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단행했다.

모임 회원들은 “금수저 세습제 억대의 돈수쿨, 흙수저는 절망한다. 사법시험 존치하라”, “국민여론 80%가 사시존치를 지지한다. 사법시험 존치하라”,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폐지하려는 로스쿨을 규탄한다” 등의 표지판을 들고 나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이날 삭발한 이종배 회원은 앞으로 한 달 간(월~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도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한 달 간 사법시험(사시) 존치 촉구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국회 법사위는 시간 끌기 멈추고, 제19대 임기 내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시켜라>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시존치 협의체를 핑계로 시간 끌기를 당장 멈추고,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고시생들은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다음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2월 27일, 마지막 사법시험 1차가 치러졌고 이제 더 이상 내년부터 사법시험 1차는 치러지지 않는다. 2009년 처음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예정할 당시에는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비시험 도입 등의 우회로를 2013년에 재논의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으나 마지막 사법시험 1차가 끝난 2016년 현재까지도 아무런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차 시험에 응시한 3700여명의 수험생 중 1차에 합격한 2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3500여명의 수험생들 대다수는 법조인 꿈을 접을 수밖에 없다. 1년 평균 1500여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의 높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경제적으로 상위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서만 6개나 발의되었으나 모두 법사위에 계류되어 본회의 표결에조차 부쳐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대로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고 나면 제출된 6개의 사시존치 법안 역시 그대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은 참여정부 시절 로스쿨 도입에 관여하였던 이상민 의원이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의원은 한때 사법개혁의 미명 하에 도입되었던 로스쿨이 현재는 돈스쿨로 전락하여 75%에 달하는 대다수 서민 가정 자제들의 법조계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또한 고위층 자제들의 신분세습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이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로스쿨을 무작정 감싸고만 있다.

말로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더 논의해 보자 하면서 법사위 산하 협의체를 꾸렸지만 이 모든 것은 이대로 시간만 질질 끌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기를 기다리는 꼼수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정말 이상민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생각이라면 당장 마지막 1차 시험이 끝나고 갈 곳이 없어진 수험생들을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이라도 우선 통과시켜 놓은 후에 논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4년 유예안 조차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굳이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해 놓고 3개월여 동안 회의 한 번 열지 않다가 19대 국회 임기 종료가 1달여 남은 지난 22일 첫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대로 사법시험을 폐지시키겠다는 의도 외에 달리 그 무엇으로도 해석될 수 없다.

이상민 의원이 자신이 도입한 로스쿨에 흠집을 내기 싫다는 이유로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이 될 권리를 외면하는 동안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다. 몇 해 전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사법시험의 폐지를 예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바로 작년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또다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처리 지연에 대해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더니 올해 들어서는 법과대학 재학생들 역시 사시존치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도저히 사법시험이 아니고서는 법조인 꿈을 이룰 수 없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이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국회를 어떻게 국민의 대변자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사법고시생들은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법사위에 요구하는 바이다. 이대로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국회의원 다수의 표결을 거치게 할 것을 말이다. 이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역시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가 열린 바 있고, 존치 측과 폐지 측의 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장 증명되어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 신뢰도 있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법시험 존치 여론은 85%에 달한다. 이만큼 국민여론도 무르익었다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본회의에 올려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확정되고 갈 길을 잃은 수험생들이 길을 찾게 되는 일뿐이다.

국회 법사위는 사시존치 협의체를 핑계로 시간 끌기를 당장 멈추고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