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창원지법, 투자금 안 갚으려 채권자 토막 살해 20대 징역 3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를 편취해 도박으로 탕진하고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를 토막 살해하고 유기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K씨는 지난 1월 피해자 30대 A씨로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1억 4300만원을 수백 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속칭 바카라 게임)으로 탕진(1억3550만원)한 후 A씨로부터 그 투자금의 사용처를 추궁 받게 되자 도박으로 탕진한 투자금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런 뒤 K씨는 A씨에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서울에 있는 투자자가 비행기를 타고 와 김해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다. 김해공항 인근...
서울변호사회, 제2회 법조기사 선정…진경준 검사장 등 검찰 지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제2회 ‘이달의 법조기사’로 연합뉴스의 “사외이사 前 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 무더기 징계 위기”와 한겨레신문의 “진경준 검사장 ‘수상한 38억 주식대박’”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한 법조기사를 선정해 독려하고자 지난 3월 ‘제1회 이달의 법조기사’를 선정해 시상했다.이후 4월 19일 ‘제2차 이달의 법조기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보도된 법조 기사 중 ‘제2회 이달의 법조기사’를 선정했다.서울변회는 “연합뉴스의 는 겸직허가 없이 사...
울산지법, 뺑소니로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처분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승용차는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유로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전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부산시민회관 쪽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5차로에서 진행하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 범퍼 교환 등 3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B씨와 동승자에게 10일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그러고도 A씨는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유로 같은 해 7월 28일 면허취소처분(1종대형, 1종보통, 제2종 소형면허)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무료법률상담실 개소... 법률서비스 제공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 지난 18일 홍강오 변호사, 이득우 법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하고 법률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2011년 3월 마산지원 개원 이래 청사 내 공간 부족 등 제반사정으로 인해 미뤄왔던 무료법률상담실을 지난 3월 관내 변호사와 법무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1층 창고를 리모델링해 이번에 개소하게 됐다.전상훈 마산지원장은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하기까지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시고 도와주신 관내 변호사회와 법무사회에 감사를 드리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편의를...
대구지법, ‘신흥조폭= 범죄단체’ 조직원 36명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역 신흥 조직폭력배가 친목을 도모하는 선후배들의 모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혐의를 인정해 범죄단체라는 판단을 하고 조직원 36명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BA신파’는 1973년경 대구 지역에서 구성된 범죄단체인 ‘BA파’의 조직원 중 마약투약으로 축출된 POO이 탈퇴한 친한 후배 WOO과 2명이 주축이 돼 탈퇴한 조직원들을 규합한 뒤 2006년 포항의 한 횟집에서 새롭게 결성한 조직이다.1대 POO을 거쳐 WOO이 2014년 3~5월 2대 두목으로 추대 받고 그 수도 60~70명에 이르고, 대구 수성구, 중구, 남구 등 시내에서 각종...
한국법조인협회 “국회 법사위에 로스쿨제도개혁특위 설립”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와 로스쿨제도 개혁의 물결 앞에서,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로스쿨제도개혁특위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조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한국법조인협회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1581명의 새내기 법조인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협회는 “사법개혁의 성과인 로스쿨제도는 다시 수정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라는 괴이한 제도가 그 원흉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응시자가 몇 명이건...
대법원, 비전임 노조간부 근무시간 인정은?…노조에 차량 제공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전임 노동조합(노조) 간부의 노조활동을 시간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노사 간 단체협약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또한 회사가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노조에 제공하거나,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 회사가 장소, 시설을 제공하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중부지방고용지방노동청 평택지청은 2011년 7월 두원정공의 단체협약 가운데 ▲유일교섭단체 인정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전임자 처우 ▲공직취임 인정 ▲조합간부 활동시간 ▲시설편의 제공 ▲복지...
부산가정법원, 장애인의 날 기념 부산장애인부모회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기념으로 21일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회장 강경채)를 방문해 사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한 생활용품 등을 지원했다.이날 방문에 나선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장애인부모회 소속 회원들로부터 (사)부산장애인부모회와 부모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애인들을 위한 부산가정법원의 사법지원 방안에 관한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에 소속된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500만원 상당의 비누·치약 등 종...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출범시킨다.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소장은 송상교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양지빌딩 2층 민변 대회의실에서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민변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해 왔다. 어느덧 내적으로는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민변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거쳐 민변 내에 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인인...
울산지법, 음주운전이면 직업수행ㆍ가족생계라도 면허취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이유로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그러자 A씨(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11월 기각결정을 받자, 법원에 울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자동차운...
춘천지법, 아파트 옥상서 벗은 여성들 촬영해 인터넷 올려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옷을 벗은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9월 춘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다른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가 거실에서 하체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또 C씨가 핫팬츠를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26차례에 걸쳐 피해자 여성 5명의 신체를 촬영했다.또한 A씨는 피해여성 5명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26회에 걸쳐 올렸다.검찰은 “A씨가 카메라 등을 이...
부산지법 “약품 부으면 100달러 지폐로” 속여 억대 편취 6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품을 부으면 100달러짜리 지폐로 바뀌는 속칭 ‘블랙머니’로 피해자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검은색 종이에 화공약품을 부으면 100달러짜리 지폐로 바뀌는 속칭 ‘블랙머니’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0년 8월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태국으로 오라고 해 소지하고 있던 블랙머니 2만장을 보여주며 “이 돈은 유엔에서 아프리카에 구호금으로 전달된 블랙머니인데, 200만 달러 가량을 빼돌렸고 이를 약품처리하면 지폐로 바꿀 수 있으니 약품 값을 투자하라”고 하면서 흑인들을 블랙머니를 달러로 바꾸는 기술...
춘천지법, 헤어진 남친 카카오스토리에 비방 댓글 여성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의 카카오스토리에 비방하는 댓글을 수회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와 피해자 B(30대)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교제하던 사이인데, 헤어진 이후 A씨가 B씨 및 그의 직장동료 등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 B씨가 A씨를 형사고소 했다가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었다.그런데 A씨는 2015년 4월 휴대폰으로 B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해 B씨가 게시한 게시물에 “한 사람 정신적으로 목숨 갖고 장난 한 여자 인생 무너뜨렸던”이라는 댓글을 게시했다.A씨는...
민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자료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소송은 식품 안전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민변에 따르면 2013년 9월 6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실태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고 일본 수산...
특허법원과 카이스트의 과학콘서트…최고 교수진 강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허법원과 카이스트가 손잡고 과학기술교양강좌를 연다.특허법원은 카이스트와 함께 5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과학기술교양강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과학기술교양강좌에는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과, 미래전략대학원), 정재승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과), 이건표 교수(산업디자인학과), 정용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과) 등 카이스트의 내로라하는 명교수 10명이 강연자로 참여한다.이번 교양강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카이스트 산학협동공개강좌로 진행돼 수강 신청 후 2/3 이상 출석 시 카이스트 수료증이 주어진다.특허법원이 올해 침해소송 관할 집중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천왕봉 극기 ‘2인3각 자신감회복 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사단법인 만사소년(이사장 박영규)과 협력해 4월 23일 ‘2인3각 자신감회복 산행’의 첫 번째로 지리산 천왕봉을 오른다고 20일 밝혔다.「2인3각 자신감 회복 산행」은 매년 2회에 걸쳐 지리산(봄-천왕봉, 가을-반야봉), 한라산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을 전문산악인(멘토) 1인과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생활 중인 보호소년(멘티) 1인이 한 팀을 이뤄 ‘하루 만’에 정상에 올랐다가 하산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등정에는 총 21명의 멘토와 21명의 멘티가 참가할 예정이고,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와 청소년회복센터 센터장, 자원봉사자 등도 동행한다.등정은「2인...
대법원, 경찰 검거작전 부실로 납치범 ‘인질 살해’…국가 3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부실한 검거작전으로 인질납치범을 체포하지 못해 납치범이 인질을 살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3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K는 여성을 납치한 후 몸값을 받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 6월 16일 대구 수성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B(여)씨를 발견하고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했다.그러나 차문을 열고 도망친 B씨는 인근 아파트 경비원의 도움으로 112신고센터에 납치미수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K에게 납치됐다가 탈출한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그런데 경찰관들은 납치미수 사건이 ...

766 767 768 769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