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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관장’ 면직 위법해 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무렵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 사저로 옮기는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기록관장을 직권면직하면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해 면직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3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임용된 임OO씨는 2006년 7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으로 승진한 후 2007년 10월 대통령 기록관장 채용공고에 응시, 행정자치부에 의해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관장(임기 5년)으로 임용돼 근무했다.그런데 임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무렵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별도의 ...
대법, 수원 20대 여성 엽기 토막 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강간하려다 살해한 뒤 사체를 수백 조각으로 토막 내는 잔혹하고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를 경악케 했던 오원춘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07년 9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국적 오원춘(42)은 작년 4월1일 오후 10시30분경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A(27,여)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A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종합) 법조인들 ‘헌재소장 노린 이동흡’ 무자격 판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파껍질 벗기듯 연일 터져 나오는 자격시비ㆍ도덕성ㆍ불법 의혹 등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법조인들도 심각한 우려를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헌재소장이 아니라 말단 공무원자격도 없다”,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특히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시절부터 이미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노리면서 정치권에 줄을 대는 행위를 해왔고,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박근혜 후보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
최재천 “위안부 존엄성 부정한 ‘이동흡’ 인사청문” 개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일본군 위안부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우리는 ‘이런 분’을 대한민국 최고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최고봉, 국회와 정당 그리고 대통령마저도 통제하는 헌재소장 후보자로 청문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개탄했다.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박범계 의원, 서영교 의원,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
‘국민판사’ 서기호 “이동흡, 헌재소장 노리고 박근혜 입맛 맞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시절부터 이미 본인이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노리면서 정치권에 줄을 대는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민판사’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 청문위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판사 출신으로서 최근 법원의 분위기를 전하겠다”며 포문을 열며 “이동흡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
법조인들 “이동흡 헌재소장,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극우성향 논란에서부터 양파껍질 벗기듯 연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각종 도덕성ㆍ처신ㆍ위법성 의혹으로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며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법조인들도 심각한 우려를 잇따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헌재소장이 아니라 말단 공무원자격도 없다”,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까 걱정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15일 트위터에 “요일제 피하기 위해 관용차 바꿔 달라고 하고, 검찰에 골프 부킹 부탁하고, 행사에 삼성협찬 강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 “이동흡, 헌법 수호자 자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은 15일 지명철회와 자진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조목조목 따지며 “헌법에 대한 수호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산하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통제를 받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통제ㆍ권력통제를 하는 유력한 기관이면서도 사실상 청문회 말고는 어떠한 검증이나 통제절차가 없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헌법적 통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첫째,...
방문진 이사 최강욱 변호사 “김재철 무혐의는 경찰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노조가 업무상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재철 사장을 조사한 경찰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MBC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가 강하게 비판했다.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14일 트위터에 “경찰, 김재철 업무상배임을 전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라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찰이) 진실을 찾기 보다는 선거 결과만 기다린 꼼수라 하면 지나친 걸까”라고 경찰을 꼬집었다.최 변호사는 “스스로 경찰과 다르다 내세우는 검찰의 판단은 또 얼마나 다를까”라며 검...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 “검사님들! 제발 생각 좀 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된 재벌 2세들에 대해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판하는 가운데,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사님들! 제발 생각 좀 하십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이와 관련,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이날 트위터에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벙커’ 별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국민 인권보다 정권 입맛이 우선인 사람이 어떻게 민주헌정 수호와 국민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인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저질막말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의 임명은 ‘교도 민주주의’의 신호탄이고,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도 잘못된 ‘교도’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교도 민주주의’는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언급한 용어로, 서구의 ...
대법 “파업 만류 회사 설명회는 노조 지배ㆍ개입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회사 측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업의 부당성을 설명하려고 한 것에 대해 항소심은 ‘노조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을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주목된다.법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장인 강OO씨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하루 앞둔 2010년 5월11일 파업과 관련해 노조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려고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에 도착했다.이때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집행부 등은 강OO본부장에게 “파업을 하루...
박기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는 법관들도 막장인사 평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4일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의 품격과 민주헌법의 정신을 지켜야한다”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이 명령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판결에는 미네르바사건 합헌, 서울광장 경찰차벽 합헌 등이 있고, 친일적 판결로써 나라의 품격을 실추시켰다는 여론이 많다.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각하의견을 냈다든지, 친일파 재산 국...
대법 “교도소 수용자, 민사재판 출정비용 본인 부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교통비 등 출정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A(51)씨는 2010년 1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진행 중이던 민사재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장에게 출정 신청을 했다.그런데 종전에는 민사재판을 위해 출정하는 수용자에게 출정비용을 징수하지 않았으나, 2009년 12월29일 바뀐 법무부훈령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도소 측은 A씨에게 출정비용으로 4만7920원(고속도로 통행료, 연료비 등)을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납부할 것을 청구했다.하지만 A씨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날라리 변호사’ 이재정 뿔났다…오만한 판사들 ‘데스노트’ 작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스로를 ‘날라리 변호사’라고 낮춰 부르는 ‘꽃미녀’ 인권변호사인 이재정 변호사(40,사법연수원 35기)가 최근 재판과정에서 겪은 재판장의 무례한 행동에 단단히 뿔났다. 겸손하고 점잖기로 소문난 인권변호사인 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오만한 판사들에 대해 ‘데스 노트’(Death Note)를 적어볼까”라고 말할 정도이니 말이다. 트위터 소개에 자신을 '날라리 변호사'라고 부르는 이재정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한 공안사건 재판정에서, 검찰신문에 진술거부한 피고인에게 판사가, ‘이...
‘막말 판사’ 견책에 변호사들 허탈…성난 누리꾼 “법복 벗겨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서 60대 할머니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이른바 ‘막말 판사’에게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경징계인 ‘견책’ 징계처분을 내리자, 변호사들과 누리꾼들의 거친 성토가 쏟아졌다.누리꾼들은 한마디로 “판사 자격이 없는 ‘불량 판사’이니, 법복(法服)을 벗겨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재화 변호사는 ‘견책’ 징계에 실소하며 ‘막말을 권장하는 징계’라고 돌직구를 던졌다.먼저 서울동부지법 Y(46)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22일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해자 A(67,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A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모호하게 답...
법관징계위, “늙으면 죽어야” 막말 부장판사 ‘견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서울동부지법 Y(45) 부장판사에게 ‘견책’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선임대법관)는 11일 회의를 열고 Y부장판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견책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징계위원회는 “Y부장판사는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내려질 수...
최재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저작권법 위반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으로 낙마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후보자 입장에서 또 악재가 터졌다.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최고 수장 자리에 법을 위반한 이동흡 후보자가 오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흡 후보자가 2011년 1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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