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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통일부와 탈북자 법률지원 업무협약

2014-12-23 15:58:03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통일부(장관 류길재),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과 오는 24일(수) 남북회담본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3년부터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무료 법률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변협은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법률구조 및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법무부는 축적된 법률상담 사례를 유형화한 법률상담사례집 발간 및 세미나 정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부는 협력 기관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협조할 방침이다.

변협은 “업무협약 체결 후 4개 협약기관 및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사례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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