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6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악덕사업주로 규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등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법원본부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베라체웨딩홀 인도에서 개최한 ‘공적연금 개악 규탄, 법원본부 결의대회’에서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종전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다.

이날 거리집회에는 공무원노조 법원투쟁본부 전국 대의원과 조합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도 참석하며 규탄 발언을 해, 법원공무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법원공무원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기금 3억720만원을 이충재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법원 제복을 입은 관계자가 나와 집회 참석 인원 등을 체크하며 관심을 보였다.



규탄 발언에 나선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쟁이 단순히 우리의 공무원연금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지, 국민연금 강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투쟁은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 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연금학회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학회를 동원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금학회가 어떤 곳이냐. 또 이번에 43%의 기여금을 더 내게 하고, 34%의 수급율을 줄이게 하는 연금개혁안을 준비한 그 작자들은 어떤 인간들이냐”고 맹비난했다. 쉽게 말해 43%를 더 내게 하고 수령액은 34% 덜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소위 연금전문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연금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켜서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내놓아야 연금전문가가 아니냐”며 “그런데 그 인간들 내놓은 연금 안은 뭐냐. 복지를 축소하고, 연금을 파탄 내는 안을 내세웠다. 그게 어떻게 연금전문가들이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본부장은 “공적연금을 붕괴시켜서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얼굴에 기름이 좔좔 흐르고, 배에 기름이 꽉 차 있는 재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넘겨주겠다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맞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 본부장은 “새누리당은 또 어떠냐. 이런 (연금 개악 안을 내놓은) 작자들에게 연금개혁안이라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다”며 “속담을 말씀드리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참새에게 방앗간 맡긴 격. 도둑놈에게 우리 집 지켜 달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옳소”라고 외쳤다.

이 본부장은 “이제 우리들의 투쟁으로 새누리당은 한 발 빠지는 모양새”라며 “물론 정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새누리당에서 다시 숨은 발톱을 드러낼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그는 또 “어쨌든 이제 공은 정부로 돌아갔다.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있어 사용자는 정부다. CEO는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원 본부장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을 퇴직 이후에 갚는 보장해 주는 후불 임금”이라며 “또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미적용,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적용 기타 등등 수많은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장 장치로서 우리들의 근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어떠한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악을 하느냐. 어떤 사용자가 당사자들과 교섭을 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근로조건을 후퇴 시키느냐. 그런 사업주를 뭐라 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악덕사업주”라고 대답했다.

특히 이상원 본부장은 “악덕사업주 맞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가 우리의 공무원연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악덕사업주로 규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옳소”라고 화답했다.

이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 친재벌, 친기업, 친자본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최고 호황을 누려왔다. 가장 많은 현금 자산을 보유한 시기가 이명박 정부 5년 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속에서 사회 양극화는 심화됐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동결내지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우리 사회의 부를 재분배해야 하는 시기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을 후퇴시키고, 공무원연금을 붕괴시키고, 기초노령연금을 공약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부를 재벌들과 기업들에게서 거둬 우리 사회의 복지에 써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뜨거운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이상원 본부장은 “그 동안의 공적연금의 개악의 역사를 보면, 국민연금이 후퇴되고 나면 공무원연금의 삭감으로 이어졌고, 또 공무원연금의 삭감은 국민연금의 후퇴로 이어져 왔다”며 “그런 의민에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 투쟁은 공무원 노동자들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복지를 강화시키고, 국민연금을 더욱 상향평준화시키는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투쟁이라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옳소..”라고 화답했다.

이 본부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복지와 사회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주체를 우리 공무원노조가 해 나갈 것이다. 동지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노조를 만들어 가가는데 함께 힘을 합쳐 달라”며 “저 법원본부장 이상원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조합원들과 국민들을 믿고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하며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법원본부 이날 “재벌보험사에 공적연금 팔아먹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 개선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거리집회를 가졌다.

법원공무원들은 ‘공적연금 개악저지’라고 적힌 빨간 표지판과 ‘연금은 연금답게’라고 적힌 파란 표지판 두 종류를 들고 나와 규탄 목소리에 맞춰 높이 치켜 올렸다.

법원본부는 거리집회에 앞서 대의원 회의를 갖고 <100만 공무원이 단결! 투쟁하여 공무원연금 개악 기필코 저지하자!>라는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집회에서 발표했다.



다음은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상원 본부장)의 투쟁 결의문.

하나. 우리는 공무원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 올바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기구 구성과 정부의 연금 부담금의 선진국 수준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공적연금을 확대해 사회의 결속과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공적연금 축소,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00만 공무원, 400만 가족이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한다.

날이 어두워지자 촛불을 들었고, 나중에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의지를 담은 형형색색의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