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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은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
대구지법, 고령의 모친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고령의 어머니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9일 0시 5분경 경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계존속인 피해자가 "애 밥챙겨줘라"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등으로 때리고 동시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22분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나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해 경찰관의 112신
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대학교수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0일, 경남 김해의 한 대학교 교수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대학교수)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11월 2일 오후 9시 5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대학교 쪽에서 I운
부산지법,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조직원 계좌로 송금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20일 일명 '로맨스스캠'(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피해자들(6억522만5870원, 21명)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사기범죄 조직원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역할을 하고 4%의 수수료를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
대구지법,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 향해 음란행위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6일, 승용차를 운행하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보고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9일 오전 5시 54분경 대구 동구 송라로10길 33에 있는 신천초등학교 건너 버스정류장에서 흰색 외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B(20대·여)를 발견하고 그 앞에 차량을 정차한
부산고법,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부산고법이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한편,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법원 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대법원이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 A 씨의 지시를 따른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
[대법원판결]공무원이 자문계약 등을 체결,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할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심으로서는 계약의 내용과 실질,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 피고인이 경영전반에 관한 일반적 자문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더 심리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한다고 판결했다.사안의 개요는 의뢰 당사자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울산지법, 외국인노동자 상대 사기·강간 등 무고·스토킹 60대 여성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9일 피고인은 무고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무고,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외국인노동자(피해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알게 된 이후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월급을 피고인 자신에게 달라는 말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스토킹 하고 사기, 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으로 무고하고 폭행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2. 11.경 양산시 소재 한 마트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40대·남)를
대구지법, 수차례 음주운전(벌금형)에 다시 음주운전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전력(모두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대법원, 업적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평택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 A(시장)가 피고인 B와 공모해 평택시장시장으로서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7,000명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사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일전 60일 이후 행사개최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공사 착공식)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원의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유죄(벌금 각 80만 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7317 판결).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
[서울고법 판결]정비사업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A시장)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로 정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선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담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러한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허
[수원지법 판결] '한미-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008930]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을 이끄는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되기는 한다"며 "하지만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2년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각하' 결정 법원이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낸 해당 임대주택 계획 취소 소송에서 A 씨에게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이같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근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하지만 행심위는 "A 씨 등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대법원. 연인 사이 피해자 스토킹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33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스토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30일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해
대구지법, 동대구역서 살인예비 항소심도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3월 22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약 5초간 피해자를 노려보는 방법으로 살인예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1년, 몰수)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울산지법, 구급대원 폭행·욕설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9일 환자상태를 확인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욕설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구조대의 구급, 구조에 대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9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울산시 동구지역에서 누워있는 환자를 바로 눕히고 상태를 확인하려 하는 울산 동부소방서 전하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 B에게 고함치고 이를 저지하는 B의 명치부위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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