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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 인용'결정 서울고등법원은 그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해당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가처분결정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가처분결정 중 신청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선임결정 취소 (항고인용)결정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8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甲, 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丙을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
법원행정처,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조치... "사법질서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고발의
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병행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文 ‘뇌물 혐의’ 재판부 '문다혜 지원' 검찰 증거신청 기각... 공소사실과 무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25일 '딸 문다혜씨 지원' 관련 내용을 비롯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증거 선별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진행됐다. 선별 절차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무관한데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
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본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대법원, 장남감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 마약류로 인식 마약운반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판매상의 지시로 마약류 국제우편 거래의 이른바 마약운반책인 '드라퍼' 역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3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4. 7. 31.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대에 이르러 앞선
부산지법 동부지원, 생후 6일 만에 분유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모친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10년 전 생후 6일만인 2015. 2. 11. 경제적 상황이나 남편과의 협의이혼 등 스트레스로 분유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건강하게 출산한 둘째딸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0. 3. 4.경 H와 혼인해 2010. 11. 9.경 딸을 출산해 혼인생활하던 중 2014. 5.경 둘째인 피해자 무명인(여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성명 미정)을 임신하게 됐고, 2014. 8. 6.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울산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상대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전정우 판사)는 2025년 5월 1일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울산 동구 한 아파트 2**동 3, 4, 5호 라인(이하 ‘이 사건 선거구’)의 제6기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한다)면서 피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도장공사 시 적용할 공법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22. 12. 7., 2022. 12. 9., 2022. 12. 19. 3차례에 걸쳐 다른 동대표들 일부와 함
창원지법,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번호를 불러 허위 진술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6. 30. 오후 9시 35분경 김해시 도로에서 약 1km구간 무면허로 0.12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김해중부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F에게 불러줬다.계속해 피고인은 경찰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인천지법 판결]부하 직원 성추행한 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서 '패소' 선고 인천지법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직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같은 부서 소속 후배 여경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적발됐다.그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업무
[수원지법 판결]'암환자에 림프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병원 이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은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림프치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 행정원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의료재단 B이사장과 A의료재단 소속 병원 행정원장 C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병원 상담팀장 D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A 의료재단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한, 림프치료를 행한 직원 3명에 대한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200만원의 선고는 유예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2월 암 수술 후 이 사건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의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 "1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24일, 박영근(57)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부분에 관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지적장애를 가진 박씨는 2014년 7월∼2021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고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
[제주지법 판결] 양돈시설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주민 민원만으로 허가 제한 불가해 제주지법은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행정청인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불허가처분을 취소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서귀포시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민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다.이후 원고가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민원 대책에 관한 결과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협의내용 반영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이다.법률적 쟁점
[수원지법 판례]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3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오인을 받아 체포되었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삽으로 위협해 기소됨이다.현행범인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그러나 대판에 따르면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체포가 위법하다고 본다.피고인은 나무를 옮기던 중 신고자가 이를 붙
尹 재판 출석한 여인형 "작년 5~6월 안가서 계엄 언급... 불가능 군 실태 말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면서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저녁 자리와 관련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대구고법, 직장동료 휴대전화·운전면허증으로 대출 은행 항소 인용 채무부존재 원고 청구 기각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주심 현제언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원고가 직장동료에게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하였는데, 직장동료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자, 원고가 피고(은행)를 상대로 위 대출약정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중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피고 패소)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22. 10. 18. 회사에서 직장 동료 D에게 ‘정부24’ 앱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주었다. 그런데 위
'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 재판부 내년 1월 선고 전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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