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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제청…남성 처벌 강화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원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에 대해 우려하며, “법원은 성 착취행위 근절을 위한 성매매 알선자-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3자의 강요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처벌하지 않는다.위헌심판을 제청한 오원찬 판사는 결정문에서 ...
“경찰 앞에서 흉기 자해 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단지 단속에 항의하면서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 PC방에서 경찰이 아동음란물 단속을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수십억을 횡령한 도둑놈도 잡지 못하면서 왜 어려운 사람만 단속하느냐”라며 흉기를 꺼내 자해할 것처럼 소동을 벌였다.이에 검찰은 “A씨가 흉기로 자해할 듯이 경찰관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
변호사들 ‘전국 법관평가’ 결과, 김대웅 부장판사 ‘100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오욱환 회장)가 9일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김대웅(48)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상위 1%에 해당하는 우수법관 10명과 변호사들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은 하위법관 10명 등 를 발표했다.서울변호사회의 이번 법관평가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2738명)을 대상으로 ▲공정성(세부항목 4개, 40점) ▲품위ㆍ친절성(세부항목 2개, 20점) ▲직무능력(세부항목 4개, 40점) 3개 분야로 나눠 총점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이번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9128명) 중 460명이 참여했으며, 평가된 법관은 978명이었다. 전체 법관의 평균...
대법 “유공자 보훈급여 받으면 5ㆍ18보상금 반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훈급여금을 받는다면 종전에 받은 5ㆍ18민주화운동 보상금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5ㆍ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병하씨는 당시 경찰관들에게 무장하지 말고 유혈 과잉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그러나 안병하씨는 1980년 5월26일 시위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고, 그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돼 8일간 불법구금 된 채 혹독한 심문을 받고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뒤 석방됐다.하지만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생긴 후유 질환으...
이재화 변호사 “정말 이쁜~ 이효리 재치 만점!” 또 칭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0일 여성걸그룹 핑클 출신 ‘개념 섹시가수’ 이효리에게 “재치 만점”이라며 또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배우 엄태웅과 발레리나 윤혜진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효리는 결혼시기를 묻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님(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아직 안 하셨는데 내가 굳이 빨리 가야될 이유가 있나”라고 대답해 화제를 모았다.이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이 “박근혜 당선인을 비꼰 것”이라며 설왕설래하자, 이효리는 10일 트위터에 “비꼬긴요. 결혼 안 해도 멋지게 잘 살 수단 얘기였습니다”라고 해명했다.이효리는 그러면서 “왜 여자 연...
보수논객 전원책 “MB가 측근 사면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0일 청와대의 대통령 친인척-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기가 막힌다. 말이 안 된다”라며 “MB가 이번에 측근 부패사범들을 사면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 “정권을 마무리할 때 정치적 갈등으로 감옥에 간 분을 석방시킬 거라면 모를까 혹 대통령과 가까운 권력층 부패사범을 사면하는 거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사면심사위원...
대법, ‘5ㆍ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는 등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쉽게 말하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5ㆍ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그는 또 “불순분...
이정렬 부장판사 “법정 지각한 변호사님들 사과 없네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맡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가 9일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들에게 느낀 작은 소회를 재치 있게 지적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7시30분경 트위터에 “오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따라 변호사님들께서 왜 이리 늦게 나오시는지...”라고 운을 뗐다.이 부장판사는 이어 “총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늦게 나오시고, 그 중 늦었다고 사과하시는 분께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라며 “판사가 늦게 (법정에) 나가면 머라 하시면서...”라고 여운을 남기며 웃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9일 저...
대법, 심리상담 중 입맞춤한 교수 3300만원 배상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울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심리상담을 권유해 자신으로부터 심리상담을 받던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유명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 사회복지학과 A(53)교수는 2001년경 대학 교직원들을 상대로 보험모집을 하던 보험설계사 B(44,여)씨를 알게 됐다.A교수는 B씨가 경계성 인격장애 및 우울장애로 약을 복용하며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심리상담을 해주겠다고 제안해 2003년 7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자신의 연구실에서 수시로 심리상담을 했다.그런데 A교수는 상담과정에서 B씨의 ...
이정렬 부장판사, 현대차 비정규직에 법률 조언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엄동설한에 농성을 벌이며 현대자동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현대자동차가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는 것을 본 현직 부장판사가 비록 가상이지만 법률적 조언으로 노동자들의 절규를 보듬으며 힘을 실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도 가처분신청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현대차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인사발령을 하라. 이를 어기면 1일 1,0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라고 조언했다.이 부장판사는 이어 “현대차 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 집행 무산을 보고”라고 덧...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변호사들 “사법정의 요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가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히자, 법조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재판부는 “김승연 회장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월8일부터 3월7일까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자택(서울 가회동)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서울고법,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그룹 회장으로 멀쩡하게 활동하던 자가 구속된 지 몇 개월 만에 수감생활 못할 만큼...
법조인들 “‘김지하’, 말년에 막 간다…심각한 치매…측은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김지하 시인은 8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관련, “내가 보기엔 잘하고 있다. 우선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박근혜 당선인이) 그 시끄러운 대변인으로 앉힌 게 잘한 것”이라고 옹호했다.김지하 시인은 이날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하고 헌법재판소장 인사를 했는데, 첫 단추는 잘 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특히 김지하 시인은 이날 문재인 전 대선후보에 대해 “형편없다”,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깡통”이라고 독설을 퍼부었고, 김대중 전 대...
‘국민판사’ 서기호 “이동흡 헌재소장 낙마시키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 ‘낙마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도 가세해 이동흡 후보자로선 국회 인사청문회가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작년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퇴임할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특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 옹호보다...
대법, 뇌물 받고 비밀 누설 대통령 경호처 간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향 후배의 청탁을 받고 입찰 희망업체에게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전 청와대 경호처 간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대통령실 경호처 IT기획부장으로 근무하던 A(56)씨는 고향 후배 L씨를 통해 통신장비제조업체 H사로부터 경호처 대공방어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H사로 이직하려던 중이었다.당시 경호처 IT기획부에서는 ‘무인항공기 등의 청와대 공격에 대비한 방해전파 등을 이용한 방어시스템’ 개발을 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이에 A씨는 2008년 5월 H사...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대선 때 방송국 독재사장 뽑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한 연기자 김여진(41)씨와 방송인 유정아 전 아나운서가 방송 출연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쓴소리를 냈다.KBS 간판 아나운서 출신의 유정아(46) 전 아나운서가 문재인 시민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TV출연이 잘린다는 소식과 TV 찬조연설을 한 김여진씨의 방송출연 취소 소식을 접한 한인섭 교수는 8일 트위터에 “2012.12.19. 우리 국민이 뽑은 건 방송국의 독재사장이었단 말인가?”라고 개탄하며 “왜 선거결과로 김여진이 방송에서 잘리고, 유정아는 아나운서 못하고 그러지”라고 씁쓸해했다.그는 이어 “‘정치관...
대법 “정원 초과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유아보육시설에서 규정된 정원을 초과해 유아들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관할관청이 내린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사천시는 2009년 10월 정부지원 보육시설 감사에서 A어린이집이 정원을 넘겨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이 확인되자,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45일, 보조금(인건비) 9662만원 환수, 보육시설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1년간 정원 20% 감축 등의 처분을 내렸다.보조금이 1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유는, 정부가 영아전담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월급 중 80%를 지원하기 때문이다.그러자 A어린이집 원장 B씨는 경...
대법 “업무 중 ‘발명’ 특허권리, 회사 아닌 종업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둔 ‘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 있어, 종업원이 자신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 입장에서 종업원과의 사이에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발명과 특허에 관한 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거나, 회사 내부규정에 미리 정해둬야 한다.정보통신기기업체 U사에서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던 부사장 K(56)씨는 자신의 구체적인 착상을 개발팀 직원들에게 다듬도록 지시해 5건의 신기술을 개발했다.이에 K씨는 2006년 자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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