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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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 집행정지'인용'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 처분 효력이나 집행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바 있다.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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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배회성향 환자 추락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받은 간호사,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배회 성향이 있는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22년 12월 6일 오전 6시 25분께 입원 환자 B(70대)씨가 3층 테라스에서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당시 A씨는 3층 테라스 앞에서 B씨를 만나 병실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다른 업무를 보러 이동했는데, B씨는 그사이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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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 인정 거부 소송한 버스기사,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년 후 촉탁직 채용을 관행이라고 주장한 퇴직 버스기사가 재고용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시내버스회사 B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업체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2023년 10월 정년이 도래해 퇴직했고 이후 A씨는 B업체가 자신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B업체는 과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장기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면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이를 근거로 B업체는 2021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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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사전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거액에 이르고 있는 데다가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 및 그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형사단독(재판장 이준구)은 2024년 6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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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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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회동' 군 간부 "노상원, '계엄 며칠 전 尹 만났다' 해" 법원 진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군 간부가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구 준장은 계엄 당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멤버 중 한 명으로 당일 노 전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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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천마산에 두차례 방화하고 지역철역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9일 부산 천마산에 두차례나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 산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유튜버)에 대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13일과 4월 30일 두 차례 타인 소유 산림(사하구 천마산 일대 160여㎡가량)에 불을 질러 산림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 20일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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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두 딸에게 학대행위하고 흉기까지 던진 아버지 '집유·보호관찰·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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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업무상횡령 신천지 교회 총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7일 임대료나 잔고증명 명목으로 신천지교회의 자산을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1억3천만 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대구 남구 소재 피해자 신천지교회에서 해외선교부 총무업무에 종사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9.경 피해자의 교인을 위한 숙소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과천시 소재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OO(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임차한 것을 기화로 2024. 2. 13.경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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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소비자원 상대 주가 하락 손배 청구 원고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외회사의 주주들(원고)이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기 검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한국소비자원의 이 사건 각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주식회사 J(이하 '소외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백수오 등 한약재의 복합추출물 원료 또는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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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술원 운영하면서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의료 유사업자가 아님에도 시술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광고 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307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 정당행위, 금지착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위헌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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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마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한 전 여친 같이 있던 전 남친, 2심도 '징역 9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를 받는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확인됐고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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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법인카드 결제로 속여 19만원 편취한 50대 직원,'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기명식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속여 개인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은 지역 상공회의소 직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속여 약 1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신뢰 관계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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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동료 여직원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장 내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하위 직급자인 다수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유도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2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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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했을시 강취행위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제주지원은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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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하여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기스쿠터 수입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해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제조물 책임법 요건이 충족돼 전기스쿠터 수입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보험목적물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원고는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에 대해 150,000,000원 한도로 배상하기로 계약 체결했고 피고는 전기스쿠터를 수입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9년경 E 모델 전기스쿠터 240여대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C는 약 2년 전 전기스쿠터를 구매했고, 이 후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해 아파트에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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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별 요구 전 여친 살인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4249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여)와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2024. 2. 13.경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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