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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제로 끌어내려는 경찰의 강제조치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면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청은 2011년 6월 23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요원 약 20여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했다.이때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최성용(39)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선전국장은 철거를 막기 위해 천막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영도구청의 병력지원 요청에 따라 행정대집행 현장에 나가있던 경찰관들은 최 국장에게 “행정대집행...
한인섭, “이외수-공지영은 소설이나 쓰라”는 언론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22일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외수와 공지영에게 일부 언론이 “(본업인) 소설이나 쓰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한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이외수 공지영에게 소설이나 쓰라며 질책하는 언론이 있네요. 수백 명의 기자, 수백억의 자본이 만드는 언론사가 개인필자에게 그리도 신경 쓰는 게 좀 웃깁니다”라고 꼬집으며 “조자룡의 단기필마에 움찔하는 조조의 백만 대군 같다고나 할까”라고 힐난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승태 대법원장, 아동복지시설 ‘시온원’에 온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시온원’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동들과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성숙(가운데) 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우) / 사진제공=대법원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둘러보고 시온원의 김성숙 원장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시온원은 1953년 故 김일선 여사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주로 전쟁 고...
강경선 교수 “곽노현 무죄…엄청난 선행 사실 알려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했다가 파기환송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사후매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강경선 교수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이고, 엄청난 선행을 한 분이다. 이 사실이 알려져야 한다”며 박 교수의 궁박한 형편을 도운 곽 교육감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해당 법조문의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선 교수가 2...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박근혜 당선인과 국민에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20일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머슴의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을 충고하고, 국민에게는 주인의식을 상기시키며 ‘절대권력화’를 막아내는 국민의 의무를 강조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에 이겼다고 당선자가 지배자가 될 것을 허용한 것 아닙니다. 선거에 졌다고 무슨 패전한 포로처럼 취급받을 일도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은 ‘언제나’ 주인입니다. 언제나 ‘주인노릇’ 제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이재화-백혜련 변호사 “패배는 인정…앞으로 험난한 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과 관련된 법조인들은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결과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대해 깨끗이 패배를 인정했다.민주당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 묵묵히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을 올렸다.선거기간 중 문제인 후보 유세활동을 펼친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이날 트위터에 “그간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함께 분노하고 기뻐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슴 아프지만 국민...
조국 교수 “패배 탓은 저에게…민주진보진영 어려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패배한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조국 교수는 19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정권교체와 시대교체를 위한 트친 여러분의 노력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만큼 온 것도 여러분 덕입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며 “패배의 탓은 저에게 돌리겠습니다. 제 간절함과 노력이 부족했나 봅니다”라고 자책했다.이어 “서로를 위로하며 이겨 나갑시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올렸다.조 교수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부터 이번 대통령 선거까지 여러분과 어깨 걸고 싸우며 환호와 실망을 같이 느낄 수 있었다는 점, 영광이...
박원순 서울시장 “우리의 내일이 궁금하면 투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투표참여를 권장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7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품격있는 투표참여 메시지 궁금해여? ㅋㅋ”라는 글을 올리며 “우리의 내일이 궁금해여? 궁금하면 투표! 박원순”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들고 밝게 웃는 사진을 올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7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
철밥통 던진 표창원 “정권 교체되면 어떤 공직도 안 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투표 독려 맘껏 하기 위해 철밥통 교수직 집어던졌다”고 밝히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선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18일에는 향후 5년간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혀 또 화제를 모았다. 표창원 교수(사진출처=블로그) 먼저 국내 경찰학 1호 박사이자,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인 표창원 교수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논란에서 ‘경찰이 즉각 진입해 수사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누리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이후 보수진영으로부터 비판이 거세게 일며 논란이 되자, 표창원 교...
성관계 거부 이유로 폭언ㆍ협박하면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이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협박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그런데 A씨는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엄청난 고통으로 힘들어 성관계를 피하고자 했으나, 남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다.또한 성관계를 피하려는 아내에게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으며 폭언을 가하기도 했다.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B씨는 아내를 협박하면서 2011년 12월부터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고 있다.현재 A씨는 자녀들과 지내고 있고...
대법, 의경 구해주고도 기소된 ‘촛불예비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의경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에 의해 불법 폭력 시위자라며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촛불예비군’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8월30일 A(29)씨는 시위대 300여명과 함께 서울 신림역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벌였다.그런데 검찰은 A씨 등 시위대가 대치하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전기를 빼앗는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석했고, 다른 시...
표창원 “투표 독려 위해 철밥통 교수직 집어던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저는 교수 아닌 백수입니다. 바로, 여러분께 투표 독려 맘껏 하기 위해 철밥통 교수직 집어던졌습니다. 내년이면 65세까지 정년 보장되는 최고 지위인 ‘정교수’가 되는 데도 말입니다” 사진출처=표창원 교수 블로그 국내 ‘경찰학 1호 박사’인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부교수는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정도 되면, 여러분께 투표해 달라고 마구마구 요구, 부탁해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하며 이 같이 말했다.표창원 교수는 최근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비방 댓글 논란에 ...
양승태 대법원장, 인도네시아와 사법 협력 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하타 알리 인도네시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를 순방하고 귀국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줄 왼쪽에서 4번째가 인도네시아 대법원장, 5번째가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대법원을 방문해 하타 알리 대법원장과 회담을 진행하고, 전자 사건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사법부에 우리 법원의 사법정보화 경험을 전달하는 등 사법 지원 및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하타 알리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은 회담에서 ...
경찰 ‘가혹행위’로 사망…유족 63년 만에 국가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좌익세력으로 경찰에게 쫓기던 청년들에게 숙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숨진 피해자와 유족이 무려 63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49년 6월 초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낯선 청년 2명에게 숙박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관할 진천경찰서에 연행됐고, 그로부터 2~3일 후 경찰서에서 사망했다. 당시 A씨의 시신에서 상해의 흔적이 발견됐다.A씨가 연행되기 며칠 전 좌익세력 50여명이 진천경찰서 용산출장소를 습격해 교전을 벌인 뒤 경찰관들이 후퇴한 사이에 장총을 탈취하는 등 당시는 좌익세력과 경찰병력 사이에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곳...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내가 아는 조국 교수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보수진영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딴지’를 거는 보수진영과 안티들에 대해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조국 교수에 대해 “선거철 나타나는 정치 뻐꾸기”, “빨갱이 폴리페서”, “교수연구는 언제 하냐”, “그럴 거면 교수 때려 치고 여의도로 나와라” 등으로 맹비난 해왔다.이에 대해 한인섭 교수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아는 조국교수 : 치열한 문제의식. 깍듯한 예절. 군더더기 없는 정확한 표현. 그러면서도 늘 훈훈하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조국 교수가) 엄청 바쁠 거라 예상하는...
‘국정원 여직원’ 수사 촉구한 표창원 경찰대 교수 사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 사건이 터진 날,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해 화제가 됐던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사진출처=블로그) 표창원 교수는 16일 낮 12시경 자신의 블로그에 사직서를 공개하고 “2012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경찰대학 교수로서의 직위’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경찰대학과...
항소심 ‘벤츠 여검사’ 무죄 왜?…“변호사와 연인관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관계로 지내던 변호사한테서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변호사가 청탁한 고소사건을 다른 검사한테 ‘사건 처리를 도와 달라’고 부탁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 대해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왜 무죄 판결을 내렸는지 이번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L 전 검사, 내연관계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받아 써먼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37,여) 검사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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