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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6억 상당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수취 집유·벌금 4억 80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매출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약 2년 동안 46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
대법원, 20대 대선 경선서 홍보대행사 1억 지급 안상수 전 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내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표 K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지급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안상수 전 인천시장 및 배우자)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59.선고 2025도1847 판결).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3노2909 판결, 설범식 부장판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안상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A의 배우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
대법원, '통혁당 재건위 사건'1심유죄 파기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인들(망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등의 공소사실('통일혁명당 재건위')에 관하여 1974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8732 판결).재심청구인은 피고인 망 A(진두현씨)의 처, 피고인 망 B(박석주씨)의 아들이다.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송오섭·김선아 고법판사, 2017재노132)는 2024년 10월 31일 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민경욱 전 국회의원 벌금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중 일부(인천시 연수구 자가격리조치 위반 부분)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 2025도3469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3. 1.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여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5일간 자가격리조치를 통보받
[서울고법 판결]'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서울중앙지법 판결]'강남 무면허 7중 추돌' 약물운전 20대, "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약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 시동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서 약물운전을 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제주지법 판례]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해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제주지법 판결]'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훼손' 제주 관광잠수함 업체,'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형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시 문섬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광잠수함 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관광잠수함 운항 업체 60대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해당 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수중에서 관광잠수함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허가 구역이 아닌 연산호 군락과 절대보전지역 일부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2022년 6월 녹색연합이 고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판결]구속된 의뢰인 딸 성추행 혐의' 변호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법률 조언을 해주던 사업가가 구속수감된 뒤 그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6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김씨는 자신의 의뢰인이던 사업가의 딸 A씨를 2019년 6∼7월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당시 아버지가 구속된 뒤 해외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김씨가 관리하는 아버지의 자금으로 주거·생활비를 마련하고 가석방 관
[서울고법 판례]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축복식은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설령 점차 많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명제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동성애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회개하여야 할 죄악’으로 보는 피고의 교리를 심사할 수 없는 이상, 총회의 정직판결이 이 사건 축복식 집례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야 한다며 청구기각이 타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항소기각 (원고패) 판결을 내
부산고법, 수십 분간 구타해 전 여친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20대)은 이 사건 전날 이미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스토킹하고,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십 분간 구타한 끝에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대구지법, 무면허 상습 운전과 폭행 소재 불명 20대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무면허로 상습적으로 운전하고 폭행까지 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각 손해액에 관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배갛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23. 10. 12. 오후 3시 17분경 차량을 운전해 대구 북구 인근 OO교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됐다.
[광주지법 판결]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설날이었던 올해 1월 29일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모친의 신체 일부를
[청주지법 판결]마스터키로 침입해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매니저, '징역 7년'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충북 보은의 한 호텔 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
[인천지법 판결]안전대도 없이 간판 철거하다 추락한 노동자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고소작업차에 올라 간판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외 광고업체 대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상가건물 4층 외벽에서 간판 철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인 5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고소작업차에 올라 건물 외벽 간판을 철거하던 중 작업대 연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와 성명불상 남자(인도에서 건물 쪽으로 걸어와 건물 외벽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약 4~5회에 걸쳐 담배꽁초를 발로 차고 비벼 흙에 묻는 장면이 확인됨)의 행위가 함께 원인이 된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규명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가 완료되어 이 사건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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