…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장을 하고 찜질방 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9시간 동안이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구입하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 들어갔다. 여장한 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 위해서였다.A씨는 공용찜질방 빨래 수거함에서 여성용 찜질복을 꺼내 남자화장실로 간 후, 여성용 찜질복과 미리 준비한 여성용 속옷 및 가발 등을 착용하며 여장을 했다.A씨는 그런 다음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9시간가량 머물면서 수많은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봤다.검찰은 “A씨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용장...
변협회장 하창우ㆍ소순무 후보, 민변 변호사들 징계신청한 검찰 맹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자 민변은 “검찰의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충돌을 빚고 있다.그런데 전국 변호사 회원 2만명을 넘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회원들을 대표하는 수장을 뽑는 제48대 변협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데 후보들에게서 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입장이 쏟아져 나와 주목된다.핵심적인 것부터 언급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이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참여연대 “검찰 항소 포기해야”…홍가혜 “잠수사라 속인 적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직후 생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가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기소된 홍가혜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날 홍가혜씨는 기자에게 “저는 증언 과장도, 틀리게도 안했다”며 “또 잠수사라고...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법무부장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은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법제도와 관련한 부당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해 국민과 회원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8일 승소하자 곧바로 페이스북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 청구소송에서 방금 승소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나승철 회장은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공개했고, 수험번호만을 공개했다”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변호사단체인 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 의혹 임씨 변호사법 등 유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의혹을 받는 임OO씨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또 자신의 가사도우미에게 돈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협박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임OO(여, 55)씨는 2009년 6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OO씨 사건과 관련해 고OO씨로부터 “알아보고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씨는 임씨가 평소 법조계 인맥을 자랑해 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이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임씨는 고씨에게 전화해 자신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노력한 것처럼 말하...
대법원 “헌법은 ‘의무교육 무상’이나, 모든 경비는 국가 부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쉽게 말해 중앙정부와 실제로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이라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토지를 학교용지로 무단 점유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토지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니 이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사건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다.법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2000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 국유지를 기장중학교의 학교부지로 사용했다. 이에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소유자인 국가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
대법원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동안 임금ㆍ상여금 ‘반납’ 단체협약 유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기로 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또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07년 이후 경영 악화로 적자를 보던 중 2009년 12월 31일 채권은행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재조정 등 관리절차인 이른바 ‘워크아웃’을 개시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일주일 뒤인 2010년 1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이...
서울변호사회 ‘중소상공인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8일 ‘중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는 19일(월) 오후 1시부터 서울 금천구 소재 가산문화센터 1층 강의실에서 중소기업체 임직원 및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한다.상담에는 김승모 변호사, 김은아 변호사, 박휘영 변호사, 전성배 변호사가 나선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발족해 ‘1기업 1자문 변호사’ 연결서비스 제도인 중소기업고문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아...
강민구 창원법원장 “국민소통, 창의성과 혁신으로 IT와 결합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민구 창원법원장은 7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140분간 특강을 했다.작년 11월 경남교육청과 창원지방법원은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경남교육청과 인연을 맺은 강민구 법원장은 이번엔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선택’(부제: 모바일 SNS 파도 위에서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경남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강 법원장은 서두에 고 장익훈 중3담임 선생님, 권경오 고3 담임선생님 공덕을 인연법에 따라 먼저 설명하고 “그 두 분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강 법원장은 “혁신의 길목에서 공...
울산지법, 상조서비스 안 받은 고객 계약해지 통보하면 돈 돌려줘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회원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상조회사는 약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납입한 돈을 환급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특히 이번 판결은 일부 상조업체의 재정악화 또는 도덕불감증으로 회원고객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해약환급금 미지급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7월 J상조 업체와 상조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120만원을 매월 2만원씩 총 60회(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에 나누어 내면, 상조 업체는 A씨에게 장차 발생될 혼례, 장례 등의 관혼상제 시...
대법원 “가연결혼정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는 기만광고”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정보업체가 이성 소개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 유료회원과 이성 소개를 못 받는 무료회원의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했다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랭키닷컴 순위를 토대로 이를 기재하며 ‘결혼정보 분야 1위’라고 광고했다면 이는 기만광고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주)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 지하철역, 버스 외부 부착 등을 통해 ‘결혼정보 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법, 들러리 내세워 담합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에서 들러리 건설업체를 내세워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에 법원이 각 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1공구는 공사추정액 1102억9200만원에, 2공구는 944억7300만원에, 4공구는 1038억6800만원에 각각 발주하고 2008년 12월 10일 입찰을 공고한 후 2009년 4월 28일 턴키입찰(설계ㆍ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마감했다.현대건설은 1공구를 수주(입찰금액 1079억 2000만원, 투찰률 97.85%)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우...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판례평석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동안에 선고된 사회적 의미가 큰 주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담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판례평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9월 취임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전원합의체 재판과 공개변론을 활성화하고, 사법부 최초로 공개변론의 생중계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이번 평석집은 민사 24건, 형사 11건, 특별 21건 등 총 56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결정을 대상으로 전ㆍ현직 재판연구관들이 집필한 논문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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