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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정부ㆍ삼성서울병원ㆍ서울대병원에 손배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배우자와 자녀)이 대한민국과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공동대리인단(담당 이정일 변호사)은 “‘메르스 80번’ 환자는 172일이라는 세계 최장 기간 투병을 했지만, 결국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그 동안 소중한 남편과 아빠를 잃은 가족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가 최근 정부당국과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 제기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민변에 따르면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그해 6월 7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년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가, 10월 11일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됐다.‘메르스 80번’ 환자는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된 상태에서 기저질환이었던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을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민변은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80번’의 상태가 2015년 10월 1일 메르스 격리해제조치 당시와 다르지 않았고, 3차례 이상의 격리해제 요건에 해당됐으며, 10월 1일 격리해제조치 후 밀접접촉자들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ㆍ양성을 반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내 격리해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또한, 메르스의 감염력이 없다는 취지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소견도 존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민변은 “2015년 11월 25일 새벽 3시 가족들은 끝내 ‘메르스 80번’ 환자, 소중한 남편이면서 아빠를 격리된 상태에서 혼자 쓸쓸히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게 됐고, 그 후로 아내는 최근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 병원 측은 ‘메
서울가정법원, 한국체육대학교와 보호소년 지원 협약식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지난 3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김성조)와 보호소년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생활체육 기반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이 취약한 소년보호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한국체육대학교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해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측 대표자 및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법원장은 “최근 우리 가정법원은 후견적 기능을 넘어선 치료적 사법의 기능까지 기능을 넓히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체육대학교와 함께 보호소년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프로그램을 마련해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준 한국체육대학교 관계자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했다.같은 자리에서 한국체육대학교 김성조 총장은 “한국체육대학교는 생활체육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과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소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무척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인사말씀을 전했다.위 협약에 따라 한국체육대학교 학생들이 소년보호시설을 직접 찾아 구기종목 등을 가르치는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서울가정법원 “앞으로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호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라고 전했다.
광주지법, 횡단보도 침범에 놀라 버스기사 폭행 징역 1년6월 버스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차하는 바람에 놀랐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오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50대 B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횡단보도를 살짝 침범해 정차하는 바람에 놀라게 됐다.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버스의 입구 부분을 내리치고, B씨가 출입구를 열자 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 항의했으나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 B씨와 함께 버스 밖으로 나와 B씨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검찰은 “이로써 A씨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B)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면서 재판에 넘겼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이 길을 건너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심학봉 전 의원 징역 6년4월...벌금 및 추징금 각 1억570만원 월드클래스 300사업에 선정되도록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1원여 원의 뇌물 및 정지차금을 수수한 심학봉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이던 심학봉 전 의원은 R업체의 월드클래스 300사업 선정을 위해 이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 담당공무원과 소재부품 사업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R업체로부터 2013년 12월~2015년 6월 사이 1170만원, 70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의 뇌물을 각각 수수했다. 1170만원과 600만원은 R업체 직원 117명, 60명의 명의로 쪼개어 1인당 10만 원씩 심 전 의원 후원회 계좌로 입금됐다. 또 심 전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 국장에게 전화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로 청탁하고 전 후원회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받았다. 결국 심 전 의원은 1억57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학봉 전 의원에게 징역 6년4월에 벌금 및 추징금 각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며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이익과 결부될 경우에는 위법성을 띄게 되는 것이므로 금품수수와 관련된 직무의 처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범행의 중대성, 사회적 비난가능성,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범행내용 축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아무러 전과가 없는 점, 정치후원금의 부족으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광주지법, 경찰관에 “늙은 XX야, 말똥” 욕설은 모욕죄 술주정을 부리던 중 경찰관에게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지위와 경력 등을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술값 문제로 주점의 실장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B경장과 D경위는 112 신고를 받고 주점으로 오게 됐다.그런데 A씨는 D경위 등으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D경위에게 “이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다.이에 실장이 “제발 좀 집에 가세요”라며 A씨의 팔을 붙잡자 실장의 손을 뿌리치고, B경장이 A씨에게 “계속 집에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B경장에게 “마스크 쓰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B경장이 맥주병이 보관된 박스에 부딪히게 했다.그 뒤에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심하게 욕설을 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그러자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됐다거나 객관적으로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또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또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법원, 보복운전 항의 위해 탑승하자 출발한 버스기사 감금죄 버스기사가 보복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마을버스 기사를 태우고 500m 진행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할까.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버스기사 A씨는 작년 3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3차선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를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속력을 내는 버스기사 B씨에게 화가 나 B씨가 운전하는 마을버스 차량을 추월해 그 앞에서 급정거 했다. A씨는 이를 항의하려고 자신의 버스에 탑승한 B씨를 태우고 그대로 출발한 후 B씨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약 500m를 운행해 B씨가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검찰은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끝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배차시간에 쫓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릴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버스의 문을 닫고 약 500m 가량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감금했다”며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속력을 내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자신의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아 마을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서 항의하고 피고인의 버스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 먼저 피해자를 자극했다”고 말했다.A씨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라는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고 버스 뒷문 위에 비치된 교통불편신고용 엽서와 피고인의 실명제 카드를 훔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출발시켰다고 주
광주지법, 성매매 알선 명함형 광고지 배포 징역 8월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으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C, D씨와 함께 성매매를 위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B씨는 명함형 광고지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에게 H(여)씨를 연결해 주고, H씨는 남성으로부터 1회에 10만원~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했다.A씨는 C와 D 그리고 H씨와 함께, 2015년 5월 30~31일까지 2일간은 광주 동천동 일대에서, 6월 1일~9일까지는 목포시 일대에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했다.B씨는 광고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성매매 여성 H씨를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 H씨는 20여회에 걸쳐 남성 손님들과 1회에 10만원~2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했다.검찰은 “이로써 피고인(A)은 C, D와 공모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 약 3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며 재판에 넘겼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밝혔다. 추징금 70만원은 하루 일당 7만원에 명함을 배포한 10일을 계산한 것이다.성인혜 판사는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일당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성 판사는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일한 공범들과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법원공무원교육원, 신규 교육생과 함께 ‘서정학 음악회’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5월 31일 신규 교육생 (5ㆍ9급)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서정학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음악회는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서정학은 Parla piu Piano(영화 ‘대부’ 삽입곡), Por una caveza(영화 ‘여인의 향기’ 삽입곡), My way 등을 불러 대강당을 가득 채운 신규교육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대법원ㆍ변협,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재판관행 바꾼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6월부터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할 예정이다.재판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에까지 이르는 법적 절차의 흐름이고 당사자들이 소송에서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위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 낸다.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변호사)들과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선행함으로써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해 교정하는 한편, 도입된 재판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등 재판제도 관련 규칙, 예규 제정ㆍ개정 및 실무례 축적을 통해 재판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대법원은 “대법원이 직접 정기적으로 법원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 동안 만연히 계속돼온 재판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값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판제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 동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간담회, 각급 법원과 지방변호사회의 소송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 또는 협의회가 개최돼 왔다.그러나 연간 1~2회에 그치고 법관 인사이동 및 변호사회 임원진 교체 등이 겹쳐 실질적인 실무개선을 위한 협의회로 기능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이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합심해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2016년 6월 ~ 12월까지 대략 4주 간격으로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보다 연속성 있고 책임감 있는 논의 끝에
전주지법, 장서조 법원장과 함께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1일 전북 순창군 복흥면사무소에서 순창군 거주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우리법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법원장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직접 우리 법원의 주요 사법정책을 소개하고, 법원을 찾는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법원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주지방법원으로 거듭나고자 관내 지원 및 시ㆍ군법원에 대한 초도순시 일정에 맞춰 법원장과 지역민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법원장은 지역민들로부터 판ㆍ검사 출신 인력의 입법부 진출이 너무 많아 삼권분립의 정의가 후퇴한 것 같다는 의견과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 불신 현황에 우려가 깊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이에 법관은 법관으로 종신까지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법부 운영의 방법이고 이를 위해 평생법관제 등을 추친 하는 배경을 설명해 다소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관심으로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전주지법 블로그, 공용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언제든지 제안이나 건의 사항 등을 남기면 법원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전주지법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직원들과 산책하며 소통 간담회 가져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5월 25일 심재금 사무국장, 박명자 행정주사보 외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이날 부산진구 소재 어린이대공원을 산책하고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법원아카데미,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초청 강연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초청, #LB@LT!국제형사법의 실제적 적용#LB@GT!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했다.정창호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중심으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SCSL),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배경과 역할 등을 설명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관련해 수사의 개시, 1심 및 상소심, 전심에 대한 특수성을 전했다. 증거법과 관련해서는 전심의 증거관련 절차, 공소사실 확인 결정, 1심의 증거관련 절차, 증거채부의 기준, 진술조서, 디지털자료 등에 대한 설명이 이이졌다. 특히 정 재판관은 전심재판제도는 수사에서의 국제법적 요소와 재판에서의 형사법적 요소를 이어주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국제형사재판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심재판부의 가교적 역할을 강조했다. 수사와 관련,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제한적 증거공개제도 도입 검토가, 재판과 관련, 증인보호를 위한 증거편집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창호 재판관은 강의를 마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우리나라의 법관의 능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사법제도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리딩(Leading)국가가 되려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사법시스템이 아시아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법시스템으로 세계를 이끌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사법제도를 국제사회에 소개해 주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울산지법, 요금달라던 택시기사 때리고 경찰관 폭행 30대 실형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달라 던 택시기사와 목격자를 때린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3월 술에 만취해 택시를 타고 울산 남구 소재 번개시장 입구에 도착해 50대 택시기사 B씨로부터 택시요금 1만 3400원을 요구받자 2000원을 건네주면서 “이거 받고 꺼져라”고 소리치고 도망가려다 붙잡혔다.그러자 A씨는 B씨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가슴부분을 무릎으로 올려 찼다. 이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리던 40대 C씨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각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발길질을 하고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으로 호송되는 형사기동순찰차 안에서 또다시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탑승한 경찰을 수십 회 발길질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폭력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훔친 차로 순찰차 파손ㆍ음주측정불응 항소심서 형량 늘어 왜? 훔친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에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용문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 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 범행 중 양형기준 적용대상인 각 죄에 대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년 ~ 6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징역 1년 ~ 4년, 절도죄 징역 4월 ~ 10월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폐기능 장애로 혈액채취 요구하면 음주측정거부 안 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파출소에 자진출석해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했으나 폐기능에 장애가 있어 호흡측정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이 혈액을 채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4일 새벽 3시 30분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우측 길가에 정차된 차량의 후사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파출소에 자진출석했고, 담당경찰관은 A씨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센서는 입김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고 20분 동안 3회에 걸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며 재판에 넘겼다.1심은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폐 기능에 장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이 묵살한 것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유죄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파출소에 자진출석하고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센서는 입김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던 점, 경찰관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그 후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폐쇄성 폐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부산지법, 여고생 제자 8명 성추행 고교 교사 집행유예 왜? 자신의 제자 8명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4년 6월 점심시간에 학교 밴드부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밴드부 여학생(16)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의자를 붙이고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모두 8명에 대해 26회에 걸쳐 위력으로 각각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0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제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모두 8명에 이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더욱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부정청탁 받고 주식 저가매각 군인공제회 간부 실형 상장을 앞둔 휠라코리아로부터 청탁을 받고 군인공제회가 보유하던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군인공제회 전 직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 2000만원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2007년 3월 휠라코리아(주)와 재무적 투자자로서 협약을 맺고 휠라코리아의 상환전환우선주 50만주를 매입해 보유했다.군인공제회 투자업무 담당자인 A씨는 2010년 9월 휠라코리아 이사 P로부터 “휠라코리아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군인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휠라코리아 주식을 상장 전에 우리에게 주당 3만 9000원에 매각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A씨는 이런 내용으로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결제를 받은 뒤 휠라코리아의 자회사에 25만주를 1주당 3만9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휠라코리아로부터 1년 동안 월 500만원씩 합계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휠라코리아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채 휠라코리아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을 받았다.한편 A씨와 부하직원 B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6회에 걸쳐 펀드 운용사인 맥쿼리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1억 1420만원을 지급받아 군인공제회에 귀속하게 될 수익금 1억 963만원 상당을 사용해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같이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인공제회 전 투자팀장 A씨와 부하직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피고인 A가 휠라코리아에 대해 실제로 자문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자문료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수령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식 매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휠라코리아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봐서다. 또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차감 사실을 알면서도 맥쿼리로부터 출장경비 등을 지원받는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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