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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부산가정법원, 수영로교회·초록우산 3자간 청소년회복센터 지원협약 체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3월 6일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사업」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부산가정법원 박치봉 법원장, 수영로교회 김도림 목사, 초록우산 김희석 부산지역본부장,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장들이 참석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6개월 간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가정 시설로서 현재 부산지역에 5곳(예람, 둥지, 푸른열매, 위드, 라온)이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서울고법 판결]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에 대해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해,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고가 재산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참작해 피고 분할비율을 제1심이 인정한 60%에서 70%로 상향 인정한다며 피고 일부 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2가사부는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두었다.원고는 1998~2003년까지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헌재 판결]'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A 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나
대법원,'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심 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자통 관계자들이 낸 재항고를 전날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작년 9월 이후 중단됐던 이들의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자통 총책 황모(61)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이들은 기소된 후 재판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
대구지법, 공연음란죄 무죄…'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2월 15일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2일 오후 11시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 B(30대·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 D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이불이나 깔아라.”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2분간 노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불특정
울산지법, 식당서 행패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징역 10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 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27일 술에 취해 약 3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16일 오후 4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60대·여) 운영의 골목길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해 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7분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
울산지법, 법인들 자금 횡령하고 신규 휴대폰으로 중고업자 기망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22일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신규 휴대폰이어서 중고폰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중고업자를 기망해 5천 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법인들의 회계관리와 경리업무에 종사하면서 2021년 6월 10일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B법인 명의 부산은행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중 196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했다.이어 같은 달 30일경 C법인 명의 계좌들에 있는 자금 중 1,100만 원, 1,16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이체한 다음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했다. 이로써 피고
대법원, 일부 건조물(변호사 사무실)침입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건조물 침입(2회), 상해사건 원심판결중 무죄로 본 2021.9. 7.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피고인은 2021년 9월 7일 오후 4시 5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60대·남, 이혼한 피고인의 전 배우자 동생)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안으로
부산지법, '조폭이 나를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마트직원 특수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2월 28일 조폭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는 생각에 대낮에 마트 점원에게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증 제1호(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년 1월 4일 오후 1시 5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C(20대·여)가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마트내 계산대에서 일광 조폭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위험한 물건을 피해
[헌법재판소 판결] 주52시간제는 '합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사업주와 근로자들인 A 씨 등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시간에 관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하지만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는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낸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협박했다가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한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 A(29·여)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내다가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눈치챘다. 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서울고법 판결]장애인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해 원고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를 명하고 또한 피고들이 합리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의 신청을 거부해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상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고 동시에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대구지법, 신호위반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제한속도를 약 30.2km/h 초과해 운전해 가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9일 오후 2시 5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구암로 30-1, 태전공원네거리를 칠곡지하차도 방향에서 칠곡아이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
창원지법, '로맨스 스캠'범죄 가담 사기 방조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일명 '로맨스 스캠'에 속은 피해자들 돈인 걸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조직원)에게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게 하고 이를 다시 비트코인으로 전송해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성명불상자는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행(일명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비
메신저 피싱에 속아 계좌 명의대여·이상거래…타인이 손해봤다면? 메신저 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를 명의대여하고 비정상 금융거래를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계좌 명의대여자에게 30%의 과실 책임을 물었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메신저 피싱범에 속아 비정상 금융거래를 한 A씨(피고)로 인해 메신저피싱 사기를 당한 B씨(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2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다른 계좌로 출금되어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며 B씨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피고 명의 계좌
울산지법,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이 생긴후 사망 환자 유가족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27일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망인)의 유가족들(3명, 원고)이 F내과의원(원장,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다만 피고에게만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내시경 검사 당시 73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위장병 등 과거력이 있었기때문에 대장천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고, 수술 후 면역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판결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촬영한 사진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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