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대학생 43명 대상 배심원 예비교육 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10일 영남이공대학교 부사관학과 대학생 43명을 대상으로 배심원 예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015년에는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이 자리에는 황병하 대구지법원장, 임상기 수석부장판사, 형사 11부 김기현 부장판사, 형사 12부 한재봉 부장판사, 권민재 공보판사, 영남이공대학교 부사관학과 김은수 교수 및 대학생이 참석했다. 이번 배심원 예비교육은 최근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중요 사건 중 상당수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배심원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또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고, 배심원은 한 개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어서 교육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대구지법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 중 향후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형사재판의 기본 이념, 증거법칙 등과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및 절차, 배심원의 자격, 권한과 의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역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견학 과정을 개설, 향후 배심원후보자 또는 배심원이 될 경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권민재 공보판사는 “교육을 통해 배심원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배심원 예비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대법원, 제주도와 농심 간 먹는 샘물 ‘삼다수’ 분쟁 원점
먹는 샘물의 생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농심 간의 ‘삼다수’ 법정 분쟁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원심에서 다시 심리 판단하게 됐다.농심은 제주도의 조례 부칙 때문에 판매사업자 지위를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농심이 자동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무슨 일일까. 먹는 샘물의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농심은 199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와 거래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2년 12월 이를 한 차례 개정했다.이후 농심은 2007년 12월 다시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협약기간 3년이고, 그 이후에는 쌍방이 협의해 정한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되면 매년 협약기간이 연장되는 내용이다.그런데 제주도는 2011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제20조 제3항(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함)을 신설하면서 그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2조(종전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자로 본다)를 뒀다.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신설된 조례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농심에게 2012년 3월 15일자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1998년부터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14년 넘게 삼다수의 판매권을 갖고 있던 농심은 “적법하게 취득한 판매사업권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박탈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1심인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주)농심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011년 12월 공포한 제주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부칙 제2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제주도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조례 부칙 제2조는 주민도 아닌 원고(농심)에 대해 조례 제20조 제3항을 적용함으로써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지방자
-
부산가정법원-교수-대학, 위기청소년 창업교육 희망만들기 교육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위기청소년의 창업지원을 돕기 위해 6월 15일 오전(9:30~12:30) 경성대학교 MAKER SPACE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창업교육, 희망만들기 Making hope’ 제1차 교육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퍼듀대 김동진 교수, 경성대학교, 사단법인 만사소년과 함께하는 이 행사에는 청소년회복센터 청소년들 50여 명이 참가한다. 미국의 성공적인 창업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국내에 소개한 바 있는 김동진 교수는 위기청소년들에게 미국의 다양한 디자인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통해 창업을 선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창업선도 시점, 과정 그리고 방식들을 제시한다. 김동진 교수는 시카고 NFTE(Network for Teaching Entreperneurship) 청소년 창업교육 네트워크에서 불우한 환경에 있던 앤토니 하몬을 만나 그의 멘토로 활동했는데, 앤토니 하몬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미국 백악관에서 자신의 발명품과 창업계획을 발표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고 현재 미국 아이비리그학교의 하나인 코넬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일화는 여러 언론매체에 소개될 만큼 유명하다. 김 교수는 ‘창업정신의 교육과 시작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그 파급력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디자인 커뮤니티 경험을 통해 배웠고 이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소년범의 대부’로 알려진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부산가정법원의 천 부장판사를 직접 만나 위기청소년들에게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경성대학교는 3D 교육장을 행사장으로 빌려 주었고 재학생들도 진행요원으로 참여하며, 주식회사 3D플러스는 교재유인물과 교육진행을, 바이맘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행사에는 경성대학교 이해구 교수(예술종합대학 디자인학부)의 강연과 3D프린터 이론교육, 모델링과 출력 교육 등의 다채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
-
대구고법, 최명철 박사 ‘우리아이 뇌섹남ㆍ뇌섹녀만들기’ 강연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시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3일 오후 4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우리아이 뇌섹남ㆍ뇌섹녀 만들기’ 전문인 초청강연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그 첫 번째로 HB브레인연구소 최명철 박사(사진)가 나서 ‘두뇌와 학습 관계 및 두뇌사고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이번 강연은 자녀 교육 등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인 △두뇌 유형에 따른 학습 방법 △진로 선택 및 실생활에서 두뇌 사고를 인지한 목표 설정 △인간관계 △스트레스 해소 등의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자기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된다.또한 법원가족들에게는 두뇌활용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 자기관리 방법에 관한 건강하고 재미있는 지혜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된다.◇최명철 박사 프로필-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 언어학(신경언어학) 박사- HB 브레인연구소 부소장 -교육과학기술부 난독증 외부 전문 자문-우리나라 최초의 난독증 교과서 집필-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난독증 등) 학습치료센터 설립 자문-그 외 다수 강연 및 연수 실시
-
법원도서관ㆍ방송통신위 정보교류 협정…국민권익 증진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 ‘법원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법원도서관은 2015년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5년 6월 대구지방변호사회, 2016년 5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이어서, 행정부처와는 최초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이날 법원도서관에서는 김기정 관장, 강경래 사무국장 등 4명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성준 위원장,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을 대표해 김기정 법원도서관장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협정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법원도서관에서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등과 같은 각종 법원도서관 간행물, 판례와 문헌이 수록된 ‘법고을 LX USB’ 등을 제공하고, 각종 판결/판례, 문헌 등의 DB 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방송산업 실태조사 등 간행물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법원도서관과 방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방송ㆍ통신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재판 또는 심결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ㆍ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연수…‘헌법재판 이해 및 전문성 교육 강화’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국선대리인 연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해 국선대리활동의 내실을 기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은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 전직 재판관,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및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포함해 59명의 정예 인원으로 구성됐다.금년 초청 연수에는 서울은 물론 강원, 충북, 제주 등 전국에서 43명의 국선대리인(서울 20명, 지방 23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헌법재판연구원(헌법재판소 소속)이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은 ‘헌법재판실무 및 주요쟁점’, ‘입법과정의 이해 및 입법자료의 활용’ 등 전문적‧실무적 내용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올해부터 새롭게 모범국선대리인 주관의 ‘국선대리인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 전국의 국선대리인이 자신의 국선대리 활동을 통해 느꼈던 소회와 국선대리 업무관련 노하우 등을 나눌 예정이다.또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수 당일 오찬을 주최해 공익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변호 활동에 임하고 있는 국선대리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보수 현실화, 업무 편의 제공 등에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안창호 재판관, 각국 헌법재판기관 국제회의 주제 발표
헌법재판소 안창호 재판관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된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주최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안창호 재판관은 9일 회의에서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수행한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이번 방문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진 헌법제도와 재판경험을 각국 헌법재판기관에 소개하는 자리였으며, 특히 주최 측인 키르기스스탄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헌재는 전했다.키르기스스탄은 1990년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했으나, 2010년에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해산하고 대법원 헌법재판부를 신설했다.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와 러시아정교를 믿는 나라로, 수도는 비쉬케크(Bishkek)이다.
-
울산지법, 4세 아이 성인풀장서 익사 안전관리책임자 형량은?
적정한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못해 만 4세의 아이가 성인 풀장에서 익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물놀이장 위탁운영자 등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8월 신장(키)이 106㎝ 정도인 만 4세의 아동이 안전 장비(구명조끼, 수영튜브)나 보호자가 없음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최고 수심 120㎝의 성인 풀장에 들어갔다가 대략 2분 30초 정도 물에서 허우적거렸음에도 안전관리요원 누구도 발견을 하지 못해 끝내 익사했다. 이로써 울산중구청과 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을 맡은 ‘0기획’의 대표 40대 A씨와 현장업무 총괄팀장인 30대 B씨는 공동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ㅖ 2년, B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황승태 부장판사는 “이번 사고는 알맞은 수준과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지 못한 점, 어린이가 성인 풀장에 출입하는 경우의 통제 조치가 미흡했던 점, 자격 미달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점, 관련 매뉴얼에 따른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없거나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위탁운영 형태로 진행된 이 사건 물놀이장의 운영 구조, 피고인 A에게 약 20년 전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대법원, 선거 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확정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조대현 변호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년 7월 A씨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감리회의 재판기관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A씨에 대해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2013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법원이 감리회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감리회 감독들로 구성된 감독회의는 행정기획실장에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답변서를 간략하게 심정적인 내용만을 담아 작성해 제출하기로 협의했다.그런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B씨, 감리회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홍보부장 C씨, 그리고 조대현 재판위원은 A씨로부터 임명된 행정기획실장이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A씨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승소해 감독회장에 복귀할 것을 우려해 감독회의 협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기로 했다.이에 이들은 2013년 10월 일요일 저녁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들어가 답변서에 첨부할 서류 중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인진술서 등을 찾은 후 이를 토대로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 재판위원인데, 총특재 위원장은 조대현 재판위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당시 조대현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고, C씨가 진술서를 찾아 조 변호사에게 보여줬다.검찰은 “이들이 공모공동 해 피해자(행정기획실장)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그 방실을 수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014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 변호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B씨, 기획홍보부장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문경 판사는 “피고인 B는 감리회의 대표자로서 가처분신청사건의 답변서
-
제주지법,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과 법원견학 행사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3일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 18명(인솔교사 1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당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주지법 201호 대법정에서 법원 홍보영상 시청, 대한민국 법원의 구조 및 역할과 우리법원에서 하는 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형사재판을 방청한 후 황미정 판사와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황미정 판사와 학생들은 피고와 원고 간 상호 합의 후에도 벌금형을 판결하는 이유, 재판 배당절차, 법정에서는 소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및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뜻 깊은 시간을 이어갔다.학생들은 이번 견학 행사를 통해 법원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제주지방법원은 “법원 견학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에게 법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열린 제주지방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경북대 로스쿨과 학술대회…‘개인식별 번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0일(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정보화시대에 따른 개인식별 번호법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서관 507호에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창록 원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걸 원장 등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개인 식별번호 법제 현황 비교를 통해 개별국의 관련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개인 식별번호법제의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돼 많은 관심을 가진다.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제1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개인식별 번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숭실대학교 강경근 교수와 일본 고마자와 대학의 조원재(趙元済) 교수가 발제를 한다.제2부에서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에린 머피(Erin Murphy) 교수가 미국 현황과 문제점을, 대만 푸런대학 웡칭쿤(翁淸坤) 교수가 대만 사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 할 예정이다.제3부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인정보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서로 다른 개인식별 번호법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의 관련 법제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적합한 법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이번 학술대회 개최배경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
춘천지법, 임금ㆍ퇴직금 체불한 병원 대표 집행유예
근로자 30여명의 임금ㆍ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에 있는 모 의료재단 B병원의 대표다. 그런데 A씨는 199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씨의 5월분 임금 280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7336만원 및 수당 합계 2052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또한 A씨는 F씨의 퇴직금 4747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824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이로 인해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판사는 최근 모 병원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임금ㆍ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이 합계 1억 7000여만원 상당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근로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의 자금난 등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ㆍ변협, 관행 바꾸는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첫 회의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성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제1차 회의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6월부터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할 예정이다.재판은 법원에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에까지 이르는 법적 절차의 흐름이고 당사자들이 소송에서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위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대법원과 변협은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변호사)들과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선행함으로써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해 교정하는 한편, 도입된 재판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직접 정기적으로 법원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 동안 만연히 계속돼온 재판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값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판제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산지법, 단속편의 대가 푸드타운 상가 특혜 분양 공무원 집행유예
동부산 관광단지 내 푸드타운개발사업의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중개업 단속과 관련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푸드타운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40대 A씨(부산시 6급 공무원)는 신문기사에서 푸드타운 분양 광고를 문제 삼고 있고, 자신이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푸드타운 분양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빌미로 B씨에게 찾아가 기장군청 공무원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상가 분양을 받기로 마음먹었다.그 후 A씨는 2014년 5월 부산 기장군 소재 B씨 운영의 ‘OOO개발’ 사무실로 찾아가 B씨에게 “기장군청에서 단속을 나왔다. 인터넷에 푸드타운 분양광고가 올라와 있어서 그 단속을 나온 것이다. 아직 건축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분양광고를 하는 것은 과장광고다. 광고를 올린 부동산 사무소가 어디냐. 나중에 거기에 가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푸드타운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중개업체를 단속하려 한다는 취지로 고지했다.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부동산 중개업체가 단속을 당하면 제가 피해를 입으니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A씨는 갑자기 푸드타운 상가분양에 관심이 있다는 취지로 B씨에게 “푸드타운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이에 B씨는 “저희 푸드타운 상가 1층에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상가가 있는데, 이것을 분양받아 놓으시면 바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외부에서는 평당 1700~1800만 원에 거래되는 상가를 평당 1250만 원에 특별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 앞으로 바깥에서 또 다른 부동산에서 푸드타운의 광고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원만하게 잘 해결해주십시오.”라고 청탁했다. A씨는 푸드타운 상가 분양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들은 후 ‘OOO개발’ 사무실을 나왔다. 그 후 A씨는 계약금을 마련한 뒤 2
-
대법원, 이인복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당연직 위원 6명은 이인복 선임대법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홍복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비당연직 외부 인사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정훈 SBS 공동대표이사를 위촉했다. 법관으로는 오경미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임명했다.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는다.피천거인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법조 재직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대법원은 9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했다.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또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히 진행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대법원은
-
권오곤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법복 기증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멀티미디어실(종합열람실 내)에서 권오곤 전(前)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법복 기증식을 진행했다.권오곤 재판관은 19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사로 임관한 이래 22년간 법관으로 봉직하다가 200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재판관으로 선출됐다.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 3월 31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는 1991년 이후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범을 처벌하기 위해 1993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7호를 근거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한시적 국제재판소이다. 권오곤 재판관은 2001년부터 2016년 3월 퇴임 시까지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특히 대량학살, 전쟁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인종청소, 대량학살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1급 전범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권오곤 재판관이 국제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돼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우리나라 법조인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재판소의 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으로 활발히 진출하는 데 초석이 됐다.법원도서관은 “권오곤 재판관의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근무 당시 착용한 법복을 법원사자료로 수증해 보존하고, 전시 및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번 기증은 대한민국 법관의 국제재판소 진출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창원지법, 정원초과 사망사고 낸 버스회사 감차명령은 적법
정원초과 버스승객 탑승 중 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밀양시에서 내린 5대의 감차명령 및 1년간 사업계획변경 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버스운전기사 A씨는 작년 7월 B회사 직원 61명(정원 47명 차량)을 태우고 가다 거제시 사동면 소재 장평 쪽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사망하고 54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장은 소속 버스회사에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33대 가운데 5대 감차명령처분과 1년간(2015. 12. 22~2016. 12. 21.까지) 사업계획변경(증차, 양수 등 수익적 변경)제한 처분을 내렸다.그러자 버스회사(원고)는 밀양시장(피고)을 상대로 감차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버스회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훨씬 커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7일 감차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에서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40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위반시 감차명령(5대 감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54명이 중상을 입어 피고가 규정에 따라 감차명령을 한 것은 관계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면 감경이 가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전력이 있고, 차고지 밤샘주차 금지 등 행정법규를 위반한 적도 있어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