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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풀살롱 웨이터와 접대부 ‘봉사료’는 성과급…과세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흥업소 업주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내지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띤 성과금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므로 매출로 잡아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른바 ‘풀살롱’ 형태의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남자 웨이터나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하는 돈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또는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에 필요한 것이라거나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풀살롱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변회 인권위 변호사들 “쌍용차 해고노동자 벼랑 내몬 대법원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외면하는 대법원 존재감 상실”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서울변호사회 오영중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와 김종우 변호사가 나왔다.이 성명에는 인권위원장 오영중, 인권위원 김익환, 김현철, 오상민, 이정훈, 정봉수, 김종우, 김남주...
대한변협, ‘희망의 사다리-사법시험 존치 필요성’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희망의 사다리-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검사 출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사회를 맡고,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양재규 부협회장은 로스쿨 도입 과정의 문제점부터 사시존치 운동의 전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짚는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국내외 법학전문가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초 학술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외 법학전문가들이 개최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최초의 학술행사가 열린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명동 포스트타워 메인컨퍼런스룸에서 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후원한다.주최 측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 심포지엄 준비위원회는 “이번 행사는 작년...
대법원 “한국가스공사 노조 집단파업 이끈 지도부…업무방해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9년 한국가스공사 노조의 집단파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없어, 그 결과 가스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한국가스공사 노조 집행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지부는 2009년 9월 전 조합원에 대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92%가 투표해 85.2%가 파업에 찬성하는 등 파업을 위...
폭행당한 배의철 변호사 “배려 못한 제 불찰, 용서”…법조인들 감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배의철 변호사, ‘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올렸다.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이덕우 변호사도 이 기사를 링크하며 “훌륭한 변호사”라고 극찬했고, 김학웅 변호사는 “이러는 거 정말 어렵지”라며 후배 배의철 변호사를 격려했다. 한 마디로 법조인들의 감탄이다.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별위원회 배의철(37, 사법시험 50회) 변호사는 현재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으로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과 함께하며 불철주야 뛰고 있다.배 변호사는 범국민사고대책본부(범대본)가 차려진 진도군청, 세월호 실종자 가...
민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판결 도저히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13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자동차 2009년 6월 8일자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했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대법원은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인정되고, 유형자산손상차손도 과다계상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당기간 신규설비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한 계속적ㆍ구조적 위기”...
일본 변호사들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 부당 탄압 폭거에 항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을 기소하고, 또 이들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보복’이라고 우려한데 이어, 일본 변호사들도 ‘폭거’라고 항의하고 나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일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은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오랜 세월 민주적 활동에 헌신적으로 관여해 온 민변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친구로서, 이러한 한국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안고,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고 한국 검찰을 규탄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
변협 “대법관 절반 검사ㆍ변호사ㆍ교수 임명…법원조직법 개정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대법관의 절반을 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지난 12일 대법관의 절반을 검사ㆍ변호사ㆍ교수 등 비(非)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145명이 동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중진의원들 다수가 참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12일 국회에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제42조 제1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
권영국 변호사 “사법정의 환상 버린다” vs 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해고무효확인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권영국 변호사가 항소심이 ‘해고무효’라며 승소 판결한 사건조차 13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고 정당) 판결을 내린 것에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깊은 자괴감을 나타냈다.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원고 승소(해고무효)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쌍용자동차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법원 “항소심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잘못…긴박한 경영상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량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 이후 6년간 법적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불투명해졌다.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쌍용차 노동자는 25명에 달한다. 정리해고 된지도 2000일이 넘었다.쌍용자동차는 2005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차량 판매대수가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불황과 경유 가격 급등, SUV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감소 등 판매조건이 악화되면서 2008년에 판매대수가 급감했다.쌍용...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 절반…검사ㆍ변호사ㆍ법대교수 등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위법관 출신 일색이 아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를 사실상 외면해 오던 대법원이 결국 국회에 의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추진된다.핵심은 대법관 절반을 검사ㆍ변호사ㆍ법대교수 등 비(非) 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 이는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하고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대법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다.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45명이 동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중진의...
부산지법, 내연녀 난자해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과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파경에 이르자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 B(여)씨를 만나 이듬해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그런데 B씨가 지난 2월 호프집을 개업하고 다른 남자 손님과 동석해 신체 접촉을 하며 술을 마시는 것을 본 A씨가 영업방식 등에 관해 간섭하자 두 사람은 말다툼이 잦아졌다.이후 관계는 더욱 나빠졌고, 그러다 지난 6월 B씨가 “앞으로 가게에 찾아오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한 A씨가 계산대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온몸을 17회 질러 살해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
대전가정법원, 유산 반복 아내 타박해 상처 준 남편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 차례나 유산한 아내의 아픔을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타박해 상처까지 준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또한 비록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지만 아내가 재산관리를 잘한 점을 들어 재산분할도 아내의 몫을 더 인정했다.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0년 결혼했다. 그해 A씨는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에서 첫 유산을 겪었다. 그런데 남편이 “혼날 짓을 했으니, 혼나면 된다”고 말해 A씨는 시댁에 가서 용서를 빌었다.A씨는 2011년 1월에도 두 번째 유산을 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별다른 위로를 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병원에 다니면서 세 번째 임신을 했으나, ...
아시아인권위 “검찰의 민변 변호사 7명 징계개시 신청은 보복, 중단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최근 검찰의 민변 회원 7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문명화된 사회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들”이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장영석 변호사)는 12일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전날 “검찰의 징계신청은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보복에 불과,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검찰이 특히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징계개시신청을 받은 변호사들과 관련,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검찰이 인터뷰를 통해서 ‘재판 및 심문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들...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 필요 없는 사건과 선임해야 할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살다보면 경찰서와 검찰청에 가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까.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청리 대표를 맡고 있는 조수연 변호사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변호사 선임’이라는 글이 눈길을 끈다.조수연 변호사는 “경찰, 검찰로부터 소환을 받으면 한결같이 얼굴은 울상이다. 밤에 잠도 못자고, 식욕도 없어서 살은 쭉쭉 빠지고, 우울증까지 동반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힘이 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조 변호사는 “먼저,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사건이 있다”며 “단순 음주운...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 출간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가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을 출간했다.이번에 출간한 책은 기존에 출간한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의 4번째 개정판이다. 정가는 4만8000원. 이 책은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집필대표 김도형 변호사가 맡았다.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주해서이면서 그 외에 중요한 개별적 근로관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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