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와 로스쿨제도 개혁의 물결 앞에서,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로스쿨제도개혁특위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조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한국법조인협회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1581명의 새내기 법조인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협회는 “사법개혁의 성과인 로스쿨제도는 다시 수정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라는 괴이한 제도가 그 원흉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응시자가 몇 명이건 상관없이 입학 정원에 따라 합격자가 정해지는 정원선발식 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이 교육이 아닌 입시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응시자 대비 일정부분 이상으로 규정 개정이 요구되며, 입학정원에 대한 조정 및 로스쿨 통폐합 등 뼈를 깎는 수정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또한 (로스쿨) 입시에 대한 부정 의혹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실태는 은폐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과 개혁의 대상”이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제도와 이후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및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입시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의 교육시스템 개혁이 계속돼야 하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법조인 단체인 당 협회의 지속적인 공조를 위해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로스쿨제도 개혁특위 설립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또한 로스쿨 통폐합 등 대한민국 공동체의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현재 로스쿨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따라서 로스쿨제도개혁특위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위 로스쿨제도 개혁특위에서 평가단을 구성해 로스쿨 통폐합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제5회 변호사시험합격자 1581명도 당 협회에 참여해 개혁의 움직임에 동참하길 간곡히 권고한다”며 “당 협회는 (로스쿨) 재학생들과도 공조를 같이할 것이며, 향후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등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