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이재화 변호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20일 “헌법재판관 중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는 김이수 재판관뿐이고,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은 민주주의를 반공주의로 인식하는 수구꼴통들”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판결문의 절반은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이라며 “김 재판관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수의견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이수 재판관님과 같은 분이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된다”며 “김이수 재판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중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는 김이수 재판관뿐이고,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은 민주주의를 반공주의로 인식하는 수구꼴통들이다”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8명의) 다수의견 읽어보니 반헌법적 사고가 물씬 풍긴다”며 “헌법적 가치를 이해 못하는 자가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기각한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을 잇따라올렸다.

이 변호사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수라는 수적 우위와 보편적 정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주류적 사고로 인해 소수의 생각이 주눅 들어 사멸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김이수 재판관 의견을 전했다.

또 “구체적이지 못한 위험성이나 이념적 이질감, 정서적 불편함을 이유로 어떤 사상이나 견해의 표명을 억압하는 태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회피되어야 할 가장 큰 오류이다”라고 설시한 김이수 재판관 의견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 민주주의야말로 바다와 같아서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목소리를 정치적 공론의 장에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이다”라고 판시한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을 전했다.

한편,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된 후 대심판정 밖으로 나온 법률대리인단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와 이재화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 등은 기자들 앞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법률대리인단의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은 김선수 변호사가 낭독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결정을 보고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 과연 1년 동안 헌법재판관들이 도대체 무슨 기록을 봤는지, 과연 증거재판을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리고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재판을 1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7만 페이지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채, (11월 25일 최종변론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채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자체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더군다나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라며 “마치 코너에 몰린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듯이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또 “오늘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공안검사들의 공소장에 다름 아니다”고 맹비난하며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다양한 논쟁과 논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편견과 지배세력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