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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변호사, 이혼 후에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이혼 후에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오래 전 양육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률 Tip >과거의 부양료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1994.05.13. 자 92스21 [양육자지정등]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아래와 같이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
고시생모임 삭발 “돈스쿨 로스쿨 규탄…사법시험(사시) 존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단행했다.모임 회원들은 “금수저 세습제 억대의 돈수쿨, 흙수저는 절망한다. 사법시험 존치하라”, “국민여론 80%가 사시존치를 지지한다. 사법시험 존치하라”,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폐지하려는 로스쿨을 규탄한다” 등의 표지판을 들고 나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이날 삭발한 이종배 회원은 앞으로 한 달 간(월~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도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대구지법, 세무조사 편의 4500만원 뇌물수수 세무서장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청탁받고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세무서장인 50대 A씨는 작년 4월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 포장용박스 제조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세무조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트북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4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의 조...
창원지법, 정규직 교사 채용 빌미 1억 편취 전 고교 행정실장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 교사 채용을 빌미로 1억원을 편취한 전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시 소재 고등학교 행정실장이던 60대 A씨는 2011년 2월 당시 기간제 수학교사인 H씨에게 “재단 이사장 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 돈이 급히 필요한데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정규직 교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H씨에게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또 A씨는 2013년 1월 당시 행정실장인 B씨에게 전화한 뒤 고등학교 구내에서 시험 출제위원 교사로부터 받아...
부산지법,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회사 투자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억 채권을 허위 양도한 여성에게 항소심도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강제집행 면탈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외환선물거래업체 대표였던 50대 여성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년 7월 판결이 확정돼 구속수감 중이다.A씨는 2009년 5~ 6월경 H씨를 통해 L씨에게 대여한 3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A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투자자들은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12년 5월 투자자들에게 합계 2억 88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변협, 국선변호사 등 통합 법률구조제도…사법지원센터 설립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5일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사법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변협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독립적이고 통합된 법률구조제도를 입안하게 됐다”며 “변협의 사법지원법안에 대해 제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변협은 이날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다.먼저 “첫째, 현행 법률구조제도는 규율 법률이 서로 다르고 여러 기관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다”며 “가령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에...
춘천지법, 응급실서 문신 보이며 소란 피운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응급실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의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9일 밤 11시경 강원도의 한 의료원 응급실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방문해,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B)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쳤다. 또한 의사가 응급환자인 골절환자를 진료하려고 하자 A씨는 “내가 응급환자인데 왜 저 사람부터 하냐”고 폭언하며 B씨를 손으로 때를 듯한 자세를 취했다.검찰은 A씨가 그때부터 5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손상함과 동시에 의...
양승태 대법원장 “법은 교통정체 속 신호등 역할”…준법정신 강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복잡한 교통 정체 속에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등’의 역할이 바로 법”이라며 시민과 법조인들의 준법정신을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준법정신을 신호등에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기념식사에서 “법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
울산지법, 모텔서 성추행ㆍ상해 가한 남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한 잔 더 하자며 모텔에 간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반항하자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2월 후배의 소개로 알게된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신후 “방 잡고 술을 한잔 더 하자”며 B씨를 모텔로 데려갔다.그런 뒤 순간 욕정을 느껴 모텔 복도 소파에 앉아 있던 B씨를 강제로 넘어뜨린 후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고, 이에 B씨가 완강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마구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부산지법, 집시법에 근거없는 경찰의 집회금지 사유는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금속노조에 대한 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관련, 법원은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집회금지사유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했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해 ‘사기 불법매각 규탄, 생존권 확보, 노동탄압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2015년 10월 7일 부산연제경찰서장에게 시청 후문 앞 인도부분(이하 ‘집회장소’, 2015년 10월 25~11월 6일)을 포함한 부산 시내 총 16곳에 관해 옥외집회신고를 했다.이에 대해 부산연제경찰서장은 화단으로 조성돼 있는 집회장소는 부산시청 청사부지로 공유재산에 해당돼 부산시로부터 집회제한 및 보호요청을 받...
대법원, MBC ‘이병헌 협박녀’로 오해 모델…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PD와 방송사가 ‘자료화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이른바 ‘이병헌 협박녀’ 중 한 명으로 오해를 받게 한 여성모델이 MBC와 프로그램 PD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B(여)씨는 2013년 케이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현재 국외에서 활동 중인 패션모델이다.그런데 MBC(문화방송)은 2014년 9월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걸그룹 출신 2명의 여성 연예인이 배우 이병헌과 2014년 8월 술자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이른바 ‘이병헌 협박 사건’을 다뤘다.특히 방송은 “또 다른 피...
대법원, 학생들에게 공부방법 가르치는 업체도 교육청에 ‘학원’ 등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아닌 자기주도형 공부(학습) 방법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업체도 ‘학원’에 해당하므로 관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동에서 교습학원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교육감에게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무등록 교습학원에 강사 10명을 두고 중학생ㆍ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수강료 월 30만원~60만원을 받고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및 공부방법 등을 지도하는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서울변회, 법의 날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캐치프레이즈 수상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소속 회원 변호사를 대상으로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 결과 아래의 수상작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 분쟁예방의 시작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계약서 변호사와 함께 쓰세요◆ 계약은 공정하게, 내 권리는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검토한 계약서 하나, 열 소송 막아준다‘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캠페인은 법률관계의 시작인 ‘계약서’가 잘못 작성돼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과 법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법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가장 친근한 법...
대구고법, 5세 딸 훈계 명목 때려 사망케한 친부 항소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5세에 불과한 친딸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배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항소심도 원심판단(징역 2년6월)이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태어나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파양된 뒤 3년 만에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5세의 친딸이 건강상태나 정신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그런데도 친부인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0월 딸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빵을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리자 격분해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라고 하면서 재차 발로 딸의 배 부위를 찼고, 다시 일어난 딸이 A씨가 다그치는 데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한 차례 발로 가격해 복부...
울산지법, 만성신부전증 의병전역자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적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대 전부터 앓고 있었던 만성신부전증으로 의병전역한 20대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3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 중 일반인의 5배 정도의 단백뇨와 혈뇨가 검출돼 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신장질환 5단계로 진단받은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년 10월 의병 전역했다.그런 뒤 만성신부전증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장은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3월 A씨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그러자 A씨(원...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법사위원장, 사시존치 법안 본회의 상정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사시)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자문기구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는 “협의체는 시간 끌기 멈추고, 사시존치 법안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다.고시생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 사법시험의 폐지를 예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2013년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비시험 등의 도입을 논의하기로 한 이래 19대 국회 임기 동안에만 사시존치...
대구지법, 여아 출산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 20대 산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아를 출산해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20대 산모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10월 대구 남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 한 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해 버림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1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황순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산아로 출산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딸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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