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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살길 찾는 MB에, 박근혜가 승인해준 짬짜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후천위원회를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총장 추천위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권재진 법무부장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MB가 종전 검찰을 유지해 자신이 살길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박(근혜) 당선자가 승인해준 짬짜미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그는 그러면서 “검찰개혁 물 건너갔고, MB하의 ‘최악의 검찰’ 5년간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
비분강개 박범계 “이동흡 헌재소장 부적합 7가지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50)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상의해 지명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비분강개”라는 표현을 써가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그는 특히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이유 7가지’를 제시하면서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
대법, 녹십자 유산 분쟁 고인 뜻대로 ‘장남 배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녹십자 창업자인 고(故) 허영섭 회장의 유언을 통한 유산상속을 둘러싼 장남의 법정다툼에서, 대법원도 유산상속자에서 장남을 배제한다는 허 회장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2008년 6월 뇌종양 수술을 받은 허영섭 녹십자 회장은 몇 차례 재입원을 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아 그해 11월 유언을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병세가 악화돼 2009년 11월 타계했다.유언 당시 허 회장은 서울대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유언을 진행했는데 공증담당변호사, 유언집행자(변호사), 증인들(당일 진료한 의사, 녹십자그룹 고문변호사), 공증담당직원들과, 허 회장의 부인 정OO씨가 참석했다.유언의 주된 내...
대법 “지방의원에 보좌관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문제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규정할 사안이므로,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특별시의회는 작년 2월27일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해 서울시장에게 보냈다.하지만 서울시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작년 4월18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해, 서울시가 소송을 냈다.대법원 제2부 (주심...
“검찰의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 ‘임은정 검사’ 징계 가당찮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은 그나마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려는 임은정 검사에게서 그간 정권에 굴종하고 타락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검찰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을 보았다. 진실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양심을 지키려는 임은정 검사에게 징계로 대응하는 것은 검찰을 더욱 추악하게 할 뿐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지난 3일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한 서울중앙지검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절차에 착수하려는 것과 관련, “대검찰청은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논평에서 먼저 “이 사건은 1962년 5.16 군사 ...
헌재, 성매매 알면서도 계속 임대한 건물주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 행위를 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함으로써 지난 2009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위 법률 제19조 1호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법...
변호사들 “이정렬 판사 조사는 모욕주기…친절한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검찰청이 지난 3일 시민단체의 고발(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11개월 전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의 시선은 차가웠다.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명백한 모욕주기 수사”라고 규정했다.이재화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이정렬 부장판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조사했군요. 이미 6개월 정직 받고 끝난 사건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사안으로 각하할 사안을, 고발된 지 1년 지난 후 대선이 끝나자마자 수사하다니”라고 질타하며 “명백한 모욕주기 수사...
대법, 병무청 잘못으로 감옥 갈 뻔했던 30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무청 담당직원이 주말이 낀 입영일자 계산을 잘못해 입영하지 못해 병역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으며 군입대 대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던 30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병역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라야 하는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이 말일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병무청이 잘못하고도 오히려 고발까지 해 애궂은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 뻔했는데, 법원이 바로 잡은 것.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A(30)씨는 2011년 7월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예정일(8월4일) 하루 전인 8월3일 급성장염으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
대법 “미신고 집회도 위험 존재 없으면 강제해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이나 시민들에게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교통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강제 해산명령에 불응했더라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 기륭전자분회 김소연(43) 분회장은 지난 2010년 4월 기륭전자분회 회원 30명과 함께 서울 노량진동 동작경찰서 앞에서 ‘기륭전자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동작경찰서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이에 동작경찰서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했지만 참...
박영선 의원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는 ‘헌재의 윤창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3일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법조인) 몇 분을 만났는데,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해 ‘헌재의 윤창중’이라고 표현하네요”라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조계에도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로 평가하는 시각을 전했다.박 의원은 “또 TK! 그것도 박근혜 당선자와 협의를 거쳐...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 결국 MB는 마지막까지 박근혜 당선자는 처음부터...”라고 꼬집으며 “(이동흡 지명자)는 미네르바 처벌을 합헌이라 했...
이재화 변호사 “꼴통보수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화 변호사는 “이동흡 내정자는 꼴통보수법조인”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인수위의 윤창중이다”라고 날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전형적인 TK출신에 꼴통보수법조인이자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운 법조인이다”라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동흡만은 안 된다.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박찬종 변호사 “이래서 국회 폭파해야 정치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9명이 1200건의 지역구 쪽지예산을 통과시키고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예산제도 시찰차 외유에 나선 것에 대해 공분을 쏟아냈다.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 예결위의 여야의원 9명, 1200건의 지역구 쪽지예산 통과시킨 후 1억5천만원의 국회 돈으로 중남미 등에 호화외유 떠났다. 명목은 예산제도 시찰. 자~알 논다! 도둑놈 뱃장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이래서 이 국회를 폭파해야 정치쇄신이 된다고 외쳐댔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박 변호사는 또 “강(창희) 국회의장. 예결위 여야의원 9명이 지역구 쪽지예산...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지명…박근혜 당선인 정체불명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기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체불명의 인사’라고 혹평했다.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즉시 지명을 철회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적정한 인사를 다시 지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인사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인데,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 경북고, 서울법대 출신으로 전형적 TK인사다. 전형적인 TK인사를 차치하더라도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내린...
강지원 변호사 “지역구 챙긴 실세 의원들은 깡패두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가 3일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 128억 편성, 실세 중진의원들의 이른바 ‘쪽지예산’ 지역구 챙기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의 집단 외유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에 출연해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과 관련해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의원으로) 5년 이상을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스웨덴 같은 곳은 12년 이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의원은) 하루만 했다고 해도 120만원씩 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원래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적인 일자리인데, 이것을 개인의 돈벌이 직...
헌재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결정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씨의 남편 B씨는 1984년 영장 없이 체포돼 수사관들로부터 각종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반공법위반 혐의를 자백해 기소됐고,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그런데 B씨가 2006년 사망한 이후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심이 시작됐고, 일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되고, 나머지 공소사실(반공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양승태 “국민 신뢰 없는 사법부 성장은 교만한 공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국민의 신뢰가 수반되지 않는 사법부의 성장은 공허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공치사로 치부될 따름”이라며 사법의 찬란한 탑을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특히 실화를 토대로 법정을 소재로 만들어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 영화 와 에 많이 놀란 듯 “굳건한 신뢰의 토대가 없이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눈길이 조그마한 충격 하나로 얼마나 쉽게 차가워질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
서울변호사회, ‘사법지원센터위원회’ 연구보고서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 산하 사법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이광수)가 독립적으로 법률상담, 소송구조, 국선변호 등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기구인 ‘사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사법지원센터설립준비위원회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사법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는 지난 4월 발족 이후 외국법제도연구소위원회, 국내법률구조제도연구소위원회, 국내법률구조현황연구소위원회, 법테라스제도연구소위원회, 사법지원법 입법안 마련 운영TF팀 등 5개 연구 분과에서 국내법률구조의 제도 및 현황, 외국의 입법례 등을 연구ㆍ조사한 내용과 이를 기반으로 완성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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