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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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4도19221 판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직원이나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대출관련 위반사항이 있다. 2개중 하나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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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진행 촉구... "당당하게 재판 진행 수용하라"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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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상들 제사비용 명목으로 7900만 원 편취 무속인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조상들 제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남편의 기운도 좋아지고 가게를 양도할 사람도 생길 것이다. 받은 제사비용은 H을 개업하는 날 돌려주겠다'며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무속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스스로 ‘B연합의 총재’라고 부르는 무속인이며, C는 피고인 A의 제자이자 연인으로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아내)와 피해자 E(남편)는 부부로, 2022. 6경 피고인과 C가 피해자 D의 형부가 사망한 후 굿을 해주면서 피고인과 C와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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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자발찌차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자발찌를 차고 법원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3. 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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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김형찬 강서구청장 벌금 8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6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고 노래까지 개사해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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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경찰서장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적법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정현수·배인영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원고가 부산 동부경찰서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구합298) 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해 부당하나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본안 판결을 하기로 했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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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직원 호봉표 공개하라' 청구 거절한 사립대,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립대학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한 A씨는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하지만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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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체육공원 행인 추락 사망에 지자체, '배상' 판결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체육공원 내 안전시설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행인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대해 승소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원고들에게 일실수입(사망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 9천738만6천76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22일 광주 북구 한 체육공원에서 수영장 채광·환기 설비의 그물망 위에 올라갔다가 연결줄이 끊어지며 약 10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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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 로맨스 스캠·취업사기로 16명에게 거액 뜯은 일당. '징역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16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와 B씨(20대) 등 일당 10명에게 최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6명을 속여 총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직원 등록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공인인증서와 은행 OTP 등을 받아내 이들 명의로 몰래 대출받거나 사업자금 등을 빌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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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를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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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점, 사기죄 기수에 이른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2억 5천만 원을 상회하고 미수에 그친 신용카드 신용금액도 9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하고 항소기각 후 판결 확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 형사10단독(재판장 류경진)은 지난 6월 4일, 이같이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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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과 달리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만일 위 공동행위를 통하여 결정된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배타적 규제권한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 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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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연기에 "법원, 권력 눈치보기 자인" 비판
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며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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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연기 결정... 임기내 재개 미지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 법원은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기서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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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곽종근 사령관 증언 관련 증인 신문
6·3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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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말다툼하다 화가 나 공구로 전 연인 찔러 상해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전 연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앞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여성을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3. 7. 오후 9시 45분경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40대·남)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누나 욕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수 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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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거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일반물건방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2025. 1.경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영천시 B아파트 쓰레기장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인근 마트에서 라이터 보충용 기름(휘발유)3통을 구입한 후 이를 플라스틱 콜라병(약 500ml)3통에 옮겨 담아 주거지 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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