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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존중…“재판부가 따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에서 현재 배심원의 유ㆍ무죄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따라야 하는 ‘사실상의 기속력’이 부여될 전망이다.또한 현재는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데, 앞으로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 판단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사법개혁을 위한 청사진 마련을 위해 2005년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2007년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키로 했고, 1단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5년 동안 시행한 후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우리나라에...
국정원 ‘명예훼손’ 고소…표창원 “검찰-법원이 밝혀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이 지난 대선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과 관련, 23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검찰과 법원이 본인이 유죄인지, 국정원이 무고인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국정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그러자 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연쇄살인범 김해선에 이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2번째 인물....아니, 기관이네요. 국정원. 슬픈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소식이네요...
법조인들 “헌재소장을 구치소 방장으로 아나?” 새누리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22일 양일간 진행됐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을 지켜본 법조인들은 “너무 추하니 법률가들 욕보이지 말고 사퇴하라”, “아프리카 신생국의 헌재소장 깜”이라는 등 동료 법조인으로도 최악의 평점을 줬다.특히 이동흡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감싸는 새누리당 의원과 인사청문위원들에 대해 “도대체 상식이 있느냐”라는 질타와 “헌법재판소장을 구치소 방장쯤으로 아나?”라는 힐난 등 새누리당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눈길을 끌었다.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평가를 들여다봤다.인사청문특위는 앞으로 3일 ...
법원 “새차 고장 계속되면, 자동차회사 전액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출고한 지 1년이 안된 승용차가 4차례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록 수리를 통해 하자가 모두 치유돼 정상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자동차회사는 매매대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 3760만원을 주고 G사의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이 승용차는 그해 8월 주행 도중(당시 주행거리 2958km)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일주일 뒤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다시 시동을 걸어도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됐다.그해 10월에는 주행 도중(주행거리 4017km) 시동 꺼짐 현상뿐만 아니라 조향장...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존경받는 지도자 면모 갖춰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새내기 법조인에게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국민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2기 사법연수생 826명에 대한 수료식에서 “여러분은 법조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의 법조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한다”며 “법조는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직분으로, 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조인은 민주사회의 근간이 ...
법원노조,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규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22일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현 법원본부, 이하 법원노조)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로 폄훼한 것에 대해 “법원노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여상원 변호사는 21일 밤 생방송에 출연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관한 인터뷰에서 법원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적합’ 결론을 내린 법원노조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사법연수원 15기인 여 변호사는 서울고...
여상원 전 부장판사 “법원노조, 정치행위 몰입하는 사람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여상원 전 부장판사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집단)’로 표현하고, 또한 최근 판사들까지 참여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전혀 전통성이 없다’고 의미를 깎아내려 파문이 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여상원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21일 밤 생방송에 출연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에 관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
제4대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퇴임 “명예롭고 행복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4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6년 임기를 마친 이강국 헌재소장이 2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정든 재판소를 떠났다. 퇴임사 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출처=헌법재판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여러분!오늘 저는 제4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이로써 제가 1972년 6월 판사로 임관된 이래 지금까지 41년간 젊음과 열정을 바쳐왔던 법조공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제 일생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국가와 ...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ㆍ퇴출” 고소 vs 정미홍 “맞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자신을 ‘종북(從北) 성향 지자체장’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정미홍 대표의 발언을 ‘종북 음해 사건’으로 규정한 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시장은 100만 성남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성남시장과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 KBS 아나운서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를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21일 성남...
대법원, 가사ㆍ행정 전자소송 서비스 21일 오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1일 준비기간 1년을 거쳐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의 가사 사건과 행정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전격 오픈했다.시스템 오픈 전부터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문의가 잇따를 정도로 열띤 관심 속에, 전자소송 서비스 오픈 직후 8분 만에 최초 사건의 심야 온라인 접수가 완료됐다.가사 전자소송 제1호 접수 사건은 박순덕 변호사가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고, 행정 전자소송 제1호 접수 사건은 법인(주식회사)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이다.이에 따라 관할 법원의 업무시간 중 접수담당자가 접수 처리하게 되며, 배당권한...
“‘부적격’ 이동흡 지명 철회하고, 새 후보 지명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2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들 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에서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이후 ...
변희재 “조국 교수, 올해 안에 서울대서 쫒아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게 돌직구를 던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서울대에서 쫒아내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먼저 대선 직후 ‘묵안안거’에 들어갔던 조국 교수는 20일 이례적으로 침묵을 깨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가지 입장을 표명했다.조국 교수는 “제가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개입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하였다’고 인터넷에 올려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하였습니다(고발장은 강용석이 작성). 염려하시는 분이 많아 공식 알립니다. 사건은 수서경찰서에 배당되었습니다. 재판을 가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인데, 저를 포토라인에 세우...
대법, ‘나경원 가족 친일’ 주장 회사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가족에 대해 ‘친일’ 이라는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올린 4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7)씨는 2011년 10월14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애비+사학비리 애비+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양’이라는 제목으로 “이거 일본놈들하고 엄청 끈적끈적한 사이인가 보네~”라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을 올렸다.이에 나경원 후보 측이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나경원 후보의 외할아버지는 일제시대 순사로 재직하거나 친일인사로 분류된 사실이 없고, 나경원 후보가 (판사 시절 판...
최강욱 변호사, 눈물겨운 <이동흡을 위한 변명>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46) 변호사가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 터져 나오는 각종 불법ㆍ탈법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의혹 백화점’이라는 돌직구를 맞으며 사퇴압박을 받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이동흡을 위한 변명’이란 풍자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강욱 변호사는 2008년 현역 군법무관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다.또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
서기호 “이동흡 관용차량 사적사용ㆍ기름값 부당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0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승용차 홀짝제 기간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휴가기간 및 해외 출장기간 동안의 ‘유류비(차량 기름값) 부당 청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헌법재판소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후보자 헌법재판관 재직 시 배정된 관용차량의 월별 유지비 집행내역’과 ‘유류수불대장’에 따르면 이동흡 후보자의 전용차량은 2008년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홀짝제’ 기간 동안에도 운행거리가 줄지 않고 유류비도 동일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후보자는 ‘관용차 사용’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홀짝제 시...
뿔난 이재명 “‘종북ㆍ퇴출’ 정미홍, 민ㆍ형사책임 묻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KBS 간판 아나운서 출신인 정미홍(55) 더코칭그룹 대표가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從北) 성향’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뿔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미홍 대표에 대해 “관용의 한계를 넘었다”며 “반드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묻겠다”며 법적조치 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법조인들도 정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소적이다.먼저 정미홍 대표는 지난 19일 밤 11시35분 자신의 트위터(@Naya2816)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
대법 “오픈마켓서 ‘짝퉁’ 팔려도 운영자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적극 방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제조ㆍ판매업체인 아디다스는 이베이코리아(변경 전 이베이지마켓)가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인 지마켓(gmarket)에서 아디다스의 ‘짝퉁’인 위조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자, 2005년부터 주기적으로 짝퉁을 검색해 지마켓에 작퉁 목록(운동복, 운동화, 가방, 재킷, 티셔츠 등)을 통보하면서 향후 판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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