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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인천지법 판결] "차비 주겠다" 가출한 12살 여학생 집에 데려간 20대 벌금형 '선고'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 시내 자신의 집에서 실종아동 B(12)양과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0시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B양이 부모님과 다툰 뒤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비를 주겠다"며 B양을 지하철역으로 오게 했고,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헌재 판결]“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기소유예 처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3헌바739)에서 인용(취소) 결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가 2016년 8월경 한 뉴스 기사에 일면식이 없는
[서울고법 판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선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담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러한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8-1행정부는 지난해 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
[대법원 판결]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선고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세입자) A사가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2015년 12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6층부터 12층까지 입주해있던 A사가 보유한 각종 전산 장비와 집기 등이 훼손된 바 있다.이 건물은 당시 자산운용사와 부동산투자펀드 신탁(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울산지법, 배수로에 미끄러져 손님 팔 골절상 항소심도 목욕탕 업주 과실 인정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쌍방 항소를 기각해 원심(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손님인 B씨(30대)는 2022년 1월 피고인이 운영하는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부산지법, 중국서 보이스피싱 14억 여원 편취 2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6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100여명으로부터 14억 여원을 편취해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2억4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배상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음).-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2018년 3월 10일 중국 산둥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23년 5월 말경까지 중국 등지에서 금융기관
대구지법, 새벽 도로 중앙에 서있던 피해자 잇따라 충격·역과 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6일, 새벽 시간 도로 중앙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가 화물차로 충격(1차사고)하고 뒤이어 피고의 B가 승합차로 역과(2차사고)해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3년 7월 9일 오전 1시 23분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왜관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헌재 판결]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징수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8일, 판결했다. 헌재는 A 씨 등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지난 2 28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하지만 회계법인은 대행 사무를 할 수 있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
[서울고법 판결]이달의소녀 출신 츄, 前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판결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우선 배분하고 난 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며 "원고에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츄와 소속사가 3:7의
[대법원 판결]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직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구원을 상대로 하이닉스가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선 안 된다"며 "채무자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했을
전주지법 정읍지원,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대여)한 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 9. 7. 500만 원, 2021. 9. 23. 1,000만 원, 2021. 11. 8.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송금했다.원고는 피고에게 2021. 11. 8. 400만 원, 2021. 12. 7. 7,000만 원 등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수차례 돈을 송금했다.피고는 2021. 11. 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본인 계정과 사위 계정에 C 재단에 투자한 총 35,000,000원이 투자원금에 손실이 생길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본 각서로써 약속드립니다’는 내용
용인시,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부 '패소' 대법원에 재상고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는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기 때문에 피고인 용인시도 재상고하기로 한것.아울러 법률 자문 결과 이번 사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용인시의 설명이다.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13년 10월 용인시민들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에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당시 시장과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1·2심은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보좌관
[헌재 판결]단기·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A 씨 등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4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투기 수요가 유입된다는 비판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대출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C와 공모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A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응 지난해 10월 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피고인이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밥률적 쟁점은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해,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소극), 대출이 무효인 경우
대구지법, 심신미약 상태서 삼촌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5일 심신미약 상태서 함께 거주하던 삼촌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2년6개월의 양형의견을 냈다.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이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피치료감호청구인(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는 피고
대구지법, 치과의원 상담실장 폭행 80대 정당방위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치과병원 상담실장과 시비가 붙어 상담실장을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80대·여)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한 치과의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는 상담실장이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5일 오후 2시 15분경 위 병원 접견실에서 피해자와 진료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팔, 목부위를 수회 긁는 등 때려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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