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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안착…홍일표 ‘법원조직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가 안착하며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가 직접 나서 의원입법 형태로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상고법원 설치는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경감과 대법원이 최고법원 역할을 위한 법원의 숙원 사업인데, 이번 개정안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게다가 새누리당은 물론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지원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참여하는 등 총 168명이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동참해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로 남게 됐다. 한 법안에 대해 ...
울산지법, 명함 뿌리며 지지 호소한 울산시의원 벌금 5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명함을 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광역시의회 A(52) 시의원에게 울산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구의원이던 A씨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의회 시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한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방위협의회 회원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요번에는 시의회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만약 시의원이 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또한 A씨는 지난 4월 9일에도 울산...
검찰, 정상회담 유출 정문헌 약식기소 vs 법원, 정식재판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가졌다. 국가정보원은 2008년 1월 3일 남북정상이 대화한 내용을 녹취해 자체적으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을 생산한 후 1급 비밀문서로 지정해 관리했다. 이 회의록은 2009년 2월 25일 2급 비밀문서로 재분류해 관리했다.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으로 재직 중 업무상 필요로 국정...
변협회장 하창우 후보, 이인제 의원과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입법 착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국회 입법 통과에 진력을 다하고 있어, 변호사들로부터 어떤 호응을 얻을지 주목된다.하창우 변호사(사법시험 25회) 선거캠프 문찬두 변호사는 24일 저녁 [하창우 변호사 ‘합의부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입법 발의 착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긴급 배포했다. 선거캠프는 “하창우 변호사는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을 통해 ‘합의부사건 변호사필수주의’를 위한 입법 발의에 착수하게 됐음을 알려 드린다”며 “입법 발의를 통한 ‘합의부사건 변호사필수주의’의 제도적 정착...
대법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절차 거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관련한 주민투표 절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3년 2월 경상남도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3월에는 경상남도 도의회에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후 그해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경남에 거주하면서 사회단체활동을 하던 백OO씨 등 4명은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 개업 여부를 묻기 위해 주민투표법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김정범 변호사 “헌재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헌법사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24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판결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사를 새로이 써야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김 변호사는 “정당 해산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해석은 사실상 입법활동으로 재판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재판관 8명 중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에서 설시한 고사성어를 지목하며 “세상에 재판이 무슨 추론 시험인가? 아니면 재판관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대법원, 뇌물수수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4대강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6월과 벌금 6000만원을 확정했다. 추징금 6000만원도 선고됐다.장석효씨는 2011년 6월 1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그런데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석효씨는 2011년 4월 사실상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알고 Y기업 회장 측이 “사장으로 취임하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도로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장석효씨는 또 사장 취임 후인 2011년 11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용역을 Y기업이 ...
대법원 “대림자동차 해고회피 노력했는데, 정리해고 무효”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림자동차 노동조합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리해고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회피 노력을 했어도, 정리해고 대상기준이 불공정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다.오토바이 제조 및 판매업체인 대림자동차는 2009년 10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를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한 달 뒤 직원 12명을 정리해고 했다.이에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1심인 창원지법 제...
박찬운 교수 “헌재 ‘국회의원 상실’ 초헌법적…국회의원지위확인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이에 대한 법조계의 견해도 진보성향이나 보수성향이냐에 따라 분분하다.그런데 변호사와 법학자로서 30년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박찬운(5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헌재의 국회의원 상실 결정은 초헌법적, 초법률적 판단으로 ‘판단 무효’”라며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인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상실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승소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찬운...
한상희 교수 “헌재 정당해산, 반역사적ㆍ반민주적…적나라한 국가폭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면서 해산을 명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무리 봐도 반역사적ㆍ반민주적 판단”이라며 “자유당 시절 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례를 능가하는 적나라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헌법재판소가 ‘퍼즐맞추기’ 논법으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 낙인찍고자 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박탈을 지적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원 비례대표 자격상실 결정도 “월권으로 무효”라고 말했다.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
헌법학자 최용기 교수, 정의화 국회의장에 헌법재판관 8명 탄핵 청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상실까지 결정한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헌법학자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들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청원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을 역임한 최용기(65)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으므로 탄핵소추를 의결하길 청원합니다”라며 청원했다.최 교수는 창원대 홈페이지에 있는 자신의 미니홈 공간에 청원서를 게재했다.최용기 교수는 청원이유에서 “12월 19일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하창우 변협회장 후보 “사법시험 지켜 낼 것” 청년변호사들에게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가 청년변호사들에게 “변협회장이 된다면 하창우 집행부 명예를 걸고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기필코 지켜 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하창우 변호사는 변협회장 후보로서 변호사 배출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해 법률시장의 안정을 되찾겠다고 공약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800명과 사법시험 200명이다. 부득이 로스쿨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인재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에만 사법시...
부산지법, 복지관 이사장 비리폭로 협박 피고인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복지관 이사장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원을 갈취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공갈미수범인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부산 북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복지관 이사장인 50대 B씨(여)가 복지관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12월 17일 이사장실에서 “5억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공급횡령에 대해 경찰서, 구청에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겁을 줬다.그러나 피해자인 이...
민변 이재화 “정당해산 후폭풍…메카시즘 광풍 정치판에 몰아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수많은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정당해산 결정은 헌정사상 최초다. 향후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정당해산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 눈길을 끌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정당해산 후폭풍으로 “메카시즘 광풍이 정치판에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에 참석...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 “헌재 정당해산 역사적 오판…나쁜 재판관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훗날 역사는 이 ‘역사적 오판’에 가담한 8명의 재판관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그들의 ‘양심 없음’과 ‘비겁함’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적 오류”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날선 비판을 했다.이날 긴급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
변협, 법무부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통일부와 탈북자 법률지원 업무협약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통일부(장관 류길재),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과 오는 24일(수) 남북회담본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무료 법률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변협...
부산지법, 피의자 아내 입맞춤 검찰수사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마약담당 수사관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자신이 다루던 사건 피의자의 아내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환)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초 구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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