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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이 안 켜고 끼어들어” 보복운전…법원, 벌금형 선처하다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림픽대로에서 깜박이를 틀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도 갑자기 상대방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결국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이전에도 도로에서 난폭운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왔는데,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6월 낮에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했다.이로 인해...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 접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접견했다.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모였다.추천위는 회의를 통해 인사검증에 동의한 법조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선별해 대법관 제청 후보로 3∼5명을 추천할 예정이다.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월 8일 임기(6년)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대법관 인선에 착수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장영기 변호사 “김영란법ㆍ이학수법…국회 양심과 정의 믿어본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명 장영기 대표변호사가 “김영란법과 이학수법 2월 통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입법기관의 양심과 정의를 믿어본다”고 예의주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이학수특별법’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물론,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ㆍ이부진 신라호텔 사장ㆍ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 삼남매의 삼성SDS 주식 시세차익 약 5조원의 국가 환수 작업을 담고 있어 주목되는 법안이다.이와 관련, 장영기 변호사는 “이 법안에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꿀꺽한 범죄수익도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당연하다”며...
울산지법, 감금ㆍ성폭행ㆍ촬영 변태 40대 남성 징역 8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대 여성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과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등 가학적ㆍ변태적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울산 남구 모 예식장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여)씨를 만나 커피를 마시러 가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이후 공원 골목길에 차를 주차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끈과 테이프로 양손을 묶고 눈과 입을 막고 이불을 덮은 뒤 “입만 뻥끗하면 바로 죽이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게다가 A씨는 B씨 가족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집...
유승훈 변호사, 가족 생계 위해 진 빚…전액 면책 가능! [ Q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45살의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가족은 생계를 위해 진 빚만 제가 4000만원이고, 남편이 6000만원 정도 인데, 저는 지금 소득이 전혀 없고, 제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월 1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저희는 자녀 둘의 양육비며 교육비 등이 점차 늘어나고 생계를 위한 지출이 많다 보니 이자 낼 형편도 되지 않고,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보증금 2000만원에 매달 40만원씩의 월세를 내고 있으며 보증금 2000만원 이외에 재산은 없습니다.[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법률 Tip ]1. 먼저...
법원, 김주하 위자료 5천만원 인정하면서 왜 ‘13억 재산분할’ 판결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뉴스의 여성 간판 앵커로 유명했던 김주하씨가 결혼 11년 만에 결국 이혼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혼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참다 못해 이혼을 선택한 것이다.이런 김주하씨의 이혼 소식은 수많은 언론매체에 보도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혼의 충격과 더불어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재판부가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다만 김씨가 재산분할로 13억원을 강씨에게 주게 됐다는 결론만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마치 재판부가 김주하씨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듯한...
대전지법, 교사에 불륜 폭로 협박해 돈 뜯으려던 과외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사에게 접근해 불륜 의혹을 공개한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려던 과외교사에게 법원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A군은 자신의 엄마와 담임교사가 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된 후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했다. 이에 A군은 자신의 과외교사에게 이에 대해 상담을 했다.이런 사정을 알게 된 과외교사 C씨는 B씨가 교사인 점을 이용해 그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과외교사 C씨는 작년 10월 B씨에게 전화해 “내가 A의 아버지다. 지금 좀 만나자. 내가 교장실로 들어갈까요, 전단지를 배포할까요”라고 말하며 만날 것을 ...
MBC 김주하 앵커 이혼…과거 숨기고 결혼한 남편의 폭력과 외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견디다 못한 김주하(42) MBC 기자 겸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결국 이혼했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김주하씨는 2004년 9월 미국 국적의 강OO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김씨는 남편이 자신과 혼인하기 전에 2004년 8월 이혼한 과거가 있음에도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그런데 강씨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다른 여성과 살람을 차리고 그 여성에게 생활비 등 적지 않을 돈을 주기도 했다.김씨는 혼인기간 중 강씨의 유흥생활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강씨는 부부싸움 중 김씨를 폭행하거나 집 안의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이로 인해 2009년 8월 ...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재선 도전 연임 성공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54. 사법연수원 14기) 회장이 재선에 도전해 연임에 성공했다.12일 회관 사무국에서 열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임시총회에서 제21대 회장에 장성근 후보를 선출했다.이번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485표(무효 2표) 가운데 장성근 변호사는 323표를 얻어, 160표를 얻은 민학기 변호사를 누르고 회장에 선출됐다
대전고법 “파업결정에 직장폐쇄로 맞선 노조파괴 유성기업…검찰 기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조의 파업결정에 직장폐쇄로 맞선 유성기업의 이른바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대표와 아산ㆍ영동 공장장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유성기업은 충남 아산에 본사와 아산공장을, 충북 영동군에 영동공장 등을 두고 상시근로자 730명을 고용해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다.그런데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년 3월부터 간헐적으로 집단조퇴 등의 쟁의행위를 하다, 그해 5월 1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그러자 유성기업은 이날 아산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금속노조 아...
대법원, 사무장에 명의 빌려주고 고정수입 챙긴 변호사들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ㆍ파산 사건 처리를 맡겼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과 추징금이 확정됐다.이들 변호사들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정OO에게 대여해 주면서 2010년~2013년 4월까지 136회에 걸쳐 파산ㆍ면책 사건을 취급하도록 했다. 또 조 변호사는 사무장이 사건을 소개하면 알선대가로 20% 안팎을 지불하기도 했다.사법연수원 동기생들로 법무법인을 설립한 홍OO, 전OO, 이OO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356회에...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에 검찰 긴장…법관평가 이어 ‘검사평가제’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장을 뽑는 제48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신인 하창우 변호사가 변협회장에 당선됨에 따라 검찰이 긴장하게 됐다.변협회장 선거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선거일지 모르나,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번 선거가 꽤 치열했다. 어쨌든 앞으로 2년 동안 변협을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으로 하창우 변호사가 당선된 만큼 그가 선거기간에 제시한 공약이 주목된다.그런데 하창우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니, 특히 검찰이 가장 긴장하게 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에 ‘법관평가제’를 전격 도입해 법원을 바짝 긴장시켰던 하창우 ...
사법시험 존치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전국 2만 변호사 대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하창우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변협 선관위는 전체 선거권자 1만554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 조기투표에 이어 이날 전국 51개 투표소에서 제48대 대한변협 협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를 실시했다.선거 결과 하창우 당선자는 유효투표수 8989표 중 3216표를 득표해 최종 득표율 35.77%을 기록했다.하창우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 검사평가제 도입, 전관예우 철폐 등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선거운동을 펼쳤다.35.77%의 득표율을 얻은 하창우 후보는, 유효 투표수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득표함에 따라 결선투표 없이 그대로 당선...
변협 “변호사 징계는 법무부 아닌 변협회장이 결정”…민변 웃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무더기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해 “검찰의 민변 공안탄압”이라며 대척점에 서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민변의 법률적 궁금증을 풀어줬다. 결과적으로 민변이 검찰과의 장외라운드에서 이겼다.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와 관련된 이의신청 조항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권해석을 내리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은 최종 법무부가 아닌 대한변협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써 민변은 간접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대한변협(협회장 위철환)이 12일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대한변호...
대법원 “출근도, 이사회 참석도 않은 사외이사…분식회계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장회사 사외이사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회사에 분식회계가 발생해 상장이 폐지돼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1993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2001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고, 2008년 12월 회사 법인명이 코어비트로 변경됐다.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이었다.그런데 코어비트는 2009년 12월 “고소인(최대주주)은 피고소인(박OO 대표 등)들이 코어비트 증자대금 266억원 중 130억원을 정상적인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혐의...
박관우 변호사, 무허가주택 소유자와 재개발조합 조합원 [ Q ] 저는 무허가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최근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 있습니다. 저와 같은 무허가주택 소유자도 향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률 Tip ]1. 주택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 제2조 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2. 하지만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 부여시 위법행위자에게 사업시...
송일국 ‘삼둥이’ 엄마 정승연 판사 검색어 1위 왜?…임윤선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적 인기를 얻으며 달력까지 만들어 판매될 정도로 유명해진 세쌍둥이 ‘삼둥이’와 아빠 송일국. 그런데 삼둥이 엄마이자 송일국씨의 처인 정승연 판사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 등 며칠 동안 상위에 이름이 랭크되고 있다.도대체 송일국씨의 처인 정승연 인천지법 판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먼저 정승연 판사의 시어머니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다. 그런데 2009년 김을동 의원의 보좌관이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 활동을 병행하며 국민세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방송 시사프로그램이 있었다.그런데 이것이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시 엉뚱하게 편집돼 논란이 되자, 정승연 판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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