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승객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검찰보다 엄벌한 법원 왜?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3월 서울 여의도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승객이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습득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김강산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스마트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후속 범행의 우려가 높은 휴대폰 관련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 운전기사가 택시에 놓고 내린 승객의 휴대폰을 발견하면 이를 반환해 주리라는 승객의 신뢰에 반해 휴대폰을 장물로 처분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적도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사건 준비서면 30쪽 제한…민사소송규칙 개정 법정에서 변론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는 민사사건 준비서면을 앞으로는 30쪽 이상 작성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복되고 과다한 분량의 서면을 최대한 간결하게 함으로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법원의 의도가 담겨있다.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향후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무부와 민사소송법학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상고이유서ㆍ답변서 분량제한 규정을 신설했다.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특성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고려해 단순히 분량제한 규정만을 두기로 했다.특히 준비서면의 분량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소장과 답변서에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 부여하고, 그 이후에 제출되는 서면에서는 추가 주장할 부분만 핵심적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0쪽이 넘은 준비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진술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및 폐기 규정을 신설했다.기록 경량화 차원에서 기일에서 진술되지 않은 준비서면이나, 기타 불필요한 소송서류의 반환 또는 폐기 규정을 신설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반환ㆍ폐기 규정을 참작했다.이는 “법정 중심의 재판다운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준비서면은 간결하고 쟁점 위주로 작성돼 충실한 구술심리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또한 “1심 집중심리”를 위해서 절차 초기단계(소장, 답변서 제출단계)에서 주장과 증거제출을 최대화하고, 그 이후의 준비서면은 핵심사항만을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항소심과 상고심(대법원)의 신속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도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의 분량 제한을 적극 검
서울행정법원,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법무부 징계개시 무효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법무부에 징계 절차를 요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이겼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고, 더 나아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불복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년 11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에게 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이에 민변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장경욱 변호사가 북한 보위부 여공작원 이OO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7월 서울구치소에서 이씨를 접견하면서 “위조화폐 문제가 세계통화법에 걸려 5년형 정도를 검사가 내릴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는 모두가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했다.하지만 대한변협은 2015년 1월 17일 “장경욱 변호사는 피고인 이OO씨와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형사사건의 보호자로서 이씨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보일 뿐, 진실을 은폐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또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인숙 변호사가 2013년 5월 31일 하이힐로 경찰관을 때려 요치 3주의 두피열상 등을 가한 진OO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 6월 13일 진씨를 종로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만나 진씨로부터 “신발로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를 권유했다고 판단했다.특히 김인숙 변호사가 이날 종로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다가 진씨가 사실대로 자백하려고 하자 조사를 중단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왜 대답을 하느냐?”, “진술거부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정신 교육 함향을 위한 ‘Early Bird 훈련’ 실시 법원공무원교육원(구연모 원장)은 5월31일 신규임용후보자과정(5ㆍ9급)에서 정신교육과 공직가치 함향을 위한 ‘Early Bird 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훈련에는 신규 교육생 전원(5급 9명, 9급 408명)과 원장, 국장, 교수 전원 등 30여명의 교육원 가족들이 참가해 호수공원(총 5Km)을 달리며 소통ㆍ공감의 시간을 가졌다.이후 진행된 명상의 시간에서는 입교 이후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의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신임 공직자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춘천지방법원, 아이들과 함께 한 ‘찾아가는 법률 강연’ 실시 춘천지방법원(법원장=김명수)은 녹음이 짙어가는 푸르른 5월, 관내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원견학과 찾아가는 법률 강연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달 12일 봄내초교 6학년 학생들의 법원견학을 시작으로 봄내초교 6학년 6개 학급과 춘천중학교 1학년 한 학급, 총 7회의 법원 견학과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광판초등학교 강연, 진로특강을 주제로 한 봉의중학교, 남춘천여중에서의 강연, 총 3회의 찾아가는 ‘법률 강연’을 실시했다.견학 온 학생들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재판중인 법정에 들어가 재판 방청을 하고 다른 법정으로 이동하여 모의재판을 진행했다.견학 전 미리 법원에서 보내준 모의재판을 시나리오를 보고 역할을 분담해온 학생들은 사뭇 진지한 분위기로 모의재판을 시행했다.모의재판 후에는 기획법관(이희경 판사)와 함께 ‘법관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평소 법원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거나 법관 집무실을 방문해 직접 기록도 살펴보는 등의 체험학습도 마련했다.춘천지방법원은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춰가는 ‘찾아가는 법률 강연’ 그리고 학생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법원 견학’을 통해 자라나는 꿈나무들과 소통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법원장과 함께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5월26일에서 27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양평 힐하우스에서 법원장, 가사과장, 가족관계담당자, 수원 및 인천가정법원 관 내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해 ‘2016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본원과 지원(5), 인천가정법원 관내 가족관계등록관서 담당자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로 등록사무와 관련된 문제점과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처리 와 관련한 건의사항 수렴, 사법부의 주요 정책방향 안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관 서담당자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또한 사법부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기관 상호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써온 가족 관계등록사무 담당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법원담당자와 일선관서 담당자간 업무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당부하였다”고 전했다.첫째 날은, 방웅석 가사과장이 ‘사법부 홍보와 우리 법원의 소통프로그램 소개’ 와 장준채 사무관이 ‘가족관계등록 정정안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7개 조로 나누어 진행된 활발한 분임토의 시간을 거쳐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내용을 각 조의 조장이 발표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둘째 날은,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양진섭 사무관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강의를 통해 실무상의 쟁점, 주요현안 및 최근 시행제도에 대한 안내와 종합 질의 및 열띤 토론의 일정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면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수원지방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와의 간담회, 워크숍 등 업무 일선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춘천지방법원, ‘사이다’ 캠프 성공적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김명수)은 5월 28일에서 29일까지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보호소년과 그 가족 20여명과 법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사이다’(사랑하는 이 마음 다주는) 캠프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얼음장 깨기’ ‘미니운동회’를 하면서 서먹한 분위기를 날려버렸고 부모님과 함께 ‘마음 전하기’ ‘가족 앨범 만들기’로 서로에게 그 동안 하지 못했던 표현이나 맘속에 있던 감정들을 털어놓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의 경우 양육환경에 있어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상호간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경우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처분만으로는 비행의 근본적인 단절에 한계가 있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폭을 확대하고 바람직한 가족애를 형성하도록 해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같이 놀고 웃으며 함께 먹고 잠을 자며 부모와 보호소년이 함께한 일명 ‘사이다’ 캠프는 이러한 청소년문제를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법원과 강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행사다.춘천지방법원은 “앞으로도 보호소년과의 가족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보호소년들의 유대감 향상을 통한 재범방지 등 후견적 역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대구고법, 사회복지단체 초청 법관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5월 31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단체를 초청해 법관 및 직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단체와 함께 법정을 견학하고 평소 법원에 바라는 내용이나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권명수 대구생명의전화 상담소장은 “평소 법원을 무섭고 권위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대구고등법원 견학 및 간담회를 통해 대구고등법원이 국민들의 곁에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보람 있었다”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대구고등법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제공=대구고법)이 외에도 “실제 법정을 견학함으로써 법정의 딱딱함보다는 따뜻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법원에 처음 방문하였는데, 건물들이 너무 복잡하여 입구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판사님의 얼굴을 보니 억울하게 실형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법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법관들이 전관비리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재판장의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어 사용으로 뜻밖의 경험을 하였다.”는 등 다양한 소감이 나왔다.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법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이종길 기획법관(공보판사)는 “대구고등법원은 앞으로도 여러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실제 재판 진행 모습을 방청하게 하고 더불어 그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재판진행 모습을 구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창원지법,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 실천...장애인단체에 후원물품 전달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5월 30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소재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를 방문해 후원물품(세탁기 1대, 전자레인지 1대, 선풍기 2대)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이강원 법원장, 김은숙 사무국장, 진영삼 총무과장(법원)은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 변환숙 회장, 이정숙 부회장, 김승남 이사와 함께 회의실에서 환담을 나눴다. 창원지법은 시민들의 법적 권리 보호라는 본연업무 외에도, ‘누리사랑 봉사회’등을 통해 소외된 지역민들을 위해 꾸준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번 물품전달은 무더위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실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사)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인 부모들이 자녀양육 및 재활 정보를 교환하고, 회원 상호 간의 단결을 도모하며, 자녀들이 사회인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창원지법, 6월 2일 개원이래 첫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 연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개원 이래 최초 6월 2일 오후 3시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실제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법원 외의 장소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이 그것이다. 창원 대학생은 물론, 시민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 조형우·신정민 판사)의 ‘김해유하걸궁치기’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부결처분의 취소 소송(2016구합115)이 진행된다.최덕수(김해유하걸궁치기 보존회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천규)씨는 2014년 2월 19일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 신청을 했다. 이과정에서 2014년 6월 13일 및 2015년 3월 5일에 걸쳐 두 차례 현지조사가 진행됐다.이에 경남도지사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전통마을이 붕괴돼 전승기반이 부족하고, 보존회 회원들의 기량이 부족하며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의 ‘부결’의견을 받아들여 2015년 10월 27일 부결 처분을 했다.그러자 원고는 피고(경남도지사, 소송수행자 경남도공무원들)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진술 등 변론에 이어 김해유하걸궁치기 실제공연이 이뤄진다. 원고측 증인신문에는 (사)한국전통문화진흥원 이장열(문화재 전공 문학박사)이사장이, 피고측 증인신문에는 경상남도 문화재위원이 나선다. 재판절차 종료 후 현장에서 재판부와 방청객들 간에 Q&A 시간을 가짐으로써 재판절차에 관한 일반적 궁금증을 해소한다. 판결은 기록 검토후 추후 선고된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평소에 재판에 관심이 있어도 막상 법원까지 찾아와서 방청하기는 부담스러웠던 시민과 대학생들에게 방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하고, 이 사건의 주제인 공연을 실연함으로써 재판의 생동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김해유하걸궁치기=김해시 유하동에서 전해오는 김해유하걸궁농악과 성주굿풀이. 매년 정월 초부터 대보름까지 전 동민이 성주신 등 가
대법원, 남학생 제자 대학생들 성추행 국립대 교수 ‘파면’ 정당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 이유로 ‘파면’ 징계를 당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성추행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법원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학교 교수 A씨는 2011년 7월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징계 이유는 A교수가 2011년 4월 제자인 대학생과 술을 마시다가 성추행 했다는 것이다. A교수는 2009년 6월부터 4회에 걸쳐 성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A교수는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A교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소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학생들을 추행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은 2013년 12월 A교수가 소속 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연찬과 학생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하는 점, 그런데도 원고는 교육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2심(항소심)은 2015년 12월 “파면징계처분이 징계혐의자(A)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재판부는 “원고가 혐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전에 징계위원회가 의심하는 성추행의 대략적인 시점과 피해자 등 사건의 개요를 알 수
법원, 사우나 수면실서 자는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벌금형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B씨의 옆으로 다가가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이상현 부장판사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발바닥 등 신체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자가 된 A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 판사와 ‘함께, 같이 가족성장’ 캠프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이종석)은 지난 27일에서 28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인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보호소년과 보호자 가족(15가족 33명), 우리법원 소년부 판사(3명), 소년조사관(2명),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관계자(5)가 참석한 가운데 보호소년과 부모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함께, 같이 가족성장’ 캠프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2012년 시행 후 9회를 맞이한 가족성장 캠프는 수원지방법원이 주최하고,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주관으로 보호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1박 2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해체와 가족 간 유대감의 약화로 인해 가정 밖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요즘, 가족 간의 행복한 추억을 만든다.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호소년이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가족 자체의 회복력을 통해 보호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돕는데 목적이다.첫째 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어색함과 긴장 속에서 참가한 가족들은 오리엔테이션과 담당 판사의 환영인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캠프 첫 프로그램으로는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족 간의 솔직한 표현을 통해 말 못한 속마음을 풀어볼 수 있는 드라마 심리극을 진행했다.저녁식사를 마친 후에는 가족이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가족 간의 감동적인 사랑의 편지쓰기와 낭송의 시간, 자녀가 부모의발을 씻겨드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껴보는 세족식 시간으로 첫째 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이후 가족 끼리 한 방에서 치킨과 간식을 먹으며 못 다한 이야기를 밤새 이어갔다. 둘째 날, 한결 가까워진 분위기 속에서 가족헌법 만들기 시간에는 소년과 보호자가 가정 안에서 함께 지켜 나갈 가족만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 의논해 가족헌법으로 만들어 보았다.이어 캠프 동안의 활동 영상 시청, 소감문 작성, 수료식순서로 마무리된 1박 2일의 일정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수원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지속적인 가족성장캠프를 통해 보호소년에
헌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아청법 합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또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A씨는 피해자(여, 15세)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A씨는 상고심에서 구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자 2014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B씨는 피해자(남, 8세)에 대한 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제1심에서 징역 6년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B씨는 상고심 계속 중 아청법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자, 2014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한 아청법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신상정보 고지를 규정한 아청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전자발찌 부착기간 가중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
서울중앙지법, 서울변회 변호사 대상 ‘찾아가는 법원 특강’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지난 5월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16 찾아가는 법원 특강 전자소송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전자소송절차’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전자소송절차를 중심으로 사법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현장에서 중시되는 절차와 규정을 설명함으로써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의 전자소송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전자적인 절차진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강에는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보여줬다.이날 강의는 종합민원실 최병진 행정관이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절차안내를, 파산과 이승현 실무관이 협조사항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주제 발표를 했고, 발표 후 개인회생과 김관호 사무관과 파산과 정민형 실무관이 교육 대상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이날 강의는 전자소송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스템 관련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변호사 및 법원 담당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통의 계기가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전자소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을 연구하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용헌 사무처장,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사무처장 회의 참석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사무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9일 출국했다.5월 30~31일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아재연합 제3차 총회를 앞두고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열린다.이번 회의에서 김용헌 사무처장은 16개 회원국 사무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설치제안을 제시하고, 이에 관해 회원국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상설사무국 설치 여부는 오는 8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아재연합 제3차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협의체로, 현재 대한민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16개국 헌법재판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대한민국은 초대 의장국으로 2012년 서울에서 아재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설치 추진 등 아재연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설치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한편, 아재연합 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합법적 체류하게 해주겠다” 외국인들 등친 40대 실형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000여만 원을 편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김해시에 있는 외국인 거리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 및 숙소 등을 소개해 주면서 도움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체류기간이 임박하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무르며 돈을 벌기를 원하고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 불법체류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통역을 맡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와 공모해 작년 5월~6월 “현금 80만원을 주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게 해주겠다”라며 피해자 35명을 기망해 합계 2710만원을 편취했다. 또 “현금 50만원을 주면 E-9비자 등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공범인 30대 B씨는 베트남 출신 아내를 통해 베트남어로 통역해 피해자를 기망해 작년 12월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1333만원을 교부받아 챙겼다.A씨는 단독범행으로 “현금 700만원을 주면 D-3 (기술연수)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현정 판사는 지난 5월 19일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또 공범인 B씨(사기 혐의)에게는 범행 가담정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현정 판사는 “피고인 A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756 757 758 759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