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134명의 변호사들은 2일 교육부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며 로스쿨 폐지를 주장했다.

134명의 변호사들은 <국민의 신뢰 잃은 로스쿨 폐지하라>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에서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최근 3년 동안 24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는 부모가 대법관, 검사장임을 기재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문제된 사례에는 부모가 시장, 법원장도 포함돼 있다”며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교육부가 범위를 축소하고 축소해서 결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만 발표한 것이 24건인데,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단 한 번도 시험과 관련한 비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단 한건의 입학부정도 있어서는 안 될 로스쿨 입시에서 3년간 24건이나 입학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로스쿨이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도입한 ‘면접’과 ‘자기소개서’ 평가는 특권층의 자제를 선발하기 위한 통로로 전락했다”며 “그런데도 로스쿨은 아무런 반성도, 개혁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조차도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이제 로스쿨은 폐지가 정답”이라며 “이토록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높은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에 응시조차 못한 서민들은 교육부의 발표를 보고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과 특권층에 대한 분노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며 “로스쿨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불신의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다. 아직도 로스쿨이 훌륭한 제도라고 믿는 사람은 오직 로스쿨 교수 등 로스쿨 관계자들뿐이다. 로스쿨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교육부도 더 이상 로스쿨 감싸기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수준이었다”며 “이번 결과 발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례 보도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로스쿨을 위한 교육부인지 국민을 위한 교육부인지 알 수가 없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134명의 변호사들은 “교육부의 발표로 폐지돼야 할 것은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임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4년 정도 로스쿨을 더 유지하면서 각 로스쿨에 출구전략을 마련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로스쿨 원장들과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