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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공개변론ㆍ생중계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검찰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OO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했다고 봤다.이에 권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행사,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은 기소했다.1심과 2심(항소심)은 “위 사단법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거기에서 기획ㆍ진행한 각종 행사들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작년 7월 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 설립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권선택 대전시장 등은 “위 사단법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기획ㆍ진행한 각종 행사들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권 시장은 “피고인의 활동은 정치인으로서 통상적ㆍ일상적 활동에 불과하다”며 “정치인의 모든 활동은 선거와 어느 정도 일반적ㆍ추상적ㆍ잠재적 관련성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아울러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위반 등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이번 사건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약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또한 단체ㆍ결사(結社)를 통한 통상적ㆍ일상적 정치
울산지법, 지구대서 경찰에 욕설하며 소란 피운 남녀 벌금형 일행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월 울산 모 호텔에서 일행이 울산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상해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로 따라갔다. A씨는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 등을 향해 “예전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벌금 50만원이 나왔다. 개XX, 죽여버릴까”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또 20대 여성 B씨는 이곳에서 일행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미친 XX들아, 짭새 XX들이 뭐하는 짓이냐”라고 고함을 치며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고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검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5월 4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신우정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조카 2명 성적학대 큰아버지 징역 10년ㆍ전자발찌 20년 자신의 조카 2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하는 등 성적학대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큰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동생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던 40대 A씨는 2013년 김해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 B양(동생의 첫째 딸 당시 15세)에게 야한 동영상에서처럼 몹쓸 짓을 저질렀다. 또 B양의 4살 어린 여동생 C양(동생의 둘째 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지난 2월 단둘이 거실에 있는 틈을 타 폭행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무릎을 꿇은 상태로 성적만족을 채웠다. 여기에 2명의 조카들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움쳐보는 등 성적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조카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나 옷갈이 있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다 발견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C양이 거짓말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머리채를 잡고 안면부를 때려 코피를 나게 하거나 B양이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재판부는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어린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도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큰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양하기는커녕 피고인의 성적호기심의 충족이나 만족을 위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각하…재심 여부 첫 사례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허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다는 법정의견에 대해,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안창호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별개의견이 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됐고, 소속 국회의원 5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재심대상결정의 전제가 된 형사사건 중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해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됐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효력이 미치며, 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라고 말했다.이어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며 “따라서 이석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했다 해도,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다”…권한쟁의심판 각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 2(기각) : 2(인용)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로 18대 국회가 마련한 개정 국회법을 말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세 가지로 제한했다. 쟁점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청구인들은 새누리당 소속의 제19대 국회의원들이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회의원 146명은 2014년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 및 본회의 부의(직권상정) 요청을 했으나, 국회의장은 2014년 12월 17일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법률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나성린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15년 1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기재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기재위원장은 2015년 1월 29일 기재위 재적위원 과반수(14인)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지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송부했다.이에 청구인들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3호 중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 부분 및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중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부분이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등에 반하여 위헌이며, 위헌인 국회법 조항들에 근거한 국회의장 등의 각
수원지법, 시민(법원가족)사법모니터 26명 위촉식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25일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기획법관, 국ㆍ과장(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시민(법원가족)사법모니터 26명에 대한 위촉식 행사”를 실시했다.시민사법모니터는 재판부의 바람직한 법정언행개선, 재판진행 및 민원행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 이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사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다.이번 사법모니터 구성은 일반시민[협의이혼 상담위원(5), 청년작가(4), 대학생(12)]과 법원 가족(5)으로 이원화 해 일반 시민사법모니터뿐 아니라 법관 및 직원의 가족도 선정해 가족의 입장에서 법정언행, 재판진행, 사법행정에 대하여 모니터하고, 모니터한 느낌을 가정에서 허심탄회하게 전달함으로써 실직적인 사법모니터 프로그램 효과를 거두고자 실시했다. 수원지법은 이번에 위촉된 사법모니터요원의 실질적인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경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종석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직접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민사법모니터의 취지를 살려 모니터링 참여자들이 재판절차 및 사법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률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호용 기획판사의 주재로 시민사법모니터 제도의 취지,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판사실을 방문해 판사실 체험과 판사와의 대화시간도 가졌다.수원지법은 모니터들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시민(법원가족)사법모니터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강원대 로스쿨서 ‘법관윤리와 법원’ 강연 춘천지방법원 김명수 법원장은 지난 23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도서관에서 로스쿨생 45명에게 ‘법관 윤리와 법원’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명수 법원장은 법관과 법원의 가장 중요한 법관윤리를 ‘공정함’이기에 이를 위한 법관윤리강령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청렴, 관례로 인한 의심에서 벗어날 것’, ‘평등하게 재판을 해야 할 것’ 등의 규정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강연을 진행했다.참석한 로스쿨생은 최근 불거진 법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개인에게 법조윤리를 강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 전관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이에 대해 김명수 법원장은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며 “법관 개개인의 공정과 윤리의 준수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김 법원장은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기에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격려와 감시를 당부하며 앞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될 로스쿨생들에게도 법조에 대한 신뢰 구축에 많은 관심과 기여를 부탁했다.춘천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찾아가는 법률 강연을 통해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겠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 실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는 25일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실시했다.소년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경기북부 전역(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하고 있다.특히 고양시와 파주시에 거주하는 보호소년과 보호자들은 대중교통으로 길게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의정부지법 본원까지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와 같은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단독재판부는 고양지원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개정하게 됐다.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소년사건 12건(사기, 음주운전, 협박 등)을 심리했는데, 재판 시간을 하교 시간 이후로 지정해 보호소년들의 학교 수업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었다.의정부지법은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개정할 예정이다.의정부지법은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법원 접근성을 높여 사법서비스를 좀 더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국방부 TV강연쇼 명강특강 출연 국방부는 5월 27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을 초청,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군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장병 정신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에 국방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TV강연쇼 명강특강’ 녹화를 위해 성사된 것으로, 강민구 법원장의 강의는 6월 중 방송을 타게 된다.강민구 법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판사’라는 다소 딱딱한 이미지와 강한 액센트 속에 숨어 있는 반전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바일(Mobile)과 누리소통망(SNS)의 파도 위에서의 생존전략’이라는 부제를 단 이날 강연에서 강민구 법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의 급격한 변화양상에 대해 설명한다. 또 급변하는 미래예측을 위한 통찰을 제시한다. 여기에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모바일 앱을 소개하고 스마트한 활용방법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사진=강민구 법원장 SNS)강 법원장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2015년에 부산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한국형 법률 DB인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총괄개발 책임자, 전자소송 도입, 음악법정, 예술법정, 스마트 코트 최초 도입 경력 등을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 ‘정보기술(IT) 혁신가’로 통하는 강 법원장은 독학으로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을 익혔으며, 정보기술(IT) 관련 지식을 공부한 후 ‘함께하는 법정’,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컴퓨터 활용’ 등과 같은 저서·논문을 발간·발표하고, 공공기관ㆍ대학 등에서 혁신 관련 강연을 대국민소통 차원에서 해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위원장’(2016년 4월 1일)을 겸임발령 받아 법원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다.강민구 법원장과 정보통신(IT)과의 인연은 군 복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관 훈련 후 1985년 육근사관학교 교수부 교수로 복무 당시 중형 서버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를 처음으로 접하고,
울산지법, 편의점서 여종업원 상대 음란행위 30대 벌금형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12월 양산시 소재 편의점에서 그곳 나이 어린 여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음료수 대금을 계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이종엽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비접촉 성폭력도 일반적인 추행의 범행 못지 않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하게 돼 이를 엄벌할 필요는 인정되고, 실제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 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범한 1회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자신의 변호인과 동료 재소자 속여 7억 편취 실형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변호인과 동료 재소자들을 속여 7억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수감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10월~2015년 2월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던 B씨에게 “내가 일본에 스폰서가 있다. 그 스폰서가 23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 못해서 이런 것이다. 출소만 하면 바로 해결해서 돈을 다 변제할 수 있다. 사례금을 넉넉하게 줄테니 사기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4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그런 뒤 A씨는 이어 2015년 2월 “사례금으로 벤츠 차량을 우선주겠다. 등기 이전비를 지급하면 보내줄 수 있다”며 B씨를 속여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던 C씨에게 “내가 사기로 구속되어 있는데, 검사가 내 계좌를 다 막아 프랑스에 있는 80억 정도 돈을 찾을 수가 없어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달라. 돈을 세탁해 한다’는 취지로 부탁했고, 이를 승낙한 C씨는 구치소 밖에 있는 D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 D씨가 A씨를 면회하거나 서신을 통해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A씨는 공동피고인 6명과 공모해 16억 상당의 금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지시하고 범죄 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지난 5월 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위증,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중이거나 구속 중인 상황에서 동료 재소자나 자신의 변호인 등을 상대로 계속 사기 행각을 저질러 합계 7억원 상당을 편취한 점, 편취한 돈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빌린 통장이나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도움을 받아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먼저 송
법원 “동성 혼인(결혼) 허용 안 돼…사법부 아닌 입법부가 결단”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남성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 두 사람은 2005년 만나 교제를 하다가 김조광수 감독이 2010년 4월 김승환 대표에게 평생 동안 사랑하고 동거하면서 서로 협조하며 살아갈 것을 제의했고, 김승환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에서 함께 거주하며 2013년 9월에는 양가 가족 및 친지를 초대해 두 사이의 혼인 합의가 성립됐음을 확인한 후 이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을 치렀다. 이어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2013년 12월 거주지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이 혼인신고에 대해 민법 조항을 근거로 불수리 사유로 해 신고불수리 통지를 했다.그러자 두 사람은 “혼인의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구청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해 신청인들이 서로 상속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고 상대방에 대한 의료과정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고, 신청인들의 혼인신고는 수리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이들은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돼 있는 ‘혼인’은 동성 간의 혼인에 관해 별도의 금지가 없는 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원칙과 기본권 최대 보장의 원칙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 결정의 자유, 혼인에 있어서 이성혼이든 동성혼이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가 혼인신고서를 불수리 처분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
대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ㆍ원장은 무죄 왜? 3살배기 아이를 때리고 따돌림까지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대법원은 원장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여)씨는 2013년 9월 수업 중 바닥에 앉아있던 아이 B(3세)가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자신에게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밀치고, 이날 점심을 잘 먹지 않고 딴 짓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다음날 B의 엄마가 적어 보낸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본 A씨는 화가 나 왼손으로 B의 머리를 뒤로 세게 밀치고, B가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발로 밀치기도 했다. 또 B의 엄마만 자신의 보육에 관해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수업 준비시간에 다른 원생들은 자신의 근처에 모여 앉게 했음에도 B만 다른 원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자신의 뒷편에 따로 떨어져 앉게 해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B가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하고,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50대)에 대해서도 사용인 책임을 물어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1심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 전우석 판사는 2014년 7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에게 “이 범행은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전우석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특허법원, 경기지식재산센터 연수생 법정모니터링ㆍ재판부와 대화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지난 20일 경기지식재산센터 연수생을 대상으로 재판방청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지식재산센터는 지식산업의 기술고도화,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경기지역의 산학연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출범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이번에 특허법원을 방문한 연수생들은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장래 IP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번에 방문하게 됐다.특허법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정 방청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판사와의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재판 방청 후에는 재판진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제5부 권동주 판사, 제3부 진현섭 판사로부터 방청 사건에 대한 설명 및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에 관한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경기지식센터 연수생 25명은 302호 법정에서 특허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의 재판 방청 및 모니터링을 했다. 또 연수생 10명은 711호 법정에서 특허5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의 재판 방청 및 모니티링을 했다.특허법원은 “앞으로도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난청 이유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 위법 군 전역 후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비해당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나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공군 포대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했다. 이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장은 2014년 9월 ‘이 상이(감각신경성난청)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A씨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위는 2015년 1월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A씨는 당시 국군 모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 사용을 권유받아 2009년 1월경부터 보청기를 착용했다. A씨는 2013년 10월 공군 제00방공포병여단 여단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전공상 인정을 받았다. 여단장이 같은 날 작성한 원고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원고는 2007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통합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우측 청각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이고, 왼쪽 청각은 청력이 조금 있어 보청기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방공훈련/지대지 타격훈련(230회),000 작전/000공수엄호작전(217회)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장비소음에 노출돼 청각 손실이 더욱 악화되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울산보훈지청장(피고)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5년간 군 직무수행과정에서 소음에 과다하게 노출됨으로써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2014년 9월 2일 원고
법원 “야구장 인조잔디공사는 선수 위한 것으로 개발비용 아냐” 야구장의 인조잔디공사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어서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가 증가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조잔디 공사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사회복지법인은 2014년 4월 B시에 체육시설(야구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그해 8월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9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그런데 B시는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토지에 관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2015년 5월 A사회복지법인에 개발부담금 1억 4411만원을 부과했다.이에 A사회복지법인은 “인조잔디공사는 토지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비용은 사업대상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므로 개발비용에 산입돼야 함에도,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B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공제돼야 할 ‘개발비용’이란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96누17912) 입장이기도 하다.재판부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으로 실시된 잔디ㆍ수목식재 공사는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그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이 사건 인조잔디공사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고, 인조잔디공사로 인해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가 증가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조
부천지원, ‘아동학대ㆍ가정폭력 범죄 예방 위한 협의회’ 개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김수일)은 지난 19일 부천지원에서 법원, 검찰, 부천 보호관찰소, 부천시청, 부천 아동보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병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앞서 부천지원은 지난 5월 1일 부천 등 관내 아동 관련 사건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초로 신속 공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재판을 함으로써 아동 피해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담당 법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후견복지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직원 피해자보호명령, 보호관찰 집행상황에 대한 상시 감독, 부천 관내 청소년 보호 쉼터 확충 등 아동 관련 사건의 효과적인 예방,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부천지원은 “앞으로 유관기관, 지여사회와 함께 관내 아동 관련 사건의 발생, 적발, 처리 과정에 지역적 특수성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실무관행은 없는지 점검하고 가사사건, 가정 및 아동보호사건, 관련 형사사건 심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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