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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발족…30명 위원과 5개 소위원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북한주민 인권문제 및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지원문제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12일 정식 발족했다.이는 최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ㆍ외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에 따른 것이다.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기존에 대한변협 산하 북한인권소위원회 및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다루었던 북한인권문제를 보다 포괄해 담당하는 위원회로, 총 30명의 위원(27명의 변호사 및 3명의 외부위원)과 총 5개의 산하 소위원회로 구성됐다.구체적으로 북한인권백서 소위원회에서는 그간 북한정부의...
인천지법 “의사 처방 약물 부작용으로 갑상선암 발병 인정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가 처방한 주사 약물의 부작용로 인해 갑상선암이 발병됐다며 환자가 의사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약물 부작용으로 발병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을 내원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L씨에게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했다.의사 L씨는 엑스레이 및 골밀도 검사결과를 종합해 A씨의 병명을 퇴행성 경추부 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견부통 동반으로 판단했다.L씨는 A씨에게 해당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견관절 질환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어르신들, 법원이 많이 변했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8일 대강당에서 제43회 어버이날을 맞아 연제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30명을 초청해 법원소개와 영화관람,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다른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어울리신다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처럼 어울리셔서 법원에 오신 것은 정말 잘 하신 일”이라고 말했다.윤인태 법원장은 또 “과거의 법원은 폐쇄적이고 무거운 곳이었지만 지금은 개방적이고 친숙한 곳이다”며 “법원에서 준비한 프...
울산지법, 누범기간 노래방 60대 종업원 강간미수ㆍ폭행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노래방에서 일하는 6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월 양산시 소재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60대 여성에게 대뜸 욕을 하면서 반항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종업원 대기실로 데리고 가서 마치 주머니에 흉기가 있는 듯 죽일 것처럼 협박하며 온몸을 폭행했다.A씨는 목이 졸려 잠시 의식을 잃은 종업원을 다시 짓밟아 강간하려다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노래방 업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이 과정에서 60대 여종업원은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
법률구조공단, 법원장ㆍ검사장 출신 변호사들 법률상담 자원봉사자로 위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최근 법원장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을 법률상담 자원봉자로 위촉해 눈길을 끌고 있다.공단은 법원과 검찰 등에서 근무경험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를 본격적으로 법률상담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나설 계획이다.이번에 법률상담 자원봉사 의사를 전달해온 변호사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조용무 전 대전지방법원장, 이기중 전 부산고등법원장, 박흥대 전 부산고등법원장, 전도영 전 광주지방법원장, 강신중 전 광주가정법원장 등 6명이다.이들은 5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지부, 대전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에서 월 1~2회 정도 법률상담을...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단과 서울중앙지검 간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1일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서울변호사회가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서울변호사회에서는 김한규 회장, 김삼범 부회장, 김승기 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회원 등 11명이 참석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박성재 검사장, 전현준 제1차장검사를 포함한 12명이 참석했다.서울변호사회는 기록열람 등사 업무, 변호인 면담 및 수사과정 참여,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범죄경력 조회 관련 요청사항 등을 전달했고, 양측이 법조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서울회가 전했다.
울산지법, ‘부부싸움 홧김’ 의붓남매 학대 계모 징역 8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계모 A씨는 작년 5월 울산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10살 의붓딸이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아 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그치자 이를 두둔하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다.이에 화가 난 A씨는 학교에 다녀온 의붓딸 안방으로 데려가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플라스틱 봉으로 된 걸레자루로 30분간 폭행해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했다.또 A씨는 8살 의붓아들이 물총을 산다고 돈을 가져간 뒤 문구점에서 불량식품인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
대구지법, 19일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오는 19일 오후 1시 제1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2015고합82 살인미수 등)을 연다고 밝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8년 1월1일 시행)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국민참여재판은...
대전고법, 부탄가스 싣고 차량 아산시청 돌진한 농민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변상을 턱없이 해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고 아산시청에 돌진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후 불을 낼 듯이 위협한 40대 농민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법원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농사를 짓는 40대 K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아산시 청사 1층 로비로 돌진해 청사 현관 유리문을 들이받아 523만원 상당의 강화유리 4장을 깨뜨리고, 자동문 2대 등을 파손시켰다.K씨는 당시 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후 라이터로 불을 낼 듯이 시청공무원들을 위협했다. 차량 조수석에 부탄가스 24통 가량...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등, 영남일보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출전 [로이슈=전용모 기자] 조해현 대구지방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구법원 팀은 10일 영남일보 전국 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해 각 5㎞와 10㎞코스를 완주했다.대구법원의 마라톤 동호회인 ‘대구법원 마라닉 클럽’ 회원 10여명이 참가했다. 이 클럽 회원인 진성철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평소에도 마라톤 애호가로 소문이 나 있다. 풀코스 완주경험도 갖고 있다.이날 마라톤 식전행사의 첫 경품추첨은 조해현 대구지법원장이 맡았다. 조해현 법원장은 “시민과 함께 하는 즐거운 잔치에 대구법원이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법원 인문...
변호사등록 거부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협에 ‘회원자격’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당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변호사 회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먼저 이정렬(47) 전 부장판사는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2월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2013년 6월 24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그런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작년 4월 뜻밖에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뒤 중소로펌인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사무직원)으로 활동하며...
울산지법, 4세 친딸 상대 유사성행위 시킨 아버지 징역 4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의 친딸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인 A씨는 작년 10월 양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음란물을 보고 성욕을 느껴 마침 침대에 누워있던 4세 친딸의 중요부위 등을 강제로 만졌다.또 A씨는 지난 2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겁을 주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친족관...
울산지법, 배고픔으로 슈퍼 여주인 살해 남성 징역 2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배고픔을 참지 못해 슈퍼 여주인을 살해하고 물건을 강취해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뒤 돈이 없어 집에서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됐다.그러다 배고픔을 못 참아 작년 11월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물건을 고른 뒤 ‘카드가 안 된다’ 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하고 그곳을 나왔다.A씨는 슈퍼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침 B씨가 문을 닫으려 셔터를 내리는 소리를 듣자, B씨를 살해한 다음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옆구리, 복부, 가슴, 머리등 20여차례 찔러 즉석에서 ...
대구지법, 근린상업지역에 주택공급보다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면 사업 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근린상업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 오피스텔을 건설ㆍ공급한다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12년 12월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도시형 생활주택 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221호실 지하3층~지상19층 규모, 근린상업지역)도 받았다.그러나 재건축될 아파트 입주민 3명(조합설립 미동의)과 아파트 인근에 건물을 신축할 토지 소유자1명은 수성구청장과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및...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 통지 않고 내린 판결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서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의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L씨는 2012년 3월 중학교 시절부터 동내에서 알고...
헌법재판관 ‘국가가 담배 제조ㆍ판매 보장 담배사업법’ 만장일치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30일 폐암 투병 중인 흡연자, 임산부, 미성년자, 의료인 등 9명이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고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2012헌마38)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헌재는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법원, 인터넷 판매사기 물품 대금 명목 1억 챙긴 30대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에서 고가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억원의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기는 등 판매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S씨는 2010년 12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년 7월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했다.그런데 S씨는 2013년 3월 인터넷 사이트 ‘SLR 클럽’에 “소니 카메라를 팔겠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L씨로부터 소니 카메라 구입대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4년 10월까지 67회에 걸쳐 6471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검찰 조사결과 S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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