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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국정원이 표창원 고소한 숨은 뜻은?” [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4일 이른바 ‘국정원 요원(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심오한 전략(?)’을 분석하며 힐난했다.먼저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법조인들의 비판도 거셌다.당시 한인섭 교수도 트위터에 “국정원, 박원순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걸더니 패소했고, 이어 표창원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고소”라는 ...
대법 “동거인이 몰래 빼낸 예금…은행 과실 없어”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금통장을 갖고 있고 비밀번호까지 알던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예금주인 동거녀의 인감을 위조해 은행에서 몰래 돈을 인출해 갔다면 예금주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1심 재판부는 은행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은행도 과실이 있어 인출해 준 돈의 일부를 예금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은행에 과실이 없어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45,여)씨는 2011년 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도장을 날인해 부산은행 2개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3200만원을 찾아가자 부산은행을 상대로...
아내 살해한 남편, 양아들과 상속재산 분쟁서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간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됐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승계돼 여전히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남편이 명목상 재산 소유권을 모두 갖고 있는 재혼한 아내를 살해해 상속자격을 박탈당해 양아들(숨진 아내의 친아들)에게 재산상속이 이뤄지자,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양아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겨 재산을 되찾게 된 사건이다.법원에 따르면 1996년 이혼한 S(57)씨는 1998년 A씨와 재혼했다. S씨는 이혼하면서 갖게 된 아파트를 A씨 명의로 등기해 줬다. 또한 재혼 후 매입한 여...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화 변호사님, ‘이정희 고발’ 각하 맞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완주하지 않고도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후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자, 인권변호사들이 검찰을 질타했다.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가 ‘각하할 사안을 수사한다는 담당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게 맞냐’며 힐난하자,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성남시정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동조해 눈길을 끌었다.먼저 정OO(법명 성호)씨는 지난해 12월 이정희 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완주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완주할 것처럼 속이고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다며 서울...
공인중개인은 계약 성사 때만 중개수수료 받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히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주목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인은 계약의 체결을 중개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했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임을 밝힌 것이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청주에서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사단법인 모 협회 충북지부 부지부장의 “협회 사옥 신축 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에 따라 물색해 2012년 6월 협회 측과 B씨와 C씨 공동소유의 부동산 및 지상...
‘국정원 여직원’…법조인들 “미쳤구나!…전면 재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 김OO(29)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사이트 와 에 새누리당에 유리하고 민주통합당에 불리한 글을 작성해 올린 것이 속속 드러나자 국정원과 경찰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법조인들은 이번 ‘국정원 요원(여직원)’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트위터를 들여다봤다.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것은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다.그는 트위터에 “국정원 여직원, 대선 글 안 썼다더니 업무시간에 야당 후보 비판 등 91개 글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적으로 대선 여론전에 개입한 정황이다”라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최시중 “난 무죄” vs 법조인들 “패줬으면…교도소 다시 보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정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과 달리, 구치소를 떠난 직후에는 ‘무죄’를 주장해 여론의 맹비난을 받고 있다.특히 법조인들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최시중 전 위원장을 다시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MB의 멘토’, ‘방통대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최시중 전 위원장은 31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당시 취재진들과 만나 “인간적인 성찰과 고민을 했다.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하지만 구치소를 떠나 병원 간 최시중...
때늦은 해명 김용준 “가족 신경쇄약…졸도…가정파탄 직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 출신으로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일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들을 해명하면서 ‘신경쇠약’, ‘졸도’, ‘가정파탄 일보직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동안 속앓이를 했던 불편한 심경을 털어놨다.김용준 위원장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24일 저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음을 발표했는데, 당시 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두 아들의 병역 관계, 그들 소유의 재산에 관한 증여세 포탈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저에 대한 평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
경찰관에 불만 품고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조사한 파출소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작년 10월 충북 괴산군 OO파출소에서 송이버섯을 훔친 친구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운전한 일로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친구들이 A씨에게 고향에서 검거된 것에 대해 핀잔을 하자,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 B씨에게 불만을 갖게 됐다.그러자 A씨는 다음날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 B씨에게 항의하고, 계속해 파출소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했음에도 B씨가 이를 허위신고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
대법, 직무태만 숭실학원 이사진 임원승인 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장의 부당한 회계집행을 알면서도 묵인 방치한 학교법인 이사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은 직무태만 이사들에 대해, 교육청이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숭실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숭실학원 감사의 감사청구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이듬해 2월 숭실학원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위법 부당한 회계부정승인을 적발하는 등 27가지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그 중 일부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특히 이사들은 숭실고 교장이 숭실학원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할 3063만원을 숭실고 회계예산에서 집행한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한...
대법 “농성 중 고충상담팀에 욕설은 회사 모욕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건물 앞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이 확성기를 이용해 사원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회사 고충상담팀과 소속 직원들에 대해 욕설을 했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학습지산업노조 조합원인 K(43,여)씨 등은 재능교육과 2007년 5월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불만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재교섭을 요구했으나, 재능교육이 응하지 않자 2007년 12월부터 서울 혜화동에 있는 재능교육 회사건물 앞에서 주기적으로 집회를 여는 등 상호간 분쟁을 겪어 왔다.K씨 등은 노조원 60여명과 함께 2008년 5월 재능교육 건물 출입구 앞 계단을 점거하고 농성을 해 직원이나 방문객...
법조인들 “안창호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하겠다고” 황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헌법재판관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인사 검증에 동의한 안창호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질타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위상 추락을 우려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안창호 헌법재판관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 입성한 안창호(56) 헌법재판관은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고받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재산과 병역 등)에 동의한 것이 알려지자, 당장 정치권은 “안창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를 모욕하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성토했다.특히 법조계...
대법, 저축은행 뇌물 받은 금감원 간부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감독원 검사로서 자신이 검사 및 감시해야 할 저축은행의 이사로부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간부(선임검사, 4급)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감독직인 전담검사역으로 재직하던 A(44)씨는 이 은행의 이사 K씨의 청탁에 따라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일정, 검사반 명단 등의 검사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기도 했다.그런데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K씨에게 “요즘 박봉에 좀 어려운데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낼만한 좋은 투자처가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뇌물을 제공할 기...
대법, ‘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선재성(51)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현직 고위법관이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유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선재성 수석부장이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되자 2011년 7월 사법연수원으로 전보해 현재 사법연수원 소속이다. 다만 헌법상 법관은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선 부장판사는 법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재성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무슨 혐의 받았나?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선재성 부...
대법 “신체 접촉 없어도 음란행위하면 강제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비록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이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25세이던 A씨는 2010년 9월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9,여)양이 혼자 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놀라자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A씨는 1시간 20분쯤 뒤 인근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C(11,여)양이 혼자 타는 것을 보도 따라가 C양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김용준 총리됐으면 야당 도와줄 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에 영입돼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30일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만일 총리가 되면 그야말로 야당 도와줄 뻔 했다”고 밝혔다.이상돈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쨌든 간에 (김용준 후보자가) 총리가 되지 못할 것을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출처=홈페이지) 이 교수는 그 이유로 “부동산 투기나 아들 병역의혹 이런 거 아니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송두환 재판관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파행으로 헌재소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송두환 재판관을 선출했다.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부적절한 처신과 각종 의혹 특히 특정업무경비의 횡령 논란 등이 불거지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현재는 ‘이동흡 헌재소장 불가’ 판정을 내린 정치권은 물론 악화된 여론에 청와대마저도 이동흡 후보자에게 사퇴시키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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