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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4일과 5일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5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1박 2일간 ‘세계 매매법의 조화(Harmonization of Global Sales Law)’, ‘전자상거래 경제: 법률적 로드맵(Creative E-Commerce Economy: Legal Roadmap)’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물품매매계약(CISG)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의 확대와 경험의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컨퍼런스는 한국법제연구원,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 법무부, 국제거래법학회와 공동 개최로 열리며,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조아오 리베...
국회법 위헌 논란…장진영 변호사,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에 돌직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장진영 변호사가 4일 ‘개정 국회법’ 위헌 논란과 관련해 헌법학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에 대해 “원로 법학자로서 사회갈등을 봉합해 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싸움에 불을 붙인 꼴”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장진영 변호사는 특히 “법률가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므로, 문언 자체로 명백하다면 그대로 해석하면 그만”이라며 “굳이 입법자의 취지까지 끌어들여 가정법을 써가면서 애매하게 결론 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허영 교수에게 돌직구를 던졌다.장 변호사는 나아가 “만일 국회가 정부의 우려대로 시행령 수정요구를 남용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
창원지법, 리프트 없는 대학 지체장애 대학원생에 위자료 5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체장애 1급인 A씨가 다니는 학교 내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 식당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 300만원보다 높은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체장애1급으로 2011년 3월 K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중이었다. 그러나 인문관 내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은 물론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식당도 이용할 수 없었다.그러자 A씨는 학교법인(이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장애인차별...
서울변호사회, 한국장애인법연구회 등과 12일 국제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한국장애인법연구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법을 통한 평등 실현”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12일(금)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되며, 주한미국대사관,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청률,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후원한다.장애 관련 법, 정책, 인권옹호실무공유 및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 미국, 일본의 장애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초청됐다.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됐고,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
대법원, 동요 ‘아빠 힘내세요’ 표절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이들이 아빠를 응원하는 노래로 아빠들에게 큰 힘이 됐던 ‘아빠 힘내세요’가 표절 시비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법원에 따르면 오랫동안 동요를 창작해온 이OO씨는 ‘아빠! 힘내세요’의 작곡자이고, 이△△은 작사자다. 부산ㆍ경남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동요 창작을 해오던 한수성씨는 ‘아빠 힘내세요’의 작곡자이고, 작사자 권연순씨는 한씨의 배우자다.이씨 등은 1999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 저작물을 1996년 3월 공표한 것으로 등록한 후, 2006년 6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 저작물을 1995년 4월에 창작해 1...
법원본부 “헌법재판관 8명 노동절 의미 아나?…또 헌법소원 낼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헌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노동절 휴무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가입돼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에는 신입 법원공무원 150여명이 참여했다.법원공무원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공무원 노동...
이재화 변호사 아들 서울대 대자보 “김무성 ‘정당론’ 특강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서울대에서 ‘정당론’에 대해 특강을 할 예정이었는데, 전날 “반민주ㆍ반노동 부패정당의 ‘표본’ 격인 새누리당 수장이 ‘정당론’을 논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김무성 대표는 대학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혹평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붙여져 눈길을 끌었다.서울대 자유전공학부 2015학번으로 1학년인 이시헌(19) 학생은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서울대 특강 방문에 부쳐’라며 “반민주 반노동 부패정당 새누리당 규탄한다”는 대자보를 서울대 학내에 게재했다. 이시헌 학생은 대학생 공동행동 레드카드 소속 서울대 실천단에서 활동하고 있다.그런데 이시헌 학생의 아버지...
민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파기결정 사법사 치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파기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혹평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유로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리를 떠나 그 옹졸함과 경박성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민변은 “전교조가 법...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위법…서울고법 다시 판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중단하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주문했다.쉽게 말해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단은 위법하다면서,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판단의 효력을 잃게 만든 것이다.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 이로 인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통보에 따른 정부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게 됐다.◆ 무슨 일인가?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23일 전교조에 10월 2...
울산지법, 놀이터 10살 여자아이들 앞 음란행위 남성 벌금 3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살 여자아이들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작년 4월 양산시 남부동 소재 한 아파트 앞 놀이터 내 원통형 터널 안에서 10살 여자초등학생 2명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중요부위를 내보이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울산지방법원은 작년 11월 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사는 원심의 양형...
법원본부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은 사법부 독립 훼손…대법원장 사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경력법관 지원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밀면접을 실시한 사건에 대해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또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경력법관 국정원 면접 사건에 관해 사과하고, 법관 선발의 투명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2일 는 성명을 통해서다. 법원본부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
동아대 로스쿨, 국제상거래법 특화로 ‘글로벌 법조인’ 배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최근 2명의 해외 취업자를 배출하면서 ‘글로벌 법조인’ 양성에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국제상거래법’ 특성화 로스쿨인 동아대 로스쿨이 특성화 프로그램인 ‘베트남 현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2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동아대 로스쿨은 지난 2013년 아시아 최대의 로펌 ‘Rajah & Tann’의 베트남 지사 ‘Rajah & Tann LCT Lawyers’와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2명에서 5명의 학생을 선발해 베트남 현지 연수를 지원해오고 있다.현재까지 10명의 학생이 연수를 다녀왔으며 그 결과 2명의 졸업생이 전...
울산지법, 주차문제 시비 빙초산 뿌리고 흉기협박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웃 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돼 차량에 빙초산을 뿌리고 폭행과 협박 등의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7월 울산 중구 소재 자신의 집 앞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비 중 화가 나 빙초산을 차량의 운전석 문짝에 뿌려 도색비 등 1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했다.A씨는 이동주차를 요구하던 중 B씨가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시늉을 하자 화가 나 흉기를 가지고 나와 협박했다. 또 B씨의 차량 경적 소리를 듣고 온 C씨의 항의를 받자 C를 폭행하고 B씨에게는 2주간의 치...
민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선거연령 18세…‘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국회의원 겸직을 전면 금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할 것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 국민주권을 확대할 것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크게 확대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내일(3일)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 특위 공청회를 앞두고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주권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촉구했다.민변은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이며,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선거권 행사는 곧 주권의 행사”라며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선거인의 대표기관이 선거인의 선택에 비례해 구성되지 못하고, 대량...
민변, 미군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지난 5월 29일 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민변은 “고병원성 세균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뜨겁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았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했는지 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민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며, 조속한 정보공개가...
울산지법, 유사강간하고 지갑까지 절취 20대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다투다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을 한 뒤 지갑을 절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5월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B씨 일행과 합석한 뒤 ‘○○ 뮤직타운’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그러다 B씨 일행은 A씨 일행이 먼저 나가자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으로 알고 A씨의 바지 위 중요부위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A씨는 B씨의 오른팔을 입으로 2회 가량 세게 물어 10일간의 치료를...
울산지법, 장애인 20대 여성 강제추행 50대 남성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2013년 5월 울산 북구 소재 피해자 20대 여성 B씨(지적장애 3급)의 어머니와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우자, 누워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온몸을 더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뽀뽀하자’고 말을 하면서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또 작년 6월에도 자신의 조카와 B씨의 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안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가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눕힌 뒤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의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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