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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와 업무 협약 체결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3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조영철 법원장, 성지호 부장판사, 김신유 판사, 왕지훈 판사, 박민준 판사, 사무국장과 경기도지사, 경제실장, 복지여성실장, 일자리정책관, 가족여성담당관, 북부여성비전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와의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위기가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북부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가계부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진행됐다.조영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법원은 신뢰받는 재판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번 업무 협약식을 통해 다양한 후견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가족관계 증진 및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의정부지방법원과 경기도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와의 상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을 통한 후견복지사업 추진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울행정법원, 국세청 소송수행자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회의실(B233)에서 국세청 소송수행자 8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김국현 부장판사의 인사말과 함께 이어진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참고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이승윤 판사의 ‘국세청 소송수행자에 대한 법원의 요청사항’ 발표, 국세청 소송수행자의 질의에 대한 김국현 부장판사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김국현 부장판사의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참고사항’ 발표 시간에는 조세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세청 소송수행자들에게 이해를 구해 조세소송 특성에 맞는 증거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했다.질의ㆍ응답 시간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한 조세소송 내용의 정리와 더불어 국세청 소송수행자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받음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서울행정법원은 “앞으로도 소송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법수요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 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원, 의뢰인 종친회 76억 횡령한 변호사 징역 8년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종친회의 돈 76억원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2002년부터 종친회의 변호인으로서 성남시에 있는 종친회 소유의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각종 공탁금 관리업무 등 일체의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했다.A씨는 종친회를 대리해 2008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금 53억억원을 수령하고, 2009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금 22억원을 수령하고, 2009년 9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공탁금 5042만원을 수령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변호사 A씨는 인출한 공탁금 중 10억원을 즉시 종친회에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횡령금이 76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범행한 때로부터 6년이 지났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후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변호사의 업무가 국민들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되며 그 직무수행의 충실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 정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법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을 횡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인들이 변호
부산지법 동부지원, 10대 청소년 성매수 30대 법정구속 조건만남으로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작년 9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 18세’라는 글을 보고 15세인 B양에게 연락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 5월 2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도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불과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2008년에도 성 매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방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성을 단순한 거래의 대상(상품)으로 전락시켜 성 풍속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청소년은 사회적ㆍ국가적으로 충분한 보살핌이 필요한 점,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청소년의 성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각인시켰다.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두 명의 누나, 어린 조카들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연구비ㆍ인건비 3억 편취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왜?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3억여 원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피해회복이 되고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립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 4월~2014년 5월 총 20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합계 8억여 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기관에 취직한 연구원을 부당 등록하거나,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2억45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편취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연구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1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려 그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로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대학 산학협력단에 3억6000여만 원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간 국립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과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심한 법원 결정문-2]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심한 법원 결정문-1]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원 가족이 함께 한 ‘BOOK-세미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5월 27일 5ㆍ7급 신규 교육생 전원과 교육원 가족 450명이 함께 한 가운데 ‘BOOK-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BOOK-세미나에는 ‘소리로 읽는 세상’의 저자 배명진 교수가 참석해 교육생들의 독서 근육을 키웠다.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배교수는 소리공학자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소개하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리의 활용방법 등을 설명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대법원, 지능지수 낮은 여학생 강간사건 피고인 무죄 왜? 지능지수가 낮은 17세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스스로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점 등을 종합해 인정하지 않았다.검찰은 A(20)씨가 2014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17세)양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B양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또 A씨는 2015년 2월 새벽에 평소 알고 지내던 C(여, 17세)양을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B에 대한 준강간, C에 대한 강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각 범행은 청소년들을 준강간 또는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준강간 범행으로 인해 기소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C양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C양 강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피해자 C양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부산지법, “캠퍼스 열린 법정=로스쿨생들의 미래 법률 현장” 부산지방법원의 ‘캠퍼스 열린 법정’이 6월 1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재판은 원고, 피고 측의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변론과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을 위해 동영상, 게임도구인 일명 ‘똑딱이’, 은 책갈피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진행됐다.(사진제공=부산지법)재판이 끝나고 참여한 시민 및 학생들은 재판부에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답변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재판을 진행한 한영표 재판장(부산지법 행정2부 부장판사)은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이 위치했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열린 재판을 개최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생생한 법률 현장이며, 사법부에게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바람직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의의를 밝혔다.그리고 이날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5명은 그림자재판부로 재판에 참여했는데, 재판부별로 토론을 거쳐 재판에 대한 의견 및 재판에 대한 자신들이 내린 결과를 부산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고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유지...교수들 항소 기각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대구대학교 교수들이 총장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으나, 홍덕률 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총장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홍덕률 총장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것은 아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정한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덕률 총장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법률자문료로 약 4억 40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1심(2013.11.7)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1000만원으로 감액 받고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015.2.26)으로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됐다.원고인 대구대학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에 해당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 퇴직하게 되고, 위 법률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적용할 때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함이 합당하다”며 “피고(홍덕률 총장)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총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덕률 총장은 “피고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당연 퇴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이에 1심인 대구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30일 대구대 교수 4명이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서 대학교수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그러자 대학교수들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총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6월 1일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법원, 음주운전 벌점 별도로 교통사고 벌금 부과 적법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와는 별도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냈다.그런데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로 인해 2015년 4월 서울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 받았다.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년 5월 A씨의 1년간 누산점수가 합계 125점으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이에 서울시장은 A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2015년 9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그러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100점 외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한 벌점 10점을 별도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각 처분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산정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한 벌점 10점까지 부과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즉 서울지방경찰청이 2015년 5월 A씨에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과 서울시장이 2015년 5월 A씨에 대해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의 법규위반 행위를 하고 있던 원고가 나아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에 있고, 비록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해 안전운전의무를 다
의정부지법, 법원장과 함께한 ‘슈팅 스타’ 축구대회 성공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5월 31일 의정부 공설운동장에서 조영철 법원장, 이관용 부장판사, 김신유 기획법관, 신동주 소년단독판사, 사무국장, 각 실ㆍ과장 및 로뎀 청소년학교,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효광원의 보호소년과 기관 관계자 3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의정부지방법원 ‘슈팅★스타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의정부지방법원 ‘슈팅★스타’는 보호소년들이 정해진 룰에 따라 동료들과 협동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축구시합으로 도전정신, 열정, 성취감, 자존감을 고양함으로써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축구대회는 로뎀 살레시오의 제1경기를 시작으로 개회식, 안양소년원 관악대 축하공연, 살레시오와 효광원의 제2경기, 스포츠스타와의 만남, 로뎀과 효광원의 제3경기, 시상식 및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아침 9시부터 시작될 경기를 위해 새벽부터 달려온 보호소년들은 넒은 그라운드를 보자 기쁨을 갖추지 못했고, 매 경기마다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축구경기를 펼쳤다.점심식사 이후 이뤄진 스포츠스타와의 만남에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인 이영표 해설위원이 참석해 보호소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소년들과의 대화시간에는 이영표 해설위원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를 토대로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통해 감동을 전달해 소년들에게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치열한 경기 끝에 결국 승패는 갈렸지만 승패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에 동등하게 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됐다.폐회사에서 조영철 법원장은 “오늘의 경험이 꿈을 찾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 한명 한명 소중한 슈팅스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소년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속적으로 보호소년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확대하고 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회 8명 위촉식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달 25일 오전10시경 청사 9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위원으로 선정된 일반시민 8명에 대한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016년도 상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시민사법위원회는 언론교육ㆍ예술ㆍ법조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상ㆍ하반기 회의를 통해 사법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이날 행사에는 위촉장 수여, 김문석 법원장 접견 및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국민들의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판 구현을 위한 추진 계획에 관해 논의했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등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과 더불어 소통해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더욱 증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수원화성 해설사’ 초청 특별강연 성공적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5월 31일 제3별관 4층 강당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원문화재단 소속 전승흡 교수(화성행궁 해설사 회장)를 초청해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원화성 해설사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지난 내부 소통행사인 ‘수원화성 산책 그리고 맛집 탐방’에서 제기된 더 많은 법원가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에 방문하자는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이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 수원문화재단에 소속돼 수원화성 해설을 담당하는 해설사를 초청, 우리 법원 관내 수원화성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배우고자 마련됐다.해설사 회장인 전승흡 교수는 강연 요청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흔쾌히 응했고,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법원가족 100여명이 강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평소 수원에 거주하면서도 수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실을 전문 해설사의 강연을 듣고 우리 문화의 역사성과 우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수원의 연혁, 정조대왕의 가계도 및 업적, 수원화성의 역사적 의미와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설명 등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좀 더 깊이 배우면서 동시에 수원화성을 방문하는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수원화성에 대해 간략히 해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수원지방법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법원가족들이 수준 높은 교양인으로 자신감 넘치는 법원 생활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인터뷰]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재판의 근본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재판의 근본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원을 ‘사랑법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그래서일까.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의 애창곡 역시 나훈아의 ‘사랑’이다.신뢰받는 재판과 사법행정의 구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내걸고 시민과 소통해온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법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재판이 목적인데 시민들의 소통으로 법관에 대한 존경과 공정하다는 모습, 신뢰가 쌓이게 되면 상승작용으로 사법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판결의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신뢰 담보돼야 명품재판또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에서 있어서도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되는 명품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당사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설득력 있는 재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법원장은 직원들의 다이어트를 위해 작년에 #LB@LT!1133 프로젝트#LB@GT!를 시행했다. 건강과 운동법 강의를 듣고 지하 체력단련실에서 팔굽혀펴기, 스쿼시, 윗몸일으키기를 20회씩 5회 반복하며 1개월에 1kg, 3개월에 3kg을 빼자는 취지였다. 이 법원장은 “소방관들처럼 몸을 만들어 법원달력을 만들어 보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강직하면서 의식과 카리스마가 있는 탁월한 리더십,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 하면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는 등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전언이다.원리와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추된 법원이미지 바꾸기 위해 법정드라마 만들고 싶어...12인의 성난 사람들 소개 이강원 법원장은 영화 ‘부러진 화실’로 실추된 법원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법정드라마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이를 위해 독립영화감독을 만나기도 했다. 이미 법정드라마 시나리오 가안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드니 루멧의 걸작 흑백영화 ‘12인의 성
울산지법, 여자화장실서 용변보는 모습 훔쳐본 20대 벌금형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10월 양산지하철역 1층 여자화장실로 용변 보러 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틈새로 피해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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