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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KBS 김재원 아나운서 ‘소통방법론’ 특강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25일 소통ㆍ인성교육의 일환으로 5ㆍ9급 신규 교육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KBS 1TV ‘6시 내고향’ 진행자로 유명한 김재원 아나운서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특강에서는 김재원 아나운서는 소통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했고 교육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과 직원 참여 ‘통합실무연구회’ 개최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지난 26일 중회의실에서 직원 80여명과 함께 ‘2016년도 통합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통합실무연구회’는 윤성근 법원장님 인사말씀,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법관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고, 지하1층 남사랑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주제발표는 '민사재판 참여관의 보정명령 및 공시송달' 이라는 주제로 민사단독과 박준웅 참여관이 발표했고, 정찬길 참여관 및 김형수 행정관을 지정토론자로 하여 지정토론을 했다.법관과의 대화시간에는 허경무 판사(민사단독선임), 정덕수 판사(형사단독선임)가 참석해 조서 및 증거목록 작성, 다수당사자에 대한 송달 등 참여관 및 실무관의 업무에 대해 단독판사들로부터 취합한 내용을 전달했고, 또한 참여관들의 의견을 판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만찬시간에는 김영선 사무국장이 주제발표자 및 논문 제출자 6명, 지정 토론자 2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했고 법원 내 전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원 "삼성물산, 합병 때 주식매수가 낮게 산정" 서울고등법원, 주당 5만 7,234원보다 9,369원 높은 6만6,602원이 정당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시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는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본 앞선 법원의 논리를 뒤엎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31일 일성신약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 가격 조정 소송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 주당 5만7,234원보다 9,369원 높은 6만6,602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옛 삼성물산의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은 지난해 엘리엇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성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지만 일성신약은 홀로 올해 2월 항고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물체 설치 징역 8월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폭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 출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1월 29일 자신의 집에서 제과점 과자상잔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은 후, 상자 외부에 휴대용 부탄가스통, 라이터용 가스통 등을 테이프로 붙이고 전선이 연결된 것처럼 테이프로 고정하고 건전지도 연결해 폭발성 물건을 만들었다.이어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번역기능을 활용해 “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라는 문구를 아랍어로 번역한 후 출력해 폭발성 물건과 출력한 협박문을 쇼핑백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서 1층 입국장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첫 번째 칸 양변기 위에 올려뒀다. 이로 인해 신고를 받은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발물처리반 등 100여명의 공항경비 인력들이 대거 출동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해당 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폐쇄 되고, 폭발성 물건을 강제 해제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이 수리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됐다. 또한 도착예정인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함에 따라 입국자 3000여명이 입국 수속이 지연되는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행이 방해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항이용객들 및 공항관계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A씨가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 가정형편의 어려움, 사회에 대한 불만,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해 평소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접해온 것과 같이 다중이 밀집해 있는 공공장소에 폭발성 물건을 설치해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다.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 폭발물로 보이는 물건을 설치해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 있었을 뿐이고, 사제폭발물 제작방법을 검색해 보
울산지법, 노래방서 친구의 동거녀 강제추행 50대 실형 친구의 동거녀(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7월 울산에서 초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와 함께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해서 친구의 동거녀인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노래타운에 가게 됐다.A씨는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카운터에 있던 B씨를 불러 노래를 찾아달라고 했고, B씨가 화면을 쳐다보면서 리모컨으로 노래를 찾고 있자, 갑자기 B씨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치마를 위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빈 방에서 관계를 갖자는 등으로 희롱해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서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에도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매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추행의 정도가 크게 심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 ‘제1회 판사, 시민과 함께하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6월~7월 여름이 오는 길목의 시원한 소낙비와도 같은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판사들과 나누는 알쏭달쏭 재판이야기 ‘제1회 판사, 시민과 함께하다’가 그것이다. ‘판사들의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는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11회) 매회 주제별로 법관들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회생.파산, 지적재산권 분야로 나눠 어렵게 느껴지는 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강의 주제는 ▲담배피우다 폐암에 걸리면 국가가 책임지나요?(조중래, 박재영 부장판사) ▲당신이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정재헌, 서동칠 부장판사) ▲이혼하면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홍창우, 이주영 부장판사)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업무상재해인가요?(김경수, 정성완 부장판사) ▲임금채권도 면책이 되나요?(오상진 부장판사, 차동경, 이승호 판사)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길(박정훈 부장판사) 등으로 진행된다. 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6월 7일(화) 오후 5시30~7시30분 LG전자 SAC연구동 2층대강당 △6월 9일(목) 오후 6시~8시 두산중공업 러닝센터 1층 △6월 14일(화)오후 5시30~7시30분 제3아파트형공장 3공장 식당 △6월 23일(목) 오후 6~8시 현대로템 복지관 2층 교육장 △6월 28일(화) 오후3~5시 진해구청 대회의실 △6월 30일(목) 오후3시~5시 성산아트홀 소극장 △7월 5일(화) 오후 5시30~7시30분 세아창원특수강 사무동 3층강당 △7월 7일(목) 오후 5시30~7시30분 한화테크원 인재개발원1층 대강당 △7월 12일(화) 오후 5시30~7시30분 효성 1공장 본관 대회의실 △ 7월 14일(목) 오후 5시30~7시30분 대원강업 본관 2층 교육장 △7월 19일 오후 5시30~7시30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서울북부지법, 전철서 승객 ‘묻지 마 폭행’ 징역 8월 전철 안에서 다른 승객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때려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한 이른바 ‘묻지 마 폭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하며 무겁게 처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22일 오후 10시 20분경 전동차 객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B씨의 옆을 지나가다가 자신을 쳐다봤다며 주먹으로 B씨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입 부분을 3회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씨는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곽정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3차례 더 동종범행을 저질렀다(2015. 6.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0.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6. 2.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고 말했다.곽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이 사건은 속칭 ‘묻지 마 폭행’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점(일용노동자,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전전함)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사랑 공모전’ 오는 12일 응모 마감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2016 헌법사랑 공모전’의 마감이 오는 6월 12일로 다가왔다.헌법의 소중함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 속의 헌법ㆍ헌법재판 이야기’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작품 응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www.헌법사랑.com)와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노래, UCC, 슬로건 부문은 홈페이지로만 응모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362-5110)공모주제는 ▲생활 속의 헌법ㆍ헌법재판 이야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표현 ▲헌법을 바로알고 지키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확립 ▲어려운 법전 속 조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 ▲일상 속에 가까이 있는 헌법과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등이다.접수마감은 오는 6월 12일까지다. 해당일의 우편 소인까지 인정한다. 수상작은 홈페이지 및 신문지상에 공지한다. 시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별 금상과 은상, 동상, 우수교사상, 최다응모학교상 등 총 245명, 1개교이고, 상금은 대상 500만원 등 총 2천700여만원 규모다.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기자 혜리와 지성 ‘딴따라’ 촬영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25일 SBS 드라마 스페셜 ‘딴따라’를 촬영했다고 30일 밝혔다.본관 현관과 주차장 등을 배경으로 진행된 이날 촬영에는 극중 그린, 석호 역을 맡은 인기 탤런트 혜리와 지성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교육원에서는 드라마 촬영 등 친절한 법원 이미지 상 정립을 위한 다양한 소재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북부지법, ‘한국EPA협회’ 프로그램 리더십 강의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이정준 사무국장 이하 각 실ㆍ과장 및 사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EPA협회 리더십 프로그램 강의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강의에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조직관계에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통해 직장내의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증진시키고자 뫔(몸마음)대로연구소 김창동 소장이 ‘마음을 읽는 리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다.참석자들은 심리적 위축의 상황에 대한 이해,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이해, 실제 생활에서 적응하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강의를 1시간여 동안 청취했다.또한 궁금한 것에 대해 대화하며 갈등을 이겨내는 모범적인 조직을 만드는 리더십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서울북부지법은 전했다.이번 설명회 및 강연회를 통해 구성원의 갈등상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위축시의 대응 방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관리자의 역할의 중요성 등 그동안 무심히 넘겼던 부분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울산지법,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또 음주운전 40대 실형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작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57%(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오동에서 200m구간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황승태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범한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증세가 있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6월 1일 오후 3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아가 행정사건의 실제재판(2015구합23626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피고(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아케이드 게임물인 ‘체인지업’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2015년 7월 28일)을 하자,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고 원고의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이를 위해 직접 게임물의 동영상을 재생하고, 게임에 이용되는 ‘똑딱이’와 은 책갈피의 실물을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방청객들이 직접 원고의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부산지법은 작년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최초로 실시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의 재판부가 로스쿨 법정시설을 활용해 실제 재판을 열고, 재판 후에는 방청객들과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변론내용으로는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과 검증절차가 이뤄진다.동아대 측에서는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각 그림자 재판부가 변론을 방청하고 난 후 그림자 재판부별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그림자 재판부를 구성했던 동아대 로스쿨학생들을 법원으로 초청, 실제 사건의 재판도 방청하게 하고 동아대 로스쿨서 진행했던 사건에 관한 판결을 재판실무교육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부산지법 이덕환 공보판사는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은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교직원 및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대학 내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로써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 체험의 기회 제공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 체험을 통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창원지법, 사증없이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밀항으로 다른 지역에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50대 A씨는 2014년 9월 사증 없이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B2 30일)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A씨는 밀항 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경남 김해시로 이동한 뒤 그때부터 지난 3월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하면서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박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 이동해 불법 체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해서는 안 된다.
부산가정법원, 부산경찰청과 아동학대사건 협력방안 유관기관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 17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9명 등이 참석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김옥곤 부장판사(아동보호담당)는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아동학대사건 처리에 인식을 같이하고 각 경찰서에 간담회 참석을 적극 독려했다. 간담회는 부산 지역의 아동학대사례 및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사건의 통계를 통해 아동학대사건 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수사 및 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부산가정법원은 참석자들에게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기ㆍ 적시 개입방안,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종합관리방안, 보호처분 등의 실효성 강화방안 등 부산가정법원의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실무와 현황을 직접 들은 후 업무협조 및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산 지역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언론노조와 간부 정보 불법사찰 MBC 손해배상책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자료 등을 무단 수집해 열람한 MBC 측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MBC는 2011년 6월 자체 실시한 내부감사결과 정보보안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자 2012년 5월 해킹차단 기능이 우수한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MBC는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사내 전체에 배포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도입 및 설치 이유 등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정보보호서약서나 동의서도 받지도 않았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트로이컷 프로그램의 도입에 반발해 이 프로그램은 테스트만 거친 상태에서 도입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결국 문화방송은 2012년 9얼 사내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돼 있던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일괄 삭제했다.트로이컷 프로그램은 문화방송의 구성원들이 사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화방송 포털(문화방송 인트라넷, http://portal.mbc.co.kr)’에 접속하는 순간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돼 있었다.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등은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의 쟁의행위가 한창인 시기였는데, 회사가 트로이컷을 설치해 강지웅의 파업일지를 비롯해 노동조합의 주요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열람까지 해 노조의 쟁의행위는 물론 일상적인 조합 활동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됐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2015년 2월 문화방송(MBC)과 원고들의 파일을 열람한 정보콘텐츠 실장에 대해 문화방송본부 사무처장인 강지웅 기자에게 30만원, 홍보국장 이용마 기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다만 당시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등
대법원 첫 판결…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아닌 잔여임기 기준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있어서, 정년(60세)보다 임기(10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대법원이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1년 3월 1일 법관으로 임용돼 2010년 2월 법원행정처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당시 A부장판사의 나이는 만 51세였고, 임기만료일(2011년 2월 28일)까지 1년이 남아 있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에 관한 연임심사 절차를 밟는데, 법관 임기는 10년이다. 법원행정처는 A씨가 퇴직 당시 잔여임기가 1년임을 전제로 명예퇴직수당 2070만원을 지급했다.A씨의 당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정년은 63세로서 약 12년이 남아 있었으나, 임기만료일이 2012년 2월 28일로 먼저 도래하므로,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봐 정년잔여기간을 1년으로 산정했다.이에 A씨는 2011년 12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본인의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정년 잔여기간을 7년으로 해 산정한 명예퇴직수당 1억 5336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207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명예퇴직수당 1억 3265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법원행정처가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및 지급이 적절하다”며 거부하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부장판사 출신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12년 1월 17일 원고에 대해 한 법관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연임 기간의 만료는 신분보장 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관은 연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대법원, 국민주택기금 투자 80억 손실…미래에셋대우 아닌 국토부 책임 국토해양부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웅진홀딩스의 기업어음을 매수해 운용하다가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8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자산운용사였던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국토해양부가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을 알게 돼 여유자금 운용기준상의 신용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기업어음(CP)을 보유하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한 국토해양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법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로 개편)는 2012년 7월 국내 자산운용사들에게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에 대해 유동성자금 실적배당형 상품(기간 3개월)의 입찰을 요청했다.대우증권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에 투자금액 500억원(주식회사 웅진홀딩스 발행 기업어음 300억원 + 수시형 200억원), 제시금리 3.7%로 금리 제시서를 제출했고, 국토해양부가 검토해 승인했다.이에 국토해양부는 대우증권과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중 300억원을 웅진홀딩스 발행 기업어음에 투자하기로 하는 자산운용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우증권에게 300억원을 예치했다.이 자산운영약정 체결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대우증권과 금리 제시서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배분 알림’ 이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그런데 2013년 2월 웅진홀딩스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돼 국토해양부가 위 예치금 중 약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국토해양부는 대우증권이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음에도 기업어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제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대한민국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웅진홀딩스의 신용등급이 A3+로 낮아진 2012년 8월 8일 피고(대우증권)가 이를 원고에게 알렸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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