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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구 미획정 파행…헌재 재판관 4명, 국회 입법지연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개선시한이 경과한 후에도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국회가 헌법상 입법의무의 이행을 지체했으나, 이후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해 획정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선거권자로서 투표하고자 했던 청구인들의 목적이 달성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에서다.반면 “입법부작위가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정미ㆍ안창호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청구인 A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선...
헌재,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고 나온 자에게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서다. 즉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청구인 A씨는 2014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6월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그러던 중 2015년 1월 A씨는 “치료감호법 제...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계약 후 계약금 전액이 지급 안 된 상황서 해약?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계약금을 6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계약을 한 후, 계약 당일 돈이 없어 양해를 구한 후, 다음날 6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다음날 오전,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 계약금을 송금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매도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는데, 6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자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Tip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법제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태국 내각사무처와 양국의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태국 내각사무처(Office of the Council of the State)는 총리 및 내각의 요청에 따른 법률 초안 작성, 각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2013년에 교환한 교류협력의향서에 근거해, 법제처와 교류를 지속해 온 태국 내각사무처가 더욱 깊이 있는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그리고, 양해각서 체결 후 ‘법제 IT인프라의 공유와 확산’이라는 주제로 양 국가 간 법제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대법원,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변호사법위반은 면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노건평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회사(KEP) 소유 자금 13억 8467만원을 개인 용도로 써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횡령액 가운데 9000만원은 회사에 납입된 증자대금이고, 나머지는 태광실업에서 산 땅에 공장을 신축한 후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대금이다.1심인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변협 “법사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형사소송법 논의 중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대한변협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대해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동 규정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변협은 “그러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통상 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통장 입금된 돈 횡령 대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인명의 계좌들을 개설해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횡령한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이미 5개의 통장을 개설해 양도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 9개를 개설해 그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그런뒤 A씨는 2013년 8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통장에 돈을 입금한 사실을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자 계좌를 해지하면서 입금된 돈을 인출(1260만원)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은 A씨가 피해...
부산지법, 유명기업상표 도용 ‘즉석복권 긁어보세요’ 2억편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유명기업들의 표장이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의 전단지를 배포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부산에서 OO유통이란 상호로 전화권유판매업을 하던 중 2011년 3월~2012년 9월 ‘고객감사 사은대행사, 즉석복권을 긁어보세요’ 광고전단지 300만부를 OO식품개발원 특판사업부라고 기재된 편지봉투에 넣어 신문보급소를 통해 일간신문의 삽지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배달되도록 했다.그런 뒤 신문 삽지를 통해 즉석복권을 확인한 피해자들이 전단지에 기재된 A씨 업체 사무실로 전...
대법원, 폭우로 가교 무너져 인명사고…건설사와 관리청 6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로공사를 위해 계곡에 ‘임시도로’(가교)를 설치했는데, 집중호우와 관리 잘못으로 둑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건설회사와 계곡의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 60%를 확정했다D건설은 2007년 2월 조달청으로부터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도로 확장ㆍ포장공사를 수주했는데, 수요기관은 경기도였다.D건설은 2008년 8월 설마2터널 종점부에서 이어지는 계곡을 가로질러 설마3터널 시점부까지 연결되는 교량 및 설마3터널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용 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토사를 쌓아 높이 9.5m 상당의 임시도로(가도)를 설치하도록 승인을 얻은 후 2008년 1...
법제처, 시ㆍ도 법무담당관 대상 자치법규ㆍ조례 정비방안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법무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적법성 개선을 위한 법제관계관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 등 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위임조례 정비 현황 점검 제도의 운용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해당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서, 2014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조례 6만여...
부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광란의 질주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질주해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전치 14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7월 무면허임에도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수영4호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잠시 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경위)에 의해 잠을 깼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다.그런데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자 도망갈 마음을 먹고 B씨를 밀치고 운전석에 앉았으나, B씨가 운전석 문을 열...
민일영 전 대법관, 새내기 법원공무원(5ㆍ9급) 대상 특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관 출신 민일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새내기 법원공무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26일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5급 및 9급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생 4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일영 전 대법관의 특강을 청취했다고 27일 밝혔다.민일영 전 대법관은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취미활동을 통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아울러 겸손한 태도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진정한 봉사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이번 강의는 신규 교육생들에게 균형 잡힌 공직자로서의 삶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
대구지법, ‘공부 안 한다’ 의붓아들 상해 가한 계부 항소심 감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다 게으르기까지 한다는 등 생활태도를 바로잡겠다며 의붓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계부인 A씨는 의붓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늦잠을 잤다거나, 영어시험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등의 이유에서 장시간 벌을 세웠다.또 철제 옷걸이용 행거로 머리, 팔, 허벅지 부위 등을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하고, 흉기로 발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폭력...
변협, 여성 예비법조인(로스쿨생ㆍ사법연수원생)과 ‘멘토링’ 소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7일 여성 예비법조인들과의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이 여성 예비법조인들(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사업을 펼치는 것이다.예비법조인 단계부터 기성법조인과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ㆍ유지하고, 나아가 예비법조인들과 기성법조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대한변협 차원에서 예비법조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멘토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멘토링사업을 담당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는 멘티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연수원 등에 직접 찾아가서 멘티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전...
의정부지법, 2명 강제추행에 징역 6월…4명 추행에 징역 10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2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2015년 4월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S(여)씨 등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B씨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또 작년 5월 노래방에서 일행인 친구의 딸에게도 치마를 들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
법제처, 올해 8번째 나눔 봉사활동…대전 무료급식소 배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대전 열방공동체에서 지역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 등을 가졌다.열방공동체는 2006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역 독거노인 및 노숙자들에게 무료식사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법제처는 2014년 12월 세종시에 입주한 이래, 세종권에 있는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계속해서 방문해 위로 및 봉사활동을 가지고 있다.이날 봉사활동은 황상철 법제처장 등 법제처 직원 30여명이 함께 했고, 현장에서 열방공동체 직원들과 함께 지역의 독거노인, 노숙인 등 이웃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 등을 펼쳤다.
의정부지법, 형사들 앞에서 고소인에 “정신병자” 지칭…모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서에서 협박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형사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정신병자”라고 지칭했다면 모욕죄가 될까. 검찰은 모욕죄라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23일 OO경찰서 형사팀 수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담당형사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형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의정부지법 신동주 판사는 2015년 11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신동주 판사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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