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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故김재규 사형 집행 45년만에 재심... 내달 첫 기일

2025-06-04 14:45:38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연합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형사재판 재심이 다음 달 첫 기일을 갖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4일 전했다.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로부터 45년 만에 재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것.

법원은 재심을 통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이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지난달 13일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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