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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화대학 폐쇄명령과 세림학원 법인해산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남 강진에 있는 성화대학 폐쇄명령과 성화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 6월~7월 학교법인 세림학원과 세림학원이 설립한 성화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세림학원에 세림학원 이사장, 성화대학 전 총장 및 책임을 져야 할 교직원 등에 대해 징계를 하고, 무자격 겸임교수와의 고용계약 해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 대한 성적 및 학위취소 등의 특별감사결과처분을 통보했다.위법사항은 ▲학사관리 부적정(자격미달자에 대한 학점 및 학위 부여), ▲시간제등록생 학사관리 부적정(성화대학...
법원도서관과 인천변호사회, 법률정보 교류 상호협력 협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9일 인천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원도서관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법원도서관은 2015년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년 6월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이어서 올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세 번째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법원도서관에서는 김기정 관장, 강경래 사무국장 등 6명이, 인천지방변호사회에서는 최재호 회장, 이종엽 부회장, 이종린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을 대표해 김기정 관장과 최재호 회장이 협정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에서...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남편과 베트남 아내 쌍방 위자료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협의이혼을 한 남편과 베트남 출신 아내가 서로 위자료를 청구안 사안에서 법원은 쌍방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베트남 출신 아내 B씨는 2012년 3월 법률상 부부였다가 1년도 되기 전에 협의 이혼했다.그런 뒤 아내 B씨(원고)는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남편 B씨(반소원고)는 아내 A씨(반소피고)를 상대로 서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아내 B씨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 잘못된 음주습관 등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남편 A씨 역시 “아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
울산지법 “유죄판결 두려워” 항소심 재판서 위증교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에게 거짓증언을 부탁해 거짓 진술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증언이 실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5월 울산 북구 소재 모 당구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10대 B양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나가는 B양의 뒤를 따라가 다시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2015년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그러던 중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
서울가정법원, 결혼 50년 별거해도…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생활 50여년 동안 별거하며 딴 살림을 차려 처가 아들 2명을 홀로 키우게 만든 남편에게 법원은 50대가 된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70대 중반인 A(여)씨와 B씨는 1962년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다. B씨는 결혼 직후 입대했고, 제대 후에도 처(A)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고 서울 등지에서 돈을 벌며 따로 거주했다.그런데 B씨는 1969년경 다른 여성(C)을 만나 동거하기 시작했고, C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낳았다.A씨는 남편(B)이 서울에 마련해 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했으나, 주로 충남 아산시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했고, 남편의 동생들 중 2명을 상당 기간 돌보...
대법원, ‘안산 인질 살해범’ 무기징역…“평생 참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이른바 ‘안산 인질살해 사건’의 범인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중반 김OO씨는 2015년 1월 별거 중인 부인 A씨를 찾으러 경기도 안산 A씨의 전 남편인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두 딸과 B씨의 동거녀를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였다. 결국 김씨는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막내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인질살해,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
서울변호사회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9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대표적으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12배까지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2013년 10월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과 피해자의 집단적 권리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2014년 2월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
부산대 로스쿨생 “내가 판결한다면”... 캠퍼스 열린법정 11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안홍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차정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0분간 제1법학관 3층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의 실제사건을 다루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예비법조인들인 부산대 로스쿨 학생들은 정식재판에 학생들이 ‘내가 재판부’라는 가정 하에 판결을 내려 보는 ‘그림자 재판부’(3명 1개조)로 참여해 실제재판부 판결과 비교해보는 법 실무교육을 체험한다.학생들의 의견은 재판부 판결 선고 이후 재판부로 전달되며 이후 피드백을 받게 된다.‘캠퍼스 열린 법정’에서는 호텔 사우나 회원으로 가입한...
부산가정법원, 아내가 동창 만나 부정행위 상대 남자 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초등학교 동참모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다른 남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그러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녹음기를 아내의 승용차에 설치했고 작년 4월 녹음기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 C씨(초등학교 동창)와 키스하면서 주고받은 대화,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이 담겨있었다.아내는 다음날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가 미행한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결국 A씨(원고)는 “아내가 초등학교 동참모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
대법원, 아산시장 복기왕의 형 ‘5억 수수 의혹’ 보도 기자들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장선거를 앞두고 제보만으로 현직 아산시장인 복기왕 후보의 형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던 충청지역 신문사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청지역 일간지 A신문의 B기자와 C신문의 D기자는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6월 2일 현직 아산시장인 복기왕 후보의 형이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낸 P씨를 만나 취재한 다음 ‘5억 수수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검찰 조사결과 복기왕 시장의 형 복OO씨는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년 10월 아산시 모 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수수...
대법원 “공무원 강등 취소…‘박원순법’ 징계 부당성 지적 없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사건 판결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이 아니다”며 “해당 공무원은 여전히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고 처분이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본 판결은 징계처분도 행위에 비례해 적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유독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한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지난 2일 대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강등 사건 관련 일부 보도 등에 대한 해명”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사건과 법원 판결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 다시 정리...
울산지법,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직원 요양불승인 처분 ‘일부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판결을 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4년 넘게 가스배관시공 및 가스용기 배달 업무를 해오다 2014년 10월 식당 2, 3층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 위에서 목을 뒤로 젖혀 천장을 쳐다보면서 약 6m 길이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렌치가 헛돌면서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이후 A씨는 울산 및 부산 소재 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진단명은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부산가정법원, 취업 위해 혼인신고 한 베트남 출신 아내 ‘혼인무효’ [로이슈=전용모 기자] 베트남 출신의 아내가 대한민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와 베트남에서 혼인하고 2013년 2월 부산진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아내 B씨는 2014년 2월 대한민국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시작하다 7일도 되지 않아 남편의 돈과 귀중품을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그러자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주위적 청구) 또는 혼인취소(주위적 청구 기각 대비 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맞서 아내 B씨(반소원고) 역시 남편 A씨를 상대로...
부산고법, 여성회관 강사 9명에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회관 9명의 강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시 여성회관의 강사관리 및 강의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A씨는 2009년 3월~2014년 1월 9명의 강사로부터 강사 재위촉 및 강의시간 보장의 청탁을 받고 60회에 걸쳐 합계 128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800만원, 1285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A씨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뇌물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빙성 없는...
대구지법 의성지원, 만취 상태 역주행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운전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운전을 하던 4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그런데 A씨는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320만원 상당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의 정지요구도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지난 4월 21일 특정범죄...
법제처,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토론마당을 개최한다.이번 토론마당은 5월 2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처음 개최됐고, 전국 총 9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어린이날에 개최되는 이번 두 번째 토론마당은 코믹마술 공연, 창의력 가면 만들기, 법제처로 3행시 짓기 등 70여명의 어린이법제관이 함께하며 ‘법’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특히 ‘선행학습 금지’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시행’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인데, 대학생 멘토법제관들과 어린이법제관들이 학습조직(CoP)을 구성해 참여한다.이 학습조직은 앞으로 모의...
부산고법, 골프장 건축허가불허가 기장군청 잇딴 패소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음에도 행정청이 건축허가불허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청의 항소를 기각했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A씨는 2010년 6월경부터 ‘용천리 골프장’ 사업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진행하면서 부산시장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검토, 기장군의 의견제출, 토론회 등을 거쳐 2014년 12월 환경영양평가를 마쳤고 이에 대해 부산시장은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했다.이어 A씨는 기장군수에게 건축허가 신청에 이어 이식대상목과 벌채대상목에 대한 협의를 신청했다.인근주민들 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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