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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원자 자소서에 ‘아버지가 법원장ㆍ로펌대표ㆍ시장’ 기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로스쿨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법원장, 시장, 로펌 대표 등을 기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실태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2014학년도～2016학년도) 약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법전원의 선발은 2009년 설치 당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전형요강과 그 요강에...
울산지법, 만취 여성 승객 모텔 데려가 유사강간행위 택시기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에 탄 만취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 행위를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50대 A씨는 작년 7월 20대 여성 승객 B씨를 태우고 가던 중 B씨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주었다.그런 뒤 몇 시간 후에 다시 모텔로 찾아가 B씨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 및 유사강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4월 15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다만...
변협 “정운호 로비 법조비리 특별검사(특검) 임명해 수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과 변호사 등이 대거 부정과 불의에 관계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특별검사를 조속히 임명해 정운호 도박사건 관련 법조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성명을 발표한 변협은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사법을 불신하는 이유는, 사법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법조계는 과거 1997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발생한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 검사와 판사, 변호사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드러나 관련자가 대거 처벌되고 법조계 전체가 불신을 받...
창원지법 “내가 또라이 되면 주체할 수 없다” 협박 2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월 폭력조직 조직원 B씨 등으로부터 구타당한 피해자 20대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일 불거지게 하지 말고, 서로 얘기해서 풀어라, 니 이름, 전화번호 외웠고, 집주소도 알 수 있다, 내가 또라이 되면 주체할 수 없다, 좋게 합의 봐라,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니는 오늘 죽었다 XXX야, (경찰서에는) 없었던 일로 됐고 좋게 합의를 봤다고 하고 정리하고, 너거는 쌍방 폭행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C씨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이로써 A씨는 타인의 형사사...
더민주 “대법원의 박원순법 판결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실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의 박원순법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오늘 일명 ‘박원순법’에 의해 해임된 비위 공무원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청 모 국장 A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A)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서울시 송파구청 모 국장 A씨를 조사하다가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2015년 3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A씨에 대한...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68명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9명을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의 분산 및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했다. 전국의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5월 2일~3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9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다.2016년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총 98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9명, 사법연수원 출신 29명)을 선발했다.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29명은 지난 2월 25일 임용돼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됐다. 이...
대법원, 향응ㆍ상품권 받은 구청 국장 강등 처분은 가혹해 위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30만원의 향응과 50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받고, 또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12만원 상당)을 받은 송파구청 모 국장에 대해 인사위원회는 ‘해임’, ‘강등’ 처분을 했다.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계가 지나치고 가혹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서울시 송파구청 국장 A씨를 조사하다가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2015년 3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A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적발 내용은 A국장이 이수건설 전무로부터 2015년 2월 저녁식사(30만 7000원) 향응을 제공받고, 이날 신세계상품권 50만원(10만원권 5매)을 받았으며, 또한 ...
울산지법, 허위 보험계약 체결로 7000만원 수당 편취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빌려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7100만원 상당의 수당을 편취한 보험모집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H보험회사로부터 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3회만 납부하고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각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4년 2월~2014년 8월 83건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 회사로부터 총 102회에 걸쳐 신계약수수료, 보...
대구고법, 장애인과 소통ㆍ배려 따뜻한 법원 문화 조성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29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또는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봉사 및 후원하는 단체인 ‘행복나눔 사랑봉사단’ 및 ‘대구 생명의 전화’소속 자원봉사자 1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대구고법은 작년 11월 세차례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 대구수화통역센터의 협조를 받아 수화통역인을 초청해 사회적약자의 편익증진 등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 구축, 맞춤형 사법행정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이종길 기획법관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원의 장애인 지원 노력 및 ‘장...
부산지법, 아파트시행ㆍ시공사업권 처분 공모 전직 국회의원 동생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투자해 7억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과거 위 사업 대표이사의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시행ㆍ시공사업권을 다른 건설사에 처분하도록 종용한 뒤 받은 25억원을 다른 공동사업투자금으로 유용한 남성에게 법원이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지역 전직 3선 국회의원의 동생으로 알려진 60대 A씨는 2010년 1월 B씨가 실제 운영하는 D종합건설이 추진하려던 순천시 가곡동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1년 12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9300만원을 지출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됐다.그...
변협 “법무법인 변호사 세무상 등록 허용 대법원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국세청이 법무법인(로펌)의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향후 세무업무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는 이날 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다.변협은 “국세청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16조 제2항2 규정에 의해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행적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고 말했다.변협은 “이에 대해 2015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대법원, 법무법인 변호사도 ‘세무사’ 등록 가능…등록거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무사 등록이 가능한 변호사인데도, 국세청이 법무법인(로펌)의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A변호사는 2012년부터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 2012년 5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A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 신청을 했다.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7월 “A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영리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다”며 세무사등록 신청을 불허했다. 개정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법제처, 여성가족ㆍ보건복지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보건복지ㆍ여성가족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국민법제관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국민법제관은 법무, 조직ㆍ인사, 교육, 지방행정 등 총 29개의 세부분야로 나뉘어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법령정비의견을 제안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
민변 “대법원 횃불회 재심 무죄 정의…국가폭력 용공조작 사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대법원의 ‘횃불회’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진실과 정의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국가폭력의 당사자들은 용공조작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먼저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횃불회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김모(79)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려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재심을 28일 확정했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부산의 ‘부림사건’과 같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0년대 초반 전국 각지에서 용공조작사건이 양산됐고, 당시 ...
헌재,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행자부 고시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10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소속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그러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2명은 위 고시가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 적격이나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헌재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나 국회의 입법권이...
대법원, 횃불회 당사자들 34년만 재심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1980년대 공안사건인 ‘횃불회’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려 34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모(79) 씨 등은 1981년 10월 광주에서 ‘횃불회’를 결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예비ㆍ음모, 선전ㆍ선동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검찰은 이들은 회합을 가지면서 김대중이 출소하면 정계에 복귀할 것인데, 그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뜻이 맞는 동지들을 규합해 지지조직을 만들자고 결의했고, 그 조직이 횃불회라는 것이다.결국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구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
울산지법, 과로 사망 경찰관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 해당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공무원이 누적된 과로가 지주막하출혈의 원인돼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유족 등록은 되지만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이하 망인)는 1996년 10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형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12월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A씨의 아내 B씨는 2014년 5월 망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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