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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부장판사 “정치권 ‘MB 사면권 남용했다’면 탄핵소추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권이 ‘사면권 남용’이라며 사면법 개정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권한남용은 위법행위”라며 “위법행위를 했으면 사면법을 고칠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8시 10분께 트위터에 “‘이번 특별사면은 사면권의 남용이므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는 언론보도... 권한남용은 위법행위인데, 위법행위를 했으면 탄핵소추를 해야죠. 위법행위인데 법은 왜 고칩니까? 무슨 논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라고 질타했다.이 부장판사는 앞서...
“안창호 재판관, 헌법재판소 모욕하는 행동 그만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 입성한 안창호(56) 헌법재판관이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고받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재산과 병역 등)에 동의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안창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를 모욕하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질타했다.변호사 출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 검증에 동의했다고 한다. 최종 후보자에 지명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안 재판관 스스로 검찰총장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의 수장 중 하나다. 특히 헌법...
국무총리 후보직 전격 사퇴 김용준 “부덕의 소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투기와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29일 전격 사퇴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준 지명자는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을 통해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 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또한 김용준 지명자는 언론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 기회에 언론 기관에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존중하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
(종합)법조인들 “MB 특사는 합법 가장한 측근 구출하기 ‘집단탈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정치권과 인수위원회 등 높은 반대여론 속에서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법조인들은 “MB의 사면은 합법을 가장한 ‘집단탈옥’”, “대통령 권한을 빙자한 사법권 침탈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는 등 특별사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이번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각은 어떤지 트위터를 통해 들여다봤다.이재화 변호사는 29일 트위터에 “특별사면자 명단 보니 기가 막힌다. 박희태, 최시중, 천신일, 김효재, 현경병, 서정갑 등 측근들과 수꼴들만 우글거리고, MB 비판한 정봉주 전 의원, 시국사건 관련자들, 노동계 인사는 보이지...
민변 “이명박 대통령 측근 위한 후안무치 특혜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청와대가 전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변은 “예상대로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포함돼 있고, 게다가 친인척 사면은 없다면서 사돈인 조현준 효성 사장도 이번 특사에 슬그머니 명단을 올렸다”고...
“헌재소장 출신이 총리 맡는 건, 헌법재판소에 흠 입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치특별쇄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상돈 교수는 28일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예를 들어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감사원장을 맡는 것은 괜찮겠지만,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맡는 것은 어색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
(종합)곽노현 “진실 알고 싶다”…‘사후매수죄 합헌’ 재심신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 주목된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던 청구인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교육감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곽노현공대위)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를 통해 지난 25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27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이재화 변호사 “청개구리 정치인 이한구 ‘퇴출 정치인 1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각종 의혹으로 ‘양파 백화점’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감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청개구리 청치인’,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퇴출 정치인 제1호’라며 돌직구를 던졌다.이재화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구 때문에 청문회가 개판되었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 변호사는 이어 이한구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이동흡, 헛소문에 피해 받은 사람으로 자진 사퇴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수많은 언론과 국회 청문위원, 법조...
문재인 “변호사 겸직 안 해요…작년 6월 휴업 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측은 25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보수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해 6월 20일자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세비 이외의 보수를 받은 적도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설명했다.문 의원 측은 “다만, 당시 휴업증명원 제출 사실을 국회 사무처에 알리지 않아, 관련 기사를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
‘장준하 무죄’ 재판부, 사법부 잘못 사죄하며 용서 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974년 박정희 유신헌법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르고 ‘의문사’한 고(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무려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이에 법조인들은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한 다른 하급심도 빨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빨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재심을 맡은 재판부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큰 시련과 옥고를 겪게 하고, 또한 잘못된 재판으로 인격적 불명예를 덧씌웠다”며 국가와 사법부의 잘못을 공적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한 점도 눈에 띈다.먼저 장준하 선생은 광복군 대위와 1945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김구...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조국 ‘자기표절’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때 아닌 ‘자기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기의 과거 연구물을 중복 활용하는 행위를 표절이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연구윤리에 대한 몰이해”라고 교통정리했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소장파 과학자들의 인터넷 토론방인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브릭(BRIC) 사이트 커뮤니티 공간에 및 의 H기자가 “조국 교수의 논문에서 자기표절 의혹 관련 제보가 들어와 브릭 이용자들의 검증을 요청드린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조 교수가 2008년 4월 에 발표한 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
대법원, 해병대 ‘총기 난사’ 김 상병 사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병사 등 4명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해병대 김OO(21) 상병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평소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김OO 상병은 2011년 7월4일 장OO 이병과 함께 “소초인원을 죽이고 탈영할 것”이라는 등 범행을 공모한 뒤 총기 보관소에서 소총과 실탄 15발 들이 탄창 5개, 수류탄을 훔쳤다. 장 이병은 김 상병이 총기와 탄약을 훔치는 것을 방조하며 도왔다.김 상병은 그런 다음 생활반에 들어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던 동료병사들을 차례로 조준 사격하는 방법으로 3명을 살해하고, 총소리에 놀라 나온 상관...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뉴저지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정연씨는 2007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영주권자인 K씨로부터 미국 뉴저지에 있는 K씨 소유의 포트임페리얼 아파트(일명 허드슨빌라) 한 채를 220만 달러에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그런데 노씨 측은 이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중도금 13억원(100만 달러)을 한국에 있던 L씨에게 현금으로 건넸다. L씨는 K씨의 지인이다. 검찰은 노씨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서 송금할 경우 자신의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대법, 이진용 가평군수 집행유예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정치자금을 받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진용(55) 경기 가평군수가 혐의를 부인하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았으나 최종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이진용 군수는 2002년 제5대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과 2004년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뒤 2007년 가평군수 보궐선거에서 제36대 가평군수로 당선됐고 2010년 재임에 성공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진용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부동산업자들로부터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가평군수로 재선되면 도와 ...
이동흡 헌법재판소 못가나? 횡령 혐의 검찰 조사 초읽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22일 이틀에 걸친 국회 인사청문회를 힘겹게 마쳤으나,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오히려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특정업무경비 횡령 부분으로 인사청문위원회가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입장(적격-부적격 모두 기재)과 민주통합당의 입장(부적격만 기재) 차가 커 무산됐다.또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횡령 동흡’, ‘거짓말 동흡’, ‘친일 동흡’은 보수진영과 법관...
박기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국회 표결 절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횡령 동흡’, ‘거짓말 동흡’, ‘친일 동흡’ 이라고 규정하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표결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은 단순히 사법정의의 수호자를 넘어서 민주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횡령 동흡’은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거짓말 동흡’은 정의를 논한 자격이 없다. ‘친일 동흡’은 정통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보수진영과 법관들조차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를 맡길 수...
‘표창원’ 고소한 국정원…검찰과 법원 ‘두개의 문’ 통과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하지만 국정원의 이번 고소에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국정원으로서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시장)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서 완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때문에 벌써부터 이번 고소가 ‘겁주기용 고소’라는 혹평이 나오며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법대교수는 명예훼손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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