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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가 2015년 9월 10일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강원도 춘천시 102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
변협 “정부는 북한인권활동 한충렬 목사 피살 사태 진상규명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정부는 한충렬 목사 피살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지난 달 30일 중국 지린성에서 탈북자 구호 및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헌신해왔던 장백교회 한충렬 목사가 피살됐다”며 “비록 한충렬 목사가 중국 국적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 동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 구호 활동을 벌이다 이번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우리 정부는 특히 이번 사태가 최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집단탈북이나 북한 내부 지하교회 설립에 대한 북한의 보복 조치는 아닌지...
청주지법, 시의원 후보 명예훼손 혐의 신문사 편집국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사로 인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일부 다른 사실이 있더라도 기사의 상당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기사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목적이 없다고 판단해서다.검찰에 따르면 신문사 편집국장 A씨는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루 전날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B후보에 대해 “B후보는 인척들이 지난 2011년 5월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하고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해장국집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기사를 보도했다.검찰은 “A편집국장이...
서울변호사회, 20대 국회서 다룰 사법제도 개혁 TF팀 발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서 사법제도 개혁 TF팀을 발족해 주목된다.서울변호사회는 4일 제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과제의 쟁점과 개정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 TF팀(위원장 이광수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을 발족한다.TF팀에서는 실체법이나 절차법상 시급한 개혁과제는 물론 변호사제도와 관련한 개혁과제를 다룰 예정이다.최근 ‘정운호 게이트’를 계기로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전관예우의 폐해인 전화변론이나, 판사ㆍ검사 등 공직자가 소위 브로커와 부적절한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다룬다.또 ‘옥시 사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경북대 로스쿨 특강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일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활성화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 강연 등을 위해 대구광역시를 방문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우선 대구광역시청 민원실 내에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헌법연구관 등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고, 여성ㆍ교육ㆍ청소년ㆍ환경 등 10개 단체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이후 박한철 헌재소장은 경북대학교로 이동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미래를 드래그하라 - 행복과 헌법재판 -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이번 대구 방문은 작년 5월에 있었던 광주ㆍ부산...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1기~5기도 입학비리 전면 조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2일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는 영원히 덮어버릴 생각인가”라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이날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로스쿨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직업, 직책)을 기재한 경우가 최근 3년 동안 24건이나 있었다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는 “교육부의 조사가 충...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 “로스쿨협의회 오수근 이사장 규탄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전국 대학생연합’ 정윤범 대표가 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직 중인 이화여대 법학관 앞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 기재해도 불공정 입학이 아니라는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오수근 교수를 규탄한다”는 1인시위를 벌였다.“현대판 음서제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상실한 로스쿨 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정윤범 대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자 이화여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오수근 교수는 지난 4월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부정입학이라고 볼 수 없다. 부모 직업 기재는...
경남지방변호사회, 신규 변호사 등 42명 검찰업무 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5월 2일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의 초청으로 본회 황석보 회장과 유상범 검사장의 참석 하에 검찰업무 실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다수의 신규변호사 등 42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찰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업무수행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변호인 참여권 등 관련 수사절차와 검찰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검찰업무 체험행사는 ▲수사절차 개관, 변호인 참여권 등 강연(김용규 공판송무부장) ▲검사실 수사과정과 영상녹화조사실 체험(검사 윤재슬, 검사 이임표) 및 공판송무부 재...
부산가정법원, 정신병 앓고 있는 부부 혼인신고 무효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로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의사가 결여됐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각각 정신병을 앓고 있는 A씨(여)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돼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결혼식도 없이 2014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이후 아내 A씨(원고)는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지난 4월 6일 A씨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혼인무효 판결을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이호철 판사는 “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간에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민변 “헌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 결정은 청소년 이해부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민변 교육ㆍ청소년위원회(위원장 김영준 변호사)는 “헌재는 4월 28일 학교폭력 조치의 학부 기재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전력은 형사처벌 경력에 준하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를 함부로 교육기관이 수집해 기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헌재 결정을 반박했다.민변은 “더군다나 이와 같은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제정하는 ‘...
헌재,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헌법소원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6조 제2항 및 이렇게 입력된 조치사항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한 지침 제18조 제5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또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의 학적사항과 출결상황에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후문과 제8조 제4항 후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부...
나승철 등 134명 변호사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폐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134명의 변호사들은 2일 교육부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며 로스쿨 폐지를 주장했다.134명의 변호사들은 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에서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최근 3년 동안 24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는 부모가 대법관, 검사장임을 기재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문제된 사례에는 부모가 시장, 법원장도 포함돼 있다”며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변...
서울변호사회 “부모 직업 공개한 로스쿨 지원자 입학 취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일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드러난 불공정 입학 사례 관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부정행위를 한 로스쿨 지원자들에 대해 즉각 입학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부는 이날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부모ㆍ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더구나 입시요강에서 사전에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했음에도 이를 기재한 명백한 위반사례도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교육부는 개선방안으로 입시요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대학...
울산지법, 펜션 3층서 추락해 사망 여대생 관리인 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펜션에서 학부 학생회모임을 하던 중 3층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여대생의 부모가 펜션 소유자와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펜션관리인의 책임을 10%만 인정한 판결을 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여대생 A씨는 2015년 4월 모 펜션에서 대학교 학부 학생회 모임을 진행하던중 3층 창문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A씨(망인)가 추락한 펜션 3층 안방 창문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77㎝이고, 성인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넓이다. 창문 바깥의 벽면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그러자 A씨의 부모(원고)는 펜션 소유자 B씨와 관리...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입시의혹ㆍ법조게이트…기성 법조계 탓”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2일 “교육부에서 발표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이른바 ‘N기업 정운호 대표와 최 모 변호사 법조 브로커 게이트’가 모두 폐쇄적인 법조계에 기수 문화, 전관 비리 적폐의 결과로서, 법조개혁의 대의명분에 따라 개혁돼야 할 대상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한국법조인협회는 “교육부는 2014년부터 2년간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로스쿨 선발과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블라인드 선발방식을 유지하는 등의 성과 발표가 있었으며, 결국 교육부의 발표결과는 사법개혁의 성과인 로스쿨제도는 수많은...
대한법학교수회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비리 면죄부는 국민 무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2일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가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했다.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교육부가 각 로스쿨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던 ‘부모ㆍ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실제로 발견됐다”고 교육부 발표를 짚었다.이어 “무엇보다 부모ㆍ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무려 24건이다. 그 중 부모ㆍ친인척을 비교적 용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시, 악의적 추측ㆍ비방 근거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일 “이번 교육부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난무했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다.로스쿨협의회는 “지난 8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은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됐고, 법학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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