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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후조리원 서비스불만 후기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불편사항이나 항의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의 태도에 관한 불만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더라도,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임신부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으로서는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법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둘째아이를 출산한 A(33,여)씨는 다른 사람들이 올린 이용 후기를 보고 2주일 동안 서울 노원구의 B산후조리원에서...
11세 입양아 파양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자식처럼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아이가 비행장애와 심각한 폭력성 행동장애로 부모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부모가 파양 신청을 했는데 법원도 안타깝지만 받아들였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56)씨 부부는 2001년 12월 B군을 입양했는데, B군은 어릴 적부터 밝고 활달한 성격에 언어능력도 뛰어나 A씨 부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그런데 B군은 유아원을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발작적으로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다른 아이들의 손을 컴퍼스, 연필 등 뾰족한 물건으로 찍어버리거나 젓가락으로 얼굴을 긁는 등 폭력의 정도가 심...
양승태 대법원장, 인도네시아 대법원장 초청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하타 알리(Hatta. Ali.)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내일(11일) 출국해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 대법원장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을 방문해 하타 알리 대법원장과 회담을 진행하고, 전자 사건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사법부에 우리 법원의 사법정보화 경험을 전달하는 등 사법 지원 및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또 양 대법원장은 13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모흐 마푸드(Moh. Mahfud) 소장을 면담하고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대법원은 KOICA(한국 국...
여성법률가들 “문재인 지지…박근혜 여성대통령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승헌-김창국 변호사 등 350명의 법률가들이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지지선언한데 이어, 여성법률가 73명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동참했다.여성법률가들만으로 구성된 지지선언은 대한민국 역대 선거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법률가들의 지지선언 규모도 42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특히 여성 변호사들은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가 아닌 ‘여성문제, 여성정책에 가장 준비가 안 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에 불과하다”며 “법률가 이전에 같은 여성으로서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 믿을 수 없고, 이명박 정권 공동책임자인 박 후보의 여성 지위향상은 어불...
대법원, 5년 이상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 임명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은 지난 8월 ‘2012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95명 가운데 선발됐다.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해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바람직한 역량평가 방안 수립을 위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인...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국민권리 마지막 보루 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은 그동안 검사, 변호사, 행정부처의 공무원 등 다양한 법조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쌓았고, 또 그 과정에서 남다른 역량을 보여 능력을 인정받아온 인재들”이라며 “다른 법조 직역에서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법관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각오가 앞으...
박근혜-박지만 명예훼손 혐의 신동욱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동생인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욱(44)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고(故) 육영수 여사의 차녀 박근령씨의 남편인 신씨는 박근혜 후보와는 처형-제부 사이이고, 박지만씨와는 매형-처남 관계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동욱씨는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박근영씨가 재단에서 밀려나게 되자 박근혜 후보가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게 됐다.이에 신씨는 2009년 4월15일 박근혜 후보의 인터넷 미니홈피 게시판에 “육영재단은 2007년 11월 박지만의 사주와 박근혜의 묵인 하에 사전에 철저히 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홀로 사는 어르신’ 초청 만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관내의 ‘홀로 사는 어르신(독거노인)’ 30명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어른신들을 초청해 만찬을 갖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이날 행사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도 참석했다.이강국 재판소장은 2007년 1월 부임 이래 매년 연말 종로구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초청해 위로해왔다.이날 초청된 고규환(75, 서울 종로구 숭인1동) 할아버지는 “헌법재판소가 매년 노인 공경행사를 개최하는 ...
헌재,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학점이수제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관련과목에 대해 일정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행법상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및 세무 관련과목 12학점, 경영학과목 9학점, 경제학과목 3학점 등을 우선 이수해야 한다.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준비 중인 J씨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
전국 법원장회의, 판사들 법정언행 실태 점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부적절한 법정언행으로 문제가 됐던 ‘막말 판사’ 사태와 관련, 판사들의 법정언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모니터링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대법원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전국 법원장들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은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민했다.이날 회의를 통해 △법정 언행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행 법정모니터링 제도를 보완하며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상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판사들의 변화를 ...
조능희 PD “비열한 정권 추종하는 언론모리배들에 경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자사 프로그램 제작진들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MBC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 징계는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7일 PD수첩 제작진(조능희 CP, 송일준 진행자, 이춘근 PD, 김보슬 PD)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자신들을 중징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그러자 PD수첩 프로그램의 책임프로듀서였던 조능희 프로듀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PD수첩 굉우병 제작진에 대해 (MBC 사장) 김재철과 수하들이 저지른 중징계가 방금 법원에서 ...
법원 “MBC,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계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자신들을 중징계한 MBC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며 승소했다.PD수첩은 2008년 4월29일 라는 제목의 방송을 방영했다. 제작진에는 프로그램 전반을 지휘한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 송일준 진행자(시사교양국 부국장으로 기획안 결재), 취재와 편집 등을 맡은 이춘근 프로듀서와 김보슬 프로듀서다.당시 방송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미국 도축시스템의 문제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등을 은폐ㆍ축소했고, 이로 인해 광우병에 걸린 미국...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 존립 기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이라며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자”고 당부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펼쳐 온 결과, 최근 국민들 사이에 법원이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이 일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어 참으로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이어 “이러한 변화는 과중한 업무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의 법...
‘주폭’에 ‘묻지마 폭행’ 위험성 감안 실형과 보호감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을 먹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주폭(酒暴)’에게 법원이 폭력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소위 ‘묻지마 폭행’의 양상으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지난 6월 3일 대전 동구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상가에 진열돼 있던 풍구와 장구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이를 항의하는 주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등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조카 장애연금에 눈먼 비정한 큰엄마…후견인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지적장애 어린 조카를 비인가 장애인보호시설로 보내 매월 돈을 받으며 내팽개쳤던 비정한 큰어머니가, 조카가 장애인 연금 등으로 50만원을 받는 것을 알게 되자 몰염치하게도 후견인을 자처했다. 하지만 법원은 돈에 눈독을 들인 것으로 진정성을 의심해 후견인 자격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양은 8세 때인 1996년 부모가 협의이혼한 후 아버지와 생활해 오다가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큰어머니 B씨와 종종 생활해 왔고, A양의 아버지는 2004년 10월에, 어머니는 협의이혼 후 각각 사망했다.아버지의 사망으로 고아가 된 A(당시 16세)양은 큰어머니 B씨...
계약직 공무원 채용 유공자 취업가산점 배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취업가산점 혜택을 주지 않는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베트남 참전 용사인 아버지가 작년 4월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돼 국가유공자가 됨에 따라 아들인 A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가 됐다.그런데 속기사자격증 2급을 취득하고 법원 속기공무원 취업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 기능직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가산점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
대법, 불륜 의심 여교사에 행패 부린 주부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여교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알고 있는 B(여)씨의 초등학교에 자신의 딸과 함께 찾아갔는데,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수업 중이라며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교실 복도에서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쳤다.A씨는 또 제지하는 교사를 밀치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 점심시간이 돼 급식 도우미를 하고 있던 학부모와 학생들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X가 우리 신랑 꼬셔서 내가 이혼 당했다”며 고함을 치는 등 학교 수업을 방해하고 B씨의 명예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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