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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기밀 누출 김효재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1년 12월 1일 김효재 정무수석은 최OO 치안비서관으로부터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최구식 의원 비서 등 4명, 체포 조사 중”이라는 제목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전달받았다.또한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OO이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됐고, 공OO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범 3명이 공OO이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내...
헌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후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후 9개월이 지나 선거후보자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하고 박 전 교수에게 서울교육...
대법, 북한자료 인터넷 올린 전교조 교사들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관련자료 등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그런데 이번 판결을 기사화하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눈길이 쏠렸다. 1심 재판장인 최병선 판사는 ‘사상의 편향성’은 당부나 편향성 여부를 떠나 법의 잣대가 아닌 사상의 시장인 토론의 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 교사인 A(54)씨는 2006년 3월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만세’라는 문구가 기재된 북한 제작의 포스터 사진 등 북한 홍보사진들을 편...
대법, 1151만명 고객정보 유출 GS칼텍스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발생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명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GS칼텍스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GS칼텍스의 고객정보 운영 위탁업체인 GS넥스테이션 직원 J씨와 B씨는 고객정보를 빼내 시중에 판맨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한 뒤 고객 1151만71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정보를 저장매체(DVD, USB 등)에 담았다.이들의 공범 K씨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K씨에게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가...
대법, ‘공천 비리’ 심상대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천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상대(48)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비서실 차장 김OO(49)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추천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의 공소...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에 걸림돌…윤창종 물러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극우 논객’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한 자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26일 윤창중 수석대변인에게 사퇴를 촉구했다.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창녀’ 논란, 여권에 속해 있다가 민주당 후보 지지한 사람들을 창녀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 거꾸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성녀’인가? 오묘한 편 가르기다”라고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창녀’ 발언을 꼬집으며 “신념에서 한 말이면 수석대변인 맡지 않아야지!”라고 질타했다.박 변호사는 또 “윤...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 돌직구…극우꼴통 윤창중 내세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수석대변인으로 극우논객 윤창중씨를 임명한 것에 대해 “박근혜가 진보세력에 돌직구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는 “극우꼴통보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김정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에게 돌직구를 맞은 박근혜가 진보세력에 돌직구를 던졌다”며 “극우꼴통보수 인물 윤창중을 수석대변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앞으로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의 전달이다”라고 평가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이제 겨우 당선자에 불과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그리 많...
최영호 변호사 “이명박-박근혜, 철탑 농성자 죽게 놔둘 참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최영호(61) 변호사가 25일 강추위 속의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낙선한 문재인 의원에게 “그냥 죽게 놔둘 참이냐”고 따져 물어 눈길을 끌고 있다.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천의봉(30)씨와 최병승(36)씨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 최소한 법적 기준에 맞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이다. 25일로 무려 70일째를 맞는다. 현재 혹독한 추위로 건강도 악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와 관련,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현직 대통령이건, 차기 대통령이건...
대법, 월급 받는 로펌 ‘구성원 변호사’는 근로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이익배당을 받은 것이 없고 배정받은 사건을 처리하며 월급을 받아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파트너 변호사’로 불리는 구성원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설립, 존속, 해산의 주체로서,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수행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산 및 회계, 조직 변경,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ㆍ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다.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한 뒤 사실상 고용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
직장과 가사 병행하는 아내 배려 부족은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05년 1월 재혼했고 자녀는 없다. 다만 A씨에게는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고, B씨에게도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남매가 있었다.A씨는 결혼하면서 자신의 딸은 두고 B씨의 집으로 들어와 B씨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밤샘근무나 접대를 이유로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은행에서 근무하는 A씨는 B씨에게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기 힘드니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자고 했으나, B씨는 간단한 집안일은 딸이 알아...
대법 “충동조절장애로 절도…정신병 수준 돼야 형 감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 정도가 아니라면 형벌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대학생 J(25)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서 의류와 가방, 헤드폰, 식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이날 경찰에 붙잡힌 J씨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술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엉뚱한 이름을 기재하기도 했다.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2011년 10월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법, 구매자가 ‘짝퉁’ 알면서 샀어도 판매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구매자가 ‘짝퉁’(모조품) 가방인 줄 알고 샀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볼 때 진품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K(25,여)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서울 동대문시장 도매상에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 우드’(이하 V사) 상표가 부착된 짝퉁 가방을 구입해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만9000원에 판매했다.위 가방은 실제 거래가격은 156만~185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이다. 이로 인해 K씨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가정법원 “애정표현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애정 표현을 하는 문자를 주고받아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자메시지도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97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2009년 10월 C(32)씨가 운영하는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사를 등한시했고,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이에 A씨는 아내에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가정에 소홀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별거를 요구하다 작년 4월 자...
대법, ‘부킹 여성’ 차량 감금치사 회사원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과속으로 달려 겁에 질린 여성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38)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뺑소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B(24,여)씨를 만났다.A씨는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호감을 산 뒤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외제승용차에 B씨를 태워 인천으로 달렸다. 당시 B씨가 나이트클럽으로 데려다 주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를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해 갔다.이에 겁...
2013년 1월부터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ㆍ복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년 1월 1일부터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재판의 판결문(판결서)과 증거목록 및 기록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제정했다.형사사건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전자적 방법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해 히대아 판결의 피고인 및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또한 비전자적 방법은 해당 판...
한인섭 교수 “왜 유신 비판하는지 박근혜 이해 못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3일 아버지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왜 사람들이 유신을 그토록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1985 학생들이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지원에 항의해서 미문화원을 점거했다. 그 재판에서 재판장이 ‘광주사태 때 광주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다고 하느냐’고 공박하자, 학생(김민석)은 ‘3.1운동에 참가해서 우리가 (3.1운동을) 아느냐’고 반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인섭 서...
조국 교수 “SNS 활동 및 언론 노출 일체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및 언론 노출 일체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조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지] 대선 때문에 연기한 ‘묵언안거(默言安居)’에 들어갑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교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후보 단일화 후에는 문재인 대선후보의 지지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조 교수는 “(그동안) 미뤄둔 논문과 연구서 탈고 후 돌아올 것이므로 안거 기간이 길어질 듯하다”고 침묵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트위터 친구들에게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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