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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중 FTA 정보공개소송…국회 허수아비 만드는 통상절차법 개정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냈다.앞서 민변은 11월 13일 정부에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 내용 중 가장 긴급하게 공개돼 국민의 의사결정 및 여론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상품양허안과 투자챕터 및 투자자-국가 제소제(ISD) 합의문에 관해 비공개처분을 했기 때문이다.또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상절차법 상의 예외조항을 무기로 이를 철저히 무시해 통상분야에 관한 한 국회를 그야말로 ‘식물국회’로 전락...
변협ㆍ서영교ㆍ서기호 공동 ‘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함께 오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률시장의 위기와 미래 - 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정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채상국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종복 법원행정처 판사, 이은묵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김선식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한다.또한 특별히 일본변호사연합회 법조인양성대책실 실장인 미사와 에이시 변호사를 초청해 일본의 변호사 수 감축 논의 과정에 대한...
민변 “‘변호권 특위’ 출범…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 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특별위원회 출범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대응’ 기자회견을 갖는다.민변은 2일 “지난 11월 5일 검찰이 민변 회원 7인에 대해 대한변협에 변호사 품위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더불어 민변 회원 5인에 대해 형사기소 했다”고 밝혔다.또한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신청과 기소 이후부터 보수 언론사는 지속적으로 민변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는 악의적 내용을 본인 트위터에 올렸다”고 덧붙...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독선과 아집 버려야…재판 원색적 공격 빈번”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등에 대한 신임 법관 28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이른바 ‘튀는 판사’를 경계하며 ‘법관의 자세’, ‘존경받는 법관상’ 그리고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다.특히 “오늘날 재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의 수준을 넘는 원색적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신임 법관들은 한층 더 의연하고 결연한 기개로써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번에 임명된 신임 법관 28명은 구천수(39), 김성환(37), 김세욱(36), 김소연(34), 김수홍(37), 나재영(43), 남관모(43), 박민지(43), 박상준(37), 박소정(43), 박은희(38), 박현진(37), 백대현...
대법원, 법조경력 5년 이상 등 법조인 28명 신임 법관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대법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등 28명에 대한 신임 법관 임명식을 거행했다.이번에 임명된 신임 법관의 사법연수원 기수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이상 3명(연수원 32기 1명, 34기 2명), 7년 이상~10년 미만이 7명(연수원 36기 2명, 37기 5명), 5년 이상~7년 미만이 9명(연수원 38기 4명, 39기 5명), 법조경력 5년 미만이 9명(43기 9명) 등 총 28명이다.신임 법관 28명은 구천수(39), 김성환(37), 김세욱(36), 김소연(34), 김수홍(37), 나재영(43), 남관모(43), 박민지(43), 박상준(37), 박소정(43), 박은희(38), 박현진(37), 백대현(32), 사공민(36), 손승범(34), 송귀연(39), 심학식(37)...
“지선아 사랑해” 작가 이지선이 법원에서 꾸는 또 하나의 꿈 [로이슈=김진호 기자] ‘지선아 사랑해’의 작가 이지선씨가 지난 27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대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강연자로 나서 열렬하면서도 따뜻한 호응을 얻었다.“사고 후 제 얼굴도 자꾸 보니까 정이 들고 예쁘더라구요”이지선씨는 2000년 입은 교통사고로 신체적 장애를 입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알게 된 놀라운 삶의 기적과 행복에 관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줘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물한 바 있다.이지선씨는 지난 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창원, 청주 등 전국 10개 법원에서 울림 있는 강연을 해오고 있다.이날 대법원에서 자신의 경...
대법원,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축의금 300만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워터’ 사업과 관련해 중국 업체와의 불리한 계약으로 제주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업체로부터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계추(69)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계추 사장은 2009년 4월 중국 수입업체 A사와 삼다수(중국 내의 명칭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역거래조건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개발공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물류비, 창고비 등) 5억8000만원을 제주개발공사가 부담하게 해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로 2012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대해 고 사...
민변 “대법원의 YTN 노종면 등 언론인 ‘해고’ 판결…도저히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의 노력마저도 ‘해고’ 시키고야 말았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법원의 와이티엔(YTN) 노조원들의 해고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먼저 뉴스채널 YTN 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낙하선 선임 반대 및 출근저지 투쟁 등과 관련, YTN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당시 노종면 기자는 YTN 노조지부장, 조승호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공정방송점검단 단장, 현덕수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대법원 제1부(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의 세계화’ 방안 모색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팔래스호텔 로열볼룸(1F)에서 ‘글로벌 시대의 한국법과 그 발전(Korean Law and its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을 주제로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법을 연구하는 국내외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해외에서의 한국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선진화된 한국 법제도의 소개를 통해 다른 나라의 법제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한국법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열린다.학술회의는 총 3세션으로 ▲글로벌 관점에서의 한국법의 주요 이슈(Main Issues of Kor...
대법원, YTN 사장 낙하산 반대…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해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뉴스채널 YTN 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낙하선 선임 반대 및 출근저지 투쟁 등과 관련, YTN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당시 노종면 기자는 YTN 노조지부장, 조승호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공정방송점검단 단장, 현덕수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해직기자 6명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나머지 우장균ㆍ정유신ㆍ권석재 기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 처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무속인 징역 1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처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 근처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가 찾아와 잔소리를 하자 다투게 됐다. 당시 처가 화분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가슴을 1회 찔렀다. 처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변협과 법안전융합연구소, 안전사회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사)법안전융합연구소(소장 권동일)는 25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주요 협약내용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와 안전사고 및 법안전공학의 지식과 기술의 상호 교류, 법안 전공학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하기로 했다.또한 안전문화 확립, 선진형 안전 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위철환 변협회장은 “올해 가장 큰 화두는 국가적 재난의 발생에 따른 안전사회 구축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사들이 법안전융합연구의 참여를 계기로 법과 공학을 융합시...
변협ㆍ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서울 충정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주요 협약내용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외부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대한변협이 변호사 인력풀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인력풀의 변호사를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구성원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이 중 일부 변호사는 인권침해 의심시설 조사를 위한 시도별 민ㆍ관 합동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또한 시설...
차량에 비비탄 쏜 운전자 벌금형…비비탄 총과 총알 ‘위험한 물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차를 위험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쫒아가 운전자를 향해 비비탄 총을 쏜 회사원에게 법원이 ‘폭력’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그런데 비비탄 총과 플라스틱 비비탄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7시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2차로를 따라 진행했다.그런데 B씨가 트럭을 운전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위험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A씨는 트럭 앞으로 추월해 트럭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대법원, 회장 선거서 대의원들에게 귤ㆍ사과 상자 돌렸다면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한 대의원 다수에게 귤이나 사과 한 상자씩을 제공했다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산하 지역연합회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는 2012년 12월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 연합회의 회원은 전남지역 거주 농업경영인 약 1만4100명이 있다. 선거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당시 총선거인 363명 중 A씨가 총투표자 269명 중 173표를 얻어, 96표에 그친 B씨를 77표 차이로 누르고 제15대 회장에 당선됐다.그런데 이 연합회 회원인 P씨는 “A씨가...
대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충돌을 빚은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미디어팀장 임OO씨, 사회활동가 권OO(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김OO(34, 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다른 활동가 및 지역주민 7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확정했다.재판부는 사회운동가 권OO씨 등 2명에 대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다...
강습 중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사고…수영장과 본인 책임 절반씩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영강사로부터 스타트 자세를 배우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상을 입은 경우 수영강사 등 수영장 측에 50%, 사고 당사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는 대구 북구에 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이 레포츠센터 있는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했고, B씨는 수영팀장으로서 수영프로그램 총괄관리와 수영팀 직원을 관리했다.수영장 회원인 40대 P씨는 초급, 중급, 상급, 고급반 수업을 거쳐 2012년 11월부터 교정반에서 수영강사 A씨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다. 그런데 P씨는 2012년 11월 수영강사의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했다가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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