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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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사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 및 노조전임비 요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사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과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관공서 민원 신고나 집회를 명목으로 협박해 200여 만원을 받아 챙겨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D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인 피고인 B(30대)와 조직국장인 피고인 C(40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H 주식회사(이하 ‘H’) 서울 송파구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해자 J, K를 현장소장으로 두어 남해군에서 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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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폭력조직 동성로파에 가입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동성로파에 가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대구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1973년경 결성)는 대구 중구 삼덕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또는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유흥업소 등으로붵 일정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며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조직의 자금을 마련했다.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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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에 막말 센터장 벌금형·취업제한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2025년 9월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장애인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 ‘울산○○활동서비스센터’의 센터장이다. 피해자 L(42·여), B(39·남)는 위 센터의 이용자들이자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피고인은 2023. 8. 31. 오전 8시 30분경 위 센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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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LH와 임대차계약기간 중 분양권 취득 후 매도로 적법 종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됐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공공임대주택 해지 등 사유로서 주택 소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84418 판결).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항 가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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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7년간 19일 미국 살고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낸 복수국적자,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7년 동안 미국에 총 19일 머물렀던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2005년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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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소액 대출 빌미로 200여명 등친 4명,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고법은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징역 1년 등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2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출 빙자 사기 범죄를 행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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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이별 통보" 내연녀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8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지지거나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기절시키는 등 내연녀에게 악행을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께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내연녀 B(40대)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를 주점 안팎으로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곁에는 그의 초등생 자녀 C양도 함께 있었다.이와함께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 청주 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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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 돌려줘야"…파기환송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등으로 예치한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윤재남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 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 나눔의집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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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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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에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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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취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 내고도 구호없이 도주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만취 운전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3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구호없이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20대, 세무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선고 2025도9739 판결).피고인은 2024. 8. 7. 0시 53분경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를 멈춘 채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자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현장을 이탈한 뒤 경찰관의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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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십 개 병원에 장기간·반복 입원 2억 보험금 편취 70대 실형… 법정구속 면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함에도 수십 개의 병원에 동일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질병을 번갈아가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실형을 선고하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불구속상태). 배상신청인들(보험회사 2곳)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사기) 피고인은 2011. 1. 16.경 울산 소재 시장에서 넘어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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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지속... 대법 예산 심사 강화 방침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대법원 예산에 대한 송곳 심사까지 예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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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하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며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부·대통령실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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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계약금반환청구소송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공인중개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6일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인중개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사실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신○○ 등에게 울산 울주군 상○면 조○리 **6-7 답에 설치된 동물수목장지는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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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은행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은행)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50,263,450원)을 받은 것 자체 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피고 패소)고 본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원고는 금융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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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112명에게 118억 원 손해배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69명) 및 유족 총 11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118억 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11월 14일경부터 1967년 3월경까지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무의탁 부랑자, 우범자, 출감자, 윤락여성 등 남녀를 충남 서산군 등지에 강제로 집단 수용하고 노역(양대·모월지구 토지일대를 농경지로 개간)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이다. 개척단은 1966년 9월경 해체됐다. 입소기간은 적게는 382일에서 많게는 1752일까지였다. 피해자들(원고들)은 감금당한 채로 폭행, 부실 배급, 의료조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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